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정리」 빨라진다…종금사처리 기준적용

은행 증권 리스사 등에도 부실종금사 처리 때의 평가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되면 빠른 시일내 영업정지 등 조치가 내려진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지 않은 은행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아야 하며 부실은행으로 평가되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형평성 시비 등 문제가 없도록 종금사 처리기준을 다른 금융기관에도 그대로 적용해 부실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동종 또는 이종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8%)에 미달한 12개 은행이 이달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대로 정상화 여부를 평가해 부실은행에 대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