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전문가반응］객관성 부족－알맹이없어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퇴출기업 발표를 놓고 “선정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몇달간 작업을 벌인 결과 치고는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이 정도로 끝내고 기업의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선정기준 객관성 미흡〓유한수(兪翰樹)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 “판정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겨우 이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개월간 시간을 끌었는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필상(李弼商)고려대교수는 “정리 단계에 있는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숫자를 억지로 맞춘 듯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하승창(河勝彰)정책실장은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기업 구조조정을 실제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퇴출기업 선정 기준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순원(鄭淳元)전무는 “선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책〓이필상교수는 “살생부 방식에 의한 기업 퇴출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기업 퇴출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기업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한수소장은 “정부는 채찍과 함께 기업을 키워주기 위한 당근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퇴출 장치가 도입된 만큼 까다로운 신규 사업 승인 등 각종 진입 장벽을 서둘러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식(金成植)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총회를 통한 기업 내부 감시와 은행의 심사 기능을 통해 시장의 힘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명재·이철용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