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자녀등 ２５만명 학업포기 위기…교육청도 예산줄어

정부로부터 학비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전국의 중고생 25만여명이 내년에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둬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은 가장의 실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기조차 힘든 가정의 자녀들로 학비감면을 받지 못하면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노동부의 실업대책기금에서 1천억원을 확보해 이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가 지난달 내년도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들의 학비 지원을 위해 2천3백2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예산위원회가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삭제해 버렸다.

예산위는 대신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이들에게 학비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집행할 수 있는 지방교육예산도 올해 17조4천5백억여원에서 내년에는 16조3천2백억여원으로 줄어 학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중고생 학비감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일선 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나 최소한의 예산 확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비감면 대상 학생은 올 상반기의 경우 시 지역은 학교 정원의 15%, 읍면 지역은 30%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1·4분기 9만여명, 2·4분기 10만4천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지역별 지원대상률 제한을 푸는 바람에 대상 학생이 3·4분기에 25만5천여명으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전체 중고생의 6.6%인 28만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교육청은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다시 학교별로 대상 학생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최소 18만명 정도의 극빈 학생들이 학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비감면 사업을 중단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됨은 물론 대상 학생들의 학업포기로 비행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