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땅” 日교과서 파문…한일관계 급랭

문부성 오후 검정발표..왜곡교과서 늘고 표현도 노골
정부 주한 日대사 불러 엄중항의..실효조치 본격 검토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양국관계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전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 뒤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날 검정에서는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근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의 숫자가 늘어나고 표현의 강도와 수위가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학 사회교과서는 총 23종(지리 6종, 역사 9종, 공민 8종)으로, 이중 10종(지리 6종과 공민 4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었다. 이날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들은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의 이번 검정결과 발표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탈을 한층 노골화하고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키며 양국관계의 중대한 악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는 앞으로 5월 외교청서와 7월 방위백서 발표를 계기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가일층 높일 것으로 보여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외교갈등은 갈수록 첨예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검정결과 발표를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보고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문무성의 검정결과가 발표될 경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하여금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외무상 또는 외무성 사무차관을 항의 방문하고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엄중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외교적 대응은 지난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때와 비슷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와 비교하면 청와대 대변인 논평과 총리 독도방문은 빠져 있다.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 소환의 경우 현시점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계획과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부처별 시행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30년간 사용해 노후화된 독도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공사에 착수하고 환경체험관과 전시관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부는 장관 명의로 항의서한을 일본 측에 발송하고 교과서 왜곡시정 요구안을 작성, 일본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며 앞으로 교과서가 채택될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우익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측면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북아역사재단은 시민단체ㆍ지자체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제교과서의 채택확산을 최대한 저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4일부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의용수비대 등과 공동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넓히는 목적으로 독도 사료, 사진, 영상 등을 망라한 전시회도 개최한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해양 관측조사를 위한 동해종합해양과학기지의 구조물 제작공사에 들어가고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시설물인 '독도 방파제'의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독도 자생식물 증식과 복원사업,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 독도 귀화식물 외래종 조사 및 제거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독도 대응조치는 일본 대지진 참사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조치와 확실히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누리꾼들은 "정부, 각 기관들이 나서서 일본을 돕겠다며 모은 성금을 지금이라도 보내지 말고 독도 수호에 써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미온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과 쿠릴 열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직접 쿠릴 열도를 방문해 이 지역의 영유권이 러시아에 있음을 과시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엔 쿠릴열도 인근 해역에 최신 상륙함을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