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적폐청산·협치·대국민사과로 마무리

블랙리스트 징계안 최종 확정…수사의뢰 10명, 징계·주의 68명
도종환 장관, 피해 예술인과 부당지시 받은 직원들에 공식사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용삼 1차관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 보고회에서 문화예술인 및 국민들께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 News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 보고회를 마친 뒤 참석 문화예술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 보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 보고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질타를 듣고 있다. © News1

다음

이전

크게보기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블랙리스트 관련 최종 처리에 대해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등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10명을 수사의뢰,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조치 하겠다”고 발표하며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이는 지난 9월13일 발표한 이행계획안에서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이 추가된 숫자다.

이번 조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한 131명(문체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에 대한 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문체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멀티프로젝트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보고회’를개최했다.

특히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간부 공무원들이 보고회에서 그동안 블랙리스트 사태로 고통 받았던 예술인과 문체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도 장관은 최종 확정 징계안을 밝히며 “징계 받지 않은 수사 의뢰자 3명에 대해선 검찰에서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구 연출·극작가는 “문화예술계와 문체부가 함께 만든 이번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과거청산의 의지를 끝까지 지켜온 도 장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연출·극작가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적폐청산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며 “진상조사위 활동부터 중징계 1명, 수사의뢰 3명이라는 추가 결과를 확정할 때까지 협치를 향해 고통스런 숙고를 거듭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는 문체부 추천 변호사 2인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전 진상조사위 위원 1인 등 모두 5인으로 구성됐다.

검토회의 결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검토위원 3인은 추가로 3명을 수사의뢰하고, 징계 가능한 9인 중 6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 중 3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하고, 1명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중징계 권고된 6명 중 5인은 비위 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당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주의 조치했다.

그 결과 문체부 검토 대상인 68명(수사의뢰권고 24명, 징계권고 44명)에 대해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주의조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최종 확정했다.

도 장관은 “지난 11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10권 분량의 백서로 제작해, 2019년 초 발간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발표 하루 전날 밤까지도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블랙리스트 사태를 올해 안에 매듭지으려다보니 보고회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음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두웠던 과거의 아픔을 교훈삼아 앞으로 민관이 함께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문체부는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지자체 징계권고(61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징계 21명(해임 1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7명),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