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정부 소유를 종결시키고 민영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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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정부가 본의 아니게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됐지만 이는 시장경제 원칙이나 국제적 기준, 금융업이 서비스업이라는 측면에서 비정상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그동안 주식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주저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계획을 수립해 팔 주식은 팔고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특히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해외매각이 진척이 없다”며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에게 이들 2개 금융기관의 처리를 서두를 것을 독려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의 정부지분을 국내외 기업에 매각하는 등 금융기관의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며 “곧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현재 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국내은행 지분을 10%까지 매입할 수 있고 금감위 승인을 거치면 최대 100%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국내기업 등 내국인의 경우 4% 이내로만 가질 수 있어 국내기업이 은행지분을 사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국내기업의 지분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순활·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