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증가율 ５％로 억제…「총규모 ７５조」편성방침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당초 9%에서 5%로 하향 조정돼 지난 83년도 예산의 4.8% 증가 이후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8일 세수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증가율을 5%로 묶어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당초 78조원 규모에서 75조원 규모로 3조원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지난 5일 부산 동래구의회 개원 기념식에서 『올해 세수 부족을 당초 2조원으로 보고 경상경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절감했으나 2조원의 추가 부족분이 발생, 4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 증가율도 5%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수여건의 악화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증가폭을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상경비는 물론 내년에 마무리되는 62조원의 교육투자 및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각종 대형 국책사업 등에서 대폭적인 재정의 축소 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