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3당의 합의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 3조원 규모의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사실상 현행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3개 정당은 22일 임시국회에 제출할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에 한정된 규모의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한시적 유보 방안을 넣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3당과 정부간 실무자 협의가 이미 끝난 상황이며 대선직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누가 당선되든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3당은 무기명 장기채의 경우 일정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여기에서 조달되는 3조원은 대량 실업에 따른 고용보험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같은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에 대해 실명제의 골격을 허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긍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원 남궁훈(南宮勳)세제실장은 16일 『정치권에서 비실명 장기채를 논의하는 데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