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포지엄]『부실기업 인수합병,법원이 정보제공』

입력 1998-05-12 19:45수정 2009-09-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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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기업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받는 기업을 인수합병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와 효율적인 기업갱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정리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이 정리회사의 조사보고서 등 필요한 정보를 인수희망 기업에 제공하거나 △주거래은행의 임원을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해 희망기업을 물색케하고 인수회사 관계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 △정리계획에 따른 신주발행시 인수인을 공개모집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은행감독원 김영기(金榮琪)국장은 “인수촉진방안의 하나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사주의 주식 처분권을 법원에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에는 회사정리 전담재판장과 경제계 학계 법조계 인사 등 6백여명이 참석, 2월 개정된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등 도산관련법의 문제점과 운용방안을 논의했다.가장 열띤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부도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면 기업의 공익성이나 회생가능성이 높더라도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도록 한 회사정리법의 법정관리 기준.

조대연(趙大衍)변호사는 “기업 해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충격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익성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 유승민연구위원은 “공익성을 기준으로 하면 무한경쟁의 원리가 무시되고 부실기업을 불합리하게 지원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경제인들은 경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들의 화의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규모가 크거나 부실경영으로 부도난 기업의 화의신청을 기각토록 한 개정 화의법의 특례규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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