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때 미술품 의무설치 폐지 추진

국가청렴위원회는 건물을 지을 때 미술장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미술장식 의무설치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술행정 제도개선 방안을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도시환경 개선과 문예 진흥을 위해 일정 규모(연면적 1만 m²)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비의 일정 비율(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나 조각 등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청렴위는 그동안 미술장식 작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모든 권한이 건축주에게 주어져 건축주는 작품을 비싼 가격에 발주하고 싼값에 설치한 뒤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챙기는 등의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