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모 실직으로 생계곤란자는 병역면제』

서울지방병무청은 1일 IMF경제난 이후 부모의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입대예정자들에게 병역을 면제해주기 위한 실태조사를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동안 생계곤란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병역 면제조치를 취해왔으나 지난해말 이후 부모의 실직이 늘고 있어 군입대를 앞둔 5만4천명을 상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병무청은 또 국방부와 협조해 이미 입대한 병사 1만4천여명의 가정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합동조사를 벌여 생계곤란 사유에 해당되면 조기전역시킬 방침이다.

한편 현행 병역법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