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ＩＭＦ 재협상 결과]

▼내년도 거시정책기조

△성장률 2.5%선〓올해 성장률 6%대에서 절반미만으로 감축, 저성장체제를 2, 3년간 감수.

△물가상승률 4∼5%〓원활한 구조조정과 건전한 경제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주력.

△경상수지적자 국내총생산(GDP) 1%이내〓50억달러 수준.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무역 및 무역외 수지적자를 최대한 축소.

▼금융구조조정

△부실종금사 정리〓외환업무정지를 받은 수개의 부실종금사의 12월중 정리. 자기자본비율 4% 미만인 종금사는 자구계획기간을 주되 자구계획을 하지 못하면 내년초 정리.

△부실은행의 정리계획안 제시〓은행별 정리방안을 투명하게 확정한 뒤 조기에 부실은행 정리.

▼금융시장개방

△외국금융기관의 국내금융기관 인수합병(M&A)허용〓외국기관에 의한 M&A를 위해 연내 관련 법률을 개정.

△단기채권시장의 조기개방〓3년 미만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채권시장 조기개방.

▼재정통화정책

△재정감축〓재정지출에서 GDP의 1.5%(약 7조3천억원)를 절감. 이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의 집행연기와 공무원임금 동결.

△세율인상〓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하고 교통세율도 인상. 조세감면대상의 폭과 대상을 축소. 이를 통해 GDP의 0.2%를 넘는 재정흑자 유지.

△금리인상〓통화긴축으로 물가안정. 이를 위해 시장금리 18∼20% 감수.

▼산업정책

△차입경영 개선〓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조속히 해소. 기업 퇴출제도의 정비.

△노동시장 유연성확보〓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위해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법 개정 추진. 파견근로제를 도입하여 실업 사태에 대비.

※잠정합의안은 2일 오전 미셸 캉드쉬 IMF총재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