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추위,통일원-환경부 대립속 「비무장지대 보전계획」확정

  • 입력 1997년 5월 21일 20시 08분


정부는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이북의 접경지역을 생태와 문화가치의 보전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기로 하는 등의 「기본구상」을 밝히는 한편 올해말까지 「기본정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한국당과 통일원은 접경지역 중에서도 설악산과 금강산 등 동부지역외에는 대부분 지역이 보전가치가 별로 높지 않은 초원이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환경부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설정범위를 둘러싸고 대립, 당정 및 부처간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2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高建·고건 국무총리,金鎭炫·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 제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접경지역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세추위는 접경지역을 통일이전까지는 자연환경 보전위주로 관리하되 지역주민의 생활향상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통일후에는 자연환경 보전을 지속하면서 남북교류 지원과 역사 문화적 가치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 세추위의 방안이다. 〈윤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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