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개혁 실태，내년 ＯＥＣＤ 심사 받는다

한국은 내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규제개혁 실태에 관한 심사를 받는다. OECD의 심사는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와 절차, 특히 전기 통신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27일 파리에서 개최중인 OECD 각료이사회에서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을 통해 99년 OECD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별심사를 실시해줄 것을 공식요청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의 자발적 심사신청은 경제개혁의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OECD 심사결과는 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철폐 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