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 『한국，과감한 구조개혁땐 ２００３년 고성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과감한 구조개혁조치를 취하면 내년에 2.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2003년 이후에는 6∼7%대의 고성장세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또 재벌그룹들이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부실자산 매각과 외자유입을 통해 9백억∼1천억달러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30일 펴낸 ‘97∼98년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올해는 -4.7%의 성장을 기록하지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 내년에 2.5%, 2000∼2003년에는 5∼6%, 2003년 이후에는 6∼7%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96년 OECD의 가입 이후 첫 보고서로 OECD는 1,2년마다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최근까지 한국이 IMF와 추진한 구조개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경제개혁 노력에 힘입어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 후인 2003년에도 실업률이 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의 허용과 파산법의 정비, 경영진에 대한 소송요건 강화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정부의 가시적인 구조개혁 조치로 고금리 긴축기조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하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되 동시에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보유고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는 자칫 투자감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박현진기자·파리〓김세원특파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