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서민 내집마련 지원대책 '한보따리'

《올해 들어 전월세금 및 주택매매가격 오름세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저소득 영세민 전월세자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이다. 27일부터 시행됐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은 5월 23일 이후 신규 분양주택 구입까지 소급해 적용된다. 지원의 상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정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 제한했으나 최근 85㎡(25.7평)까지 확대했다.

이 자금의 대출 조건은 연 6%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은행 대출 상품보다 금리도 낮고 상환기간도 길어 상환 부담이 적은 게 장점이다. 따라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층이라면 적극 활용할 만하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다. 가구주 외의 다른 가구 구성원도 모두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분가해 나온 단독 가구주는….

“20세 이상이라면 대상이 된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 기록에 의뢰하면 가구주는 물론 가구 구성원의 무주택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축주택에서‘신축’의 뜻은….

“새로 분양되거나 미분양됐던 주택을 말한다. 준공됐더라도 소유주가 없던 집이라면 포함된다. 반면 중고주택,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에서‘주택’의범위는….

“아파트는 물론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5월 23일 이후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분’이 대상이다. 자금신청은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후 3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소형주택만을 지원하는 이유는….

“중형아파트는 수요층이 가장 두껍다.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자금 수요가 너무 많아 지원금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가급적 소형주택 수요층인서민들을위한 것도 한 취지다.”

-조합주택 조합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

“지역 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도 첫 구입자일 경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주택의 경우 일반분양자만 대상이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주택가격의 70% 범위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체가 건설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분양가 1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사업자가 건설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원금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주택가격 70%에는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담보는 어떻게 하나.

“지어진 집이면 해당주택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시공 중이라면 우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준공된 직후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

-돈은 어떻게 받나.

“준공주택일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준다. 시공 중인 주택이면 중도금 납부기일에 맞춰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은행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등이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던 것을 6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늘렸다.

-지원대상은….

“연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와 서민이다. 단독가구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출대상 주택에 제한이 있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에만 해당된다.”

-대출금액과 조건은….

“6000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3000만원 이하는 연 7%, 3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연 7.5%다. 대출받은 후 2년내에 일시 상환해야 하며 두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다.”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가능하다.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담보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확인 서류 및 급여확인서 등이다.”

-대출은행은….

“주택(서민) 평화(근로자)은행에서 맡는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 근로자는 주택은행에서도 가능하다.”

▽저소득 영세민 전월세 지원〓지원 대상자나 지원조건은 현행과 같으나 지원금 상한액을 현재보다 최고 950만원 올리고 지역별로 상한액에 차이를 둔 것이 특징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세입자로서 보증금이 서울 3500만원 이하, 광역시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의 경우 연리 12%로 환산해 이들 보증금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은 얼마나 늘었나….

“현재는 지역에 관계없이 1500만원까지이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보증금의 70%이내에서 서울은 2450만원, 광역시 2100만원, 기타 지역은 175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 3%이며 2년 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재계약시에는 2회 연장이 가능해 융자기간은 최대 6년이다.”

-대출신청 절차는….

“거주지 시 군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담보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세를 들어 사는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은 주거용이어야 한다.”

서민 주택자금 지원 확대
구분		현행	개선방안
영세민 전월세 자금	대상자	서울은 보증금 3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지역은 2500만원 이하인 세입자	같음
	지원한도	1500만원까지	지역별로 보증금의 70% (서울 2450만원, 광역시 2100만원, 기타지역은 1750만원 까지 융자)
	지원조건	연 3%, 2년 이내 일시상환 (재계약시 2회 연장, 최대 6년)	같음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상자	연간 소득 3000만원 미만의 무주택가구주	같음
	지원한도	5000만원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6000만원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조건	연 7∼7.5%, 2년이내 일시 상환 (재계약시 2회 연장, 최대 6년)	같음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상자	2001년 5월 23일 이후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자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대상 확대
	지원한도	7000만원 한도내에서 집값의 70%까지	같음
	지원조건	연 6%,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같음
	시행기간	2002년 12월 31일까지	같음
(자료:건설교통부)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