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부실금융사 곧 지목…폐쇄－영업정지 요구할듯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경제운용목표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내주중 우리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IMF협의단은 이미 국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한 관계자가 28일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 재편은 IMF측 기준에 따라 강도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IMF는 부실정도가 심한 국내 은행 및 종금사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IMF측은 부실 대기업 처리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옳지 않으며 시장메커니즘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기아자동차를 공기업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IMF협의단은 또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외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도록 종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초 금융채 발행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를 외국 기관들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외국 신용평가기관은 합작이나 단독으로 국내에 진출할 수 있으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와 무디스사 등 외국 신용평가사들은 내년초 국내에 상륙할 예정이다. IMF협의단은 32조원에 달하는 부실여신이 상당 부분 「부실 신용평가」에서 비롯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우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