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 재벌해체 요구…『금융부실 재벌 「과다차입」탓』

정부는 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벌의 과다차입을 단기적으로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벌경영체제를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합금융감독원 설립과 한국은행의 중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금융구조개편에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날 『IMF측이 금융부실의 주요인으로 재벌의 과다차입을 지목하고 있다』며 『실무협상과정에서 과다차입 해소방안이 집중 거론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1일 『한국의 금융위기를 해소하려면 재벌해체가 필요하다』며 한국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재경원은 IMF측 요구가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경영 개선방안과 부합된다고 보고 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재경원은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줄이도록 돼있는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IMF와 논의, 합의한 구체적인 재벌해체방안은 「기술적 이행문서(Technical note)」에 수록, 일반에 공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IMF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0%이내로 낮추고 98년과 99년의 경상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약 5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금융시장 개방일정도 앞당기고 단기채 및 국공채, 기업어음(CP) 등 자본시장도 추가개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