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의무교육안 『예산부족』 백지화

교육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추진해온 유치원 의무교육 방안이 백지화됐다. 재정경제원은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전 1년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실시하자는 안을 지난 4일 전달해온데 대해 「세수(稅收)감소로 예산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유치원 의무교육 방안을 교육법개정안 초안에 넣었으나 재경원의 이같은 통보에 따라 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