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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장 결선 투표에서 사상 최초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금융감독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곽병진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19일 회계기준원 회원총회에서 제10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앞서 회계기준원은 11일 원장추천위원회(원추위)를 열어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1순위 후보로, 곽 교수를 2순위 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이 설립된 1999년 이후 최종 투표에서 1순위가 신임 원장에 임명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순위가 뽑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여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 등에서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며 반대 여론이 커지자 금감원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으나 선거 개입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원총회 투표권자 성격을 봤을 때 피감기관도 아니거니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1999년 9월에 독립된 민간기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5대 시중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이라 내년에도 특정 시점마다 ‘대출 절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특정 시점의 가계 대출 쏠림 현상을 보완하면서도 관리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2026년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를 2025년도 가계대출 잔액 대비 2% 안팎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 내년에 가계대출을 올해 대비 2% 정도 늘리겠다는 잠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실질 GDP 수준으로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6년 명목 GDP 성장률은 4.0%다. 실질 GDP 1.9%에서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2.1%)을 반영한 숫자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 때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며 가계대출 중심의 은행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은행들은 2024년부터 금융 당국에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제시해 왔다. 2025년 초 금융 당국이 제시한 명목 GDP 성장률은 3.8%였고, 이에 따라 5대 은행은 1∼2.6%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6·27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하반기(7∼12월) 목표치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은행들이 목표를 0.7∼1.7%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올 초부터 이달 18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총 7조4685억 원으로 올 초 제출한 증가액 한도 목표(8조690억 원)보다 7.4%(6005억 원) 줄어들었다. 올해는 불과 8영업일 남은 상황이어서 5대 은행 합산 기준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은행들이 더욱 가계대출을 조인 탓이다. 하지만 빡빡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은행권 대출 셧다운이 지난해부터 연말마다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실수요자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민, 하나은행 등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까지 막았다. 이 밖에 현재 은행권의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 대출과 연계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등도 상당 부분 막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경제성장률 발표 기관의 연중 전망치를 수시 반영해 연말 ‘대출 오픈 런’ 등 소비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시기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총량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5대 시중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2%를 밑돌 전망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이라 내년에도 특정 시점마다 ‘대출절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특정 시점의 가계 대출 쏠림 현상에 보완하면서도 관리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2026년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를 2025년도 가계대출 잔액 대비 2% 안팎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 내년에 가계대출을 올해 대비 2% 정도 늘리겠다는 잠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목표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명목 GDP만큼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6년 명목 GDP 성장률은 4.0%다. 실질 GDP 1.9%에서 물가 상승률(GDP 디플레이터 2.1%)을 반영한 숫자다.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 때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며 가계대출 중심의 은행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은행들은 2024년부터 금융 당국에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제시해 왔다. 2025년 초 금융 당국이 제시한 명목 GDP 성장률은 3.8%이었고, 이에 따라 5대 은행은 1~2.6%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6·27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하반기(7~12월) 목표치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은행들이 목표를 0.7~1.7%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올초부터 이달 18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총 7조4685억 원으로 올초 제출한 증가액 한도 목표(8조690억 원)보다 7.4%(6005억 원) 줄어들었다. 연말까지 불과 8영업일 남은 상황이어서 5대 은행 합산 기준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은행들이 더욱 가계대출을 조인 탓이다. 하지만 빡빡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은행권 대출 셧다운이 지난해부터 연말마다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실수요자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민, 하나은행 등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까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은행권의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 대출과 연계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등도 상당 부분 막혔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경제성장률 발표 기관의 연중 전망치를 수시 반영해 연말 ‘대출 오픈 런’ 등 소비자들의 자금조달계획에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금융 당국도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시기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총량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정부가 고환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외화를 시장에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달러 보유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장벽에 대비해 향후 대미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 성격으로 풀이된다. 18일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이 보유한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이달 16일 기준 469억8800만 달러로 11월 말(465억7000만 달러) 대비 4억1800만 달러 증가했다.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10월 말 443억2500만 달러로 연중 최저치였지만 11월 이후 반등하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는 하락)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달러 예금 잔액은 줄어든다. 11월 평균 환율은 1461.25원으로 전월(1428.21원) 대비 2.3%(33.04원) 올랐다. 이달 들어 18일까지 평균 환율은 1472.71원으로 10원 넘게 더 올랐다. 환율은 올랐는데 달러 예금은 불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개인 달러 예금도 16일 기준 122억6500만 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말(121억6600만 달러) 대비 1억 달러가량 늘었다. 은행 관계자는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 수요가 더 강해지고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수요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달러를 풀어 달라고 해도 그 발언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여러 차례 대기업들을 만나 보유 달러를 풀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삼성전자 등 수출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수출 대금의 원화 환전을 요청했다. 