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ＳＯＣ 신규사업， 내년 최대한 보류』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신규사업을 최대한 보류할 방침이다.

그 대신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등 기존의 대형 국책사업중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이들 사업의 조기완공에 주력하기로 했다.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2일 “내년의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내년 예산편성에서 SOC 신규사업은 대부분 보류될 것”이라며 “경제성이 높은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로베이스(영점기준) 예산제를 엄격히 적용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즉각 중단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획예산위는 특히 정치적 선심용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과감하게 중단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