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시장 안정대책 구조조정 카드로 이용 움직임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일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이 자구노력과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직접 나서서 내년부터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6일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선 일단 정부가 적극 지원하지만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출받은 경영권포기 각서와 노조동의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간 통폐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원 및 임금감축에 관한 노조동의서는 금융기관 통폐합의 최대 걸림돌인 인원정리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자구노력이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인수합병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권고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과 일부 종금사들은 향후 1,2년내 경영정상화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흡수합병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재경원은 이번 대책에서 한은특융을 받는 금융기관은 대주주의 주식실물 및 주식처분 위임장,경영권포기 각서, 노조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일은행 등 부실 은행의 자본금 증자에 국채발행을 통해 참여,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부 의지를 반영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최근 내부적으로 은행정상화 3단계 방안을 마련, 제일은행 등의 파산위기 구제(1단계), 은행의 「부실여신 털어내기」착수(2단계)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3단계조치로 은행간 인수합병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