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6개월간 경제정책방향]

  • 입력 1998년 2월 21일 20시 10분


1. 외환위기 및 금융경색 해소 ▼기업의 신용경색 해소 △단기외채의 장기전환을 위한 은행별 실무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보아가면서 조기에 신규외화차입 추진 △국내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으로 만기연장 ·2,3월중 만기도래하는 CP의 만기연장 ·단기대출금은 주거래은행의 판단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차입기업의 강도높은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자금의 지속적인 공급 ·금융애로대책단으로 하여금 지원실적 점검체제 지속 △해외차입금의 경우 기업 자력으로 만기연장 추진 ▼금융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한 금융시장의 조기안정 △IBRD 등 공적자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정리를 가속 △금융산업의 조기정상화를 적극 추진 ·부실시중은행 처리의 조기완료 ·증자, 인수 및 합병,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2.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가속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정비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 M&A추진 ·기업정리회사제도 도입 △기업구조조정기금(RTF):산업은행에 별도기금으로 설치 ·채권발행, IBRD 등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 ·중립적 경영관리위원회가 지원여부 및 방식 결정 △토지공사의 부동산매입 촉진 3 신수출주도체제의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정기반 구축 △수출지원체제의 확립 ·기존시설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기존 고용인력의 유지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벤처기업 지원 ·현행 융자위주의 지원체제에서 출자지원체제를 병행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의 강화 ·수출기업의 고용유지 및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의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에너지 저소비구조의 정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노력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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