『한국 개혁점수， 아시아國중 꼴찌서 네번째』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이 개혁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변화에 저항하는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회사인 PERC가 8일 밝혔다.

PERC는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 국가 중 일부가 고통스럽지만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혁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관료들이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PERC는 올 상반기동안 아시아의 고위 기업 간부 4백명을 대상으로 경찰과 사법부, 통화당국 입법부 주식시장의 규제정도 등을 자체평가해 가장 나쁜 경우에 10점을 매기는 형식의 조사를 실시했다.

PERC는 이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태국 8.19, 베트남 8.13, 인도네시아 8.11, 한국 7.43의 순으로 나쁜 평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사법부와 경찰 및 의회분야에서 각각 가장 나쁜 9점의 평가를 받았다. 중앙은행분야에서는 한국은행과 태국은행이 가장 나쁜 8.13점을 얻었다. 한국은행은 투자자들의 신뢰부족이, 태국은행은 고위 간부들의 부패가 그 이유였다.

이 보고서에서 싱가포르는 3.00으로 가장 좋은 평점을 받았으며 그 다음은 홍콩(3.86) 말레이시아(5.71) 일본(5.83) 필리핀(6.72) 중국(7.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