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격차 ‘분단 체제’로는 설명못해”

1970, 80년대 진보적 이론가로 나란히 활약했던 안병직(경제학) 서울대 명예교수가 백낙청(영문학) 서울대 명예교수의 ‘분단체제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 교수는 27일 출간된 이 재단 계간지 ‘시대정신’의 연재물 ‘우리시대의 진보적 지식인’ 2회에서 ‘허구로서의 분단체제-분단은 있어도 분단체제는 없다’라는 글을 기고했다.

안 교수는 백 교수가 1990년대 초반 이후 발표한 3권의 저서에 담긴 ‘분단체제론’이 이론으로서 성립할 수 없으며 현실과도 괴리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분단체제론은 ‘남북의 분단 현실은 국가나 이념 간 대립 차원이 아니라 세계 체제의 하위 체제로서 한반도 전역에 작동하는 복합 메커니즘의 산물인 만큼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남북 어느 쪽도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일차적인 극복 대상은 한반도 모순의 근인(根因)인 분단이며 이는 통일 우선론으로 귀결된다.

안 교수는 분단체제론에 의존하는 분단 모순이 결국 마오쩌둥(毛澤東)의 ‘모순론’에 따른 것임에 주목했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은 식민지나 반(半)식민지에서는 계급 모순 말고도 민족 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기능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모순론을 ‘반식민지 반봉건’이라는 1930년대 중국사회 ‘성격’ 규정에 활용하는 데에만 그쳤지 이를 ‘체제’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지 않았다고 안 교수는 지적한다. 두 가지 이상의 모순을 등질화,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안 교수는 현실적으로도 분단체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많다고 비판했다. 남한의 산업화와 민주화 성공, 그리고 북한의 체제 위기는 남한이 자본주의 체제를,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인데도 이런 간단명료한 결론을 ‘흔들리는 분단체제’로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백 교수가 최근 저서에서 통일을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20∼30년 이상의 장기적 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안 교수는 이를 두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만 돼도 20∼30년이면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왜 진보진영이 그동안 통일에 대해 호들갑을 떨었으며 지금도 그 문제로 국가를 혼란 속으로 끌고 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결론적으로 “전근대에서 근대사회 이행기의 특질을 밝혀내기 위한 분단체제론을 선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에 적용하려는 것은 올바른 사회분석이 될 수 없다”며 한국사회의 우선 해결 과제는 통일이 아닌 ‘선진화’라고 거듭 주장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