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정책위의장 『기업정리 전담기구 이달 발족』

정부와 민간 및 외국자본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기업정리전담기구가 이달중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동아일보 창간 78주년 기념회견을 점검하기 위해 본보가 마련한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장은 “기업정리전담기구는 기업과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해 처분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부실기업 등의 인수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 공급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장은 “민간인이 기구의 경영을 맡아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계 펀드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소장은 “정부가 기업에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 기업채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은 등한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김의장은 “준조세나 공공요금을 과감히 낮춰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역차별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도 과감히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장은 “김대통령이 귀국 후 발표할 획기적인 실업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치우칠 경우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의장은 “실업대책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거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아니다”면서도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여건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실업대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실업자 재교육자금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부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실업을 막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 우선적인 과제가 돼서는 안된다”며 “가장 바람직한 실업대책은 기업경쟁력이 살아나 신규고용을 늘리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사람은 또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시급히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업종이나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으로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끌어내리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외영업을 하지 않는 지방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반드시 8%로 맞출 이유가 없다는데도 공감했다.

김의장은 “BIS비율뿐만 아니라 대출을 얼마나 원활히 하고 금융안정에 기여했는지도 은행경영능력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소장은 “기업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개혁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장은 “정부개혁 문제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산하기관을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개혁할 각오를 하고 있다. 6월말쯤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