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내년 ５천６백억 지원…선심행정 의혹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5천6백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지정권한을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올해의 3천3백40억원에 비해 69.4%(2천3백20억원)나 늘어난 것이어서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도 관련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비를 올해 7백8억원에서 1천3백57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성이 좋은 지방사업에 대한 국고분담 지원 등에는 3천7백23억원, 신기술보육사업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방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는 5백80억원의 예산이 각각 책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 면제범위를 30만평미만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다음달 1일 부산 인천 대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16명의 중앙부처 전문인력을 신규로 파견, 모두 28명의 경제협력관을 운용키로 했다. 경제협력관은 사회기반시설 차관도입 공단조성 등 지자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등 업무를 맡는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