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ＴＯ『노동－무역 연계안해』「싱가포르선언」채택

【싱가포르〓許承虎기자】싱가포르 세계무역기구(WTO) 제1차 각료회의가 13일 만장일치 형식의 「싱가포르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폐막식에 앞서 있은 의장단 선출에서 한국은 과테말라 짐바브웨와 함께 2년 임기의 WTO부의장국(부의장 朴在潤·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으로 선임됐다. 각국은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새로운 통상의제(뉴이슈)로 △정부조달문제를 다룰 다자간 협상(라운드)을 시작하고 △투자와 경쟁정책 등은 협상을 전제하지 않고 연구기구만 발족하기로 했다. 경쟁정책에서는 독과점 문제뿐 아니라 반덤핑조치도 함께 검토하자는 한국 등 개도국과 일본의 주장이 관철됐다. 노동기준과 관련, 각국은 인권보호를 위해 노동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합의했으나 △보호무역주의적 목적으로 노동기준을 이용하는 것을 배격하며 △개도국의 노임상 비교우위를 인정하는 등의 원칙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