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무색…정권말 공무원 늘리기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7개 부처 공무원 정원을 631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된 각 기관의 정원 증원은 정보통신부가 401명으로 가장 많고 △법무부 66명 △문화관광부 50명 △노동부 42명 △관세청 26명 △식품의약품안전청 24명 △기상청 22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63명, 6급이 530명이며 기능직과 연구직이 각각 14명과 24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정원은 교원 1만2000명을 포함해 모두 1만3752명이 늘어났다. 98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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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김 대통령의 임기 말을 맞아 각 기관이 앞다퉈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있어 ‘작은 정부’ 공약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다시 공무원 정원 500여명을 늘리고 내년에도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1만3500명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원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