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단계별 시험일, 내달부터 창구서 일괄지정

2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일자 지정예고제가 실시돼 응시자들은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모든 면허시험 일자를 일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 하반기까지 읍 면 동에 신고된 인감(2350만3000건)이 컴퓨터에 입력되고 9월까지 인감대조 및 인감증명발급 전국 온라인 프로그램이 개발돼 보급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각 부처가 제출한 민생개혁과제 135개 가운데 22개를 골라 ‘1차 국민생활개선과제’로 선정,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험종별(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로 합격 직후 다음시험 응시일자를 지정받기 위해 면허시험장 접수창구별로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다음달부터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모든 면허시험일자를 일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앞 단계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음단계 시험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한편 법무부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화상접견시스템을 개발해 먼 거리의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화면을 통해 접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