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부활 반대＂…재경부 ＂稅收감소 우려＂

재정경제부는 노동부가 추진중인 근로자재형저축 부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택환(鄭宅煥)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재형저축이 부활되면 저축액의 15%만큼 세액을 공제해줘야 하고 한국은행이 출연금 형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수감소와 통화증발의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재형저축 부활조항을 명문화, 내년 7월께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