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정치사건에서 손뗀다니

검찰이 대통령선거 때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일체 손을 뗄 분위기이다. 물론 검찰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밑도 끝도 없는 정쟁에 휘말려 안팎으로 상처를 입고 싶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사건들은 대선 때까지 물리적으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기술적 판단도 했을 것이다. 아마 ‘병풍’에 데어 더욱 그런 모양이나 이는 최고 수사기관이 취할 정도(正道)가 아니다.

국민이 검찰에 원하는 것은 이처럼 소극적인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검찰이 피하거나 비켜가는 것은 되레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인상을 줄 뿐이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대선을 앞두고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다.

검찰은 각종 고소 고발에 따라 이미 수사에 착수한 정치사건까지도 대선 후로 수사를 유보하려는 요량인 듯하다. 그렇다면 병풍 보완조사나 현대상선 거액대출의혹사건 수사 등도 대선 때까지는 그저 시늉에 그치거나 질질 끌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지연된 사법은 부정의(不正義)’라는 법언도 있듯이 그것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50여일 동안이 정말 걱정이다. 대선이 임박할수록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폭로전이나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게 뻔한데 검찰이 입으로만 ‘선거사범 엄단’을 외치면서 실제로 손을 놓는다면 선거판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선 전에 못한 수사를 대선 후에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다. 대선이 끝나면 정치 상황이 순탄하리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그 때도 정치 상황이 복잡하다면 검찰은 똑같은 이유로 수사를 미적거릴 것인가.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이다. 정치적 이유로 법집행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