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농－수－축협 통합－쌀값 현실화하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개선방향이 채권(지가증권)을 발행, 그린벨트를 매입하는 방식 대신에 규제완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농협 수협 축협이 통합되고 1천2백20개와 2백2개인 농협과 축협의 단위조합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정무(李廷武)건설교통부장관은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면서 그린벨트 매입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대안으로 규제완화 방식을 제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김대통령에게 “전체 그린벨트 매입비용이 47조원에 달해 재원조달이 쉽지 않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막으면서 녹지가 아닌 곳을 해제하는 방안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대해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참고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4월 “그린벨트에 대한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녹지가 필요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지가증권을 발행해 매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건교부는 공공건설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공사 10억달러 △토지공사 고속철도공단 각 5억달러 △신공항공단 4억달러 등 모두 27억달러의 장기해외자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농협과 수협 축협을 통폐합하고 농협과 축협의 단위조합 수를 크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쌀값이 4인 가족기준으로 한달에 8만여원에 불과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쌀 소비자가격의 현실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