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자유무역협정 길열려…체결땐 3국모두 수출증대

‘한 중 일 경제장관회의’가 내년부터 매년 열리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3국간 경제협력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로 남은 한국은 ‘대안’이 생긴 셈이다.

▽3개국 FTA로 얻을 수 있는 것〓한 중 일 3국은 거리상 가까워 ‘지역분업’이 가능하고 역내(域內)에서 자원 기술 자본 시장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주요 측면을 갖추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인교(鄭仁敎) FTA 연구팀장은 “첨단기술과 자본을 갖춘 일본, 양질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갖춘 중국, 생산기술과 개발경험을 가진 한국은 충분한 ‘보완성’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자유화가 이뤄지면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KIEP는 3국이 관세를 철폐할 경우 △한국 227억달러 △일본 606억달러 △중국 240억달러의 연간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내놨다. 다만 논의가 본격화되면 농업 등 ‘취약산업’에서는 마찰이 예상된다.

▽FTA 논의의 경과〓‘지역주의 바람’의 무풍지대였던 동북아의 한 중 일 3국은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역주의 참여를 본격화했다.

중국은 작년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FTA 체결을 제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년 4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은 일본과 FTA 비즈니스 포럼을 결성해 민간차원에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1999년 9월부터 칠레와 FTA협상을 진행중이다.한 중 일 3국 정상은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