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7-19 23:142001년 7월 19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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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2004년 총선 전에 현행 ‘1인1표제’ 대신 정당투표를 허용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기탁금 납부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당장 10월25일 실시될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선거 전까지 기탁금 납부에 대한 새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기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