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通委『정부 금융개혁안 저지』…경실련，反對교수 연대서명

재정경제원의 금융개혁안에 대해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반박의견이 터져 나왔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개편안 반대 교수 연대서명을 받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개혁안 수정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안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邊衡尹(변형윤·서울대명예교수) 李弼商(이필상·고려대) 尹源培(윤원배·숙명여대)교수 등 20여명의 금융전문학자들은 정부 개편안이 오히려 관치금융을 법제화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 반대 서명작업을 해 20일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위원회도 특별결의문을 발표, 『현정권과 재경원은 중앙은행을 무력화하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정부안은 한은총재 등과 합의했으므로 다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며 수정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경원은 법령 실무작업반에 한은이 불참하면 재경원과 관련 감독기관만으로 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말 국회에 낼 예정이다. 〈윤희상·천광암·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