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변조 실태］「主權」사고 팔아…범죄도구 전락

주민등록증이 너무 쉽게 위조 또는 변조돼 각종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결과 범법자나 해외 불법취업자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해온 것으로 밝혀져 국가의 보안체계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 범죄 수법 가장 악질적인 주민등록증 위조범은 토지 사기단. 이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인을 선택해 우선 신상을 파악한다. 이어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 양식을 빼내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붙여 원천적인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든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쉽게 인감증명까지 위조, 자신이 실제 부동산 소유주인 것처럼 속여 제삼자에게 땅을 팔아넘기고 잠적한다. 경찰은 이같은 유형의 범죄는 동사무소측에서 주민등록증 양식을 유출시키지 않는 한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라고 보고 토지사기단에 이를 유출시키는 동사무소 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수배중인 범법자들도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며 경찰의 불심검문을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1백만원짜리 수표 위조범 정충길씨 등 2명이 변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도피한 것처럼 상당수 범법자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스스로 주민등록증 위조단에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 경찰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 예방책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즉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발급받은 뒤에는 그사이 외무부 여권과에 자신의 이름으로 여권이 발급된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분실한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부정수표 이서나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항상 잘 간수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