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유엔사무총장, 최빈국에 대한 수입장벽 철폐 요구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지난주 유럽연합(EU)이 최빈국들에 대한 수입장벽을 철폐키로 한 결정에 미국, 일본,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따를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수입장벽철폐'는 수단·소말리아·캄보디아 등 48개 최빈국의 수출품 중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그동안 부과해왔던 쿼터와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세계 최빈국들에 EU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의 가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보호무역 정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선진국들이 농산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 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EU의 수입장벽철폐 계획은 유럽이 진정한 국제무역시스템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빈국들은 이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을 적어도 1000억 달러 정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액도 상당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도 이번주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가난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정유미<동아닷컴 기자>heav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