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ＩＭＦ 수정협의］高실업－稅증가－高물가 『３중고』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협의로 다수 국민에게 불어닥칠 ‘IMF혹한’은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실업사태 세금부담증가 고물가 등 ‘3중고’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더라도 ‘가계수지 적자’를 면하기 힘들어졌다. ▼실업사태 설상가상〓재정경제원은 당초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낮아질 경우 30만∼40만명의 신규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이 1∼2%대로 낮아지면 신규실업자 수는 50만명 이상으로 급증한다. 예년에는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신규 실업자가 6만명 정도 늘어났지만 올해는 기업도산 등으로 인해 신규 실업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현재 57만명에서 1백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실업률은 2.6%에서 2%포인트정도 높은 4.7%에 이를 전망. 게다가 유예됐던 정리해고가 허용되면 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쫓겨나는 ‘산업예비군’은 이보다 늘어난다. ▼세금부담에 허리 휜다〓이미 여러차례 발표된 세수 추가확보방안 만으로도 ‘유리지갑’인 월급생활자들은 세금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우선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국민은 올해 3조3천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보전을 위해 1조원 정도가 더 추가될 예정이다. 새로 약 1조원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는 남은 모든 수단을 ‘쥐어짤’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세수확보방안은 간접세 위주로 짜여져있다. 특별소비세는 대상이 일부 계층에 한정되지만 교통세 부가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 삭감〓원화가치 하락에서 비롯된 물가상승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휘발유가격을 비롯한 유류가격은 한달에 두차례씩 오르고 있다.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됐고 대중교통요금도 서울시 일반버스의 경우 15일부터 4백30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