이달 16일에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나서 삼성전자 등 수출기업에 환 헤지 확대 등을 주문했고, 18일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수출기업을 만났다. 은행권에선 기업들이 달러를 계속 쥐고 있는 주된 이유로 대미 투자 대기 자금을 꼽고 있다. 정부는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조선업 협력에 투자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수출기업들의 외화 보유 성향이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이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돼 달러 수요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기업이 달러를 쥐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 이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30%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계획보다 훨씬 더 빡빡해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으로 연말마다 ‘대출 한파’와 ‘대출 절벽’이란 부작용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은행, 대출 목표치 3조8000억 원 감축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애초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는 11조8407억 원으로 6·27 대책 이후 변경 목표치(8조690억 원)보다 32%(3조7717억 원)가량 높았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후 은행권에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50% 이상 감축하라고 요청했는데, 5대 은행에서만 3조8000억 원가량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이다.이에 따라 상반기(1∼6월)에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린 은행들은 하반기에 수정·축소된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맞추느라 애를 먹게 됐다. 실제로 은행들은 연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생활 안정 자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거나,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줄이고,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등 신규 신청을 중단해 대출한도를 줄이기도 했다.은행 대출 창구가 막히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대출 난민’처럼 대출이 되는 곳을 찾아 헤매거나,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을 받는 식이다. 최근 신혼집을 마련한 30대 직장인 한모 씨도 “이달 말에 신혼집 잔금을 치르려는데 주요 은행들이 대출을 다 막아놔 알아보느라 진땀을 뺐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 이자 부담이 예상한 금액보다 100만 원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되풀이되는 ‘대출 절벽’ 근본 대안 제시해야”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초에 은행권으로부터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나자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감축하라고 지시하면서 1년 만에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연말에는 모든 은행이 일률적으로 대출 문을 닫아 혼란이 있었다면,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액 한도에 여유가 있는 은행들이 있어 수요가 적절히 배분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세밀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목표치 외에 월간으로도 관리해서 연말 금융소비자 자금 수요가 막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 원을 내년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입한다. 손실 위험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이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5년간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내년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별로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1800억 원, 미래 차·모빌리티 3조8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200억 원, 이차전지 1조5800억 원 등이다. 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 대출 10조 원 등이다. 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 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는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손실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1∼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프라 투·융자 자금은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구축에 사용된다.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 터미널 10개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또 녹색경제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도 늘린다. 히트펌프는 지열, 수열 등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 원을 내년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입한다. 손실 위험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이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5년간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내년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산업별로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1800억 원, 미래 차·모빌리티 3조8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200억 원, 이차전지 1조5800억 원 등이다. 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투융자 10조 원, 초저리 대출 10조 원 등이다.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손실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1~3월)에 발표 예정이다.인프라투융자 자금은 전력망, 발전, 용수 시설 등 구축에 사용된다.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한편 정부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 터미널 10개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또 녹색경제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도 늘린다. 히트펌프는 지열, 수열 등을 끌어와 냉난방이 사용하는 장치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5대 금융그룹(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9월 말 위험가중자산(RWA)이 역대 최대치인 1450조 원으로 집계됐다. RWA란 금융사가 빌려준 돈이나 투자한 주식, 채권 등 보유 자산을 차주의 신용이나 담보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계산한 값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 고공 행진(원화 가치는 하락)하며 미국 달러화, 해외 빌딩 등 금융사의 외화자산 가치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RWA가 커지면 은행의 건전성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기업 대출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율 상승이 금융 여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고환율에 배당 여력 줄어들지 주목 15일 본보가 5대 금융 RWA를 집계한 결과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450조7006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조 원(4.3%)가량 증가했다. 5대 금융의 RWA는 우리금융이 2019년 지주사로 재편성할 때부터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증가가 RWA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표시된 은행의 RWA가 늘어난다. 5대 금융그룹의 외화자산은 올해 3분기(7∼9월) 2879억2800만 달러(약 422조 원)였다. 전년 동기 대비 94억6700만 달러(3.4%) 증가한 숫자다. 과거 3분기를 비교할 때 역대 최대치다. 5대 금융지주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RWA가 증가하면 주주환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분모인 RWA가 커지면 줄어든다. 주요 지주는 통상 CET1의 13% 초과분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라 CET1이 줄면 배당 여력이 줄게 된다. 금융그룹 관계자는 “각 사 모두 CET1이 연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환율이 10원 늘어날 때마다 CET1에 0.78∼2bp(1bp는 0.01%포인트)가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환율이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과징금 RWA 반영 유예’ 검토환율이 RWA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복병으로 평가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주요 은행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도 조 단위로 관측된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RWA가 늘어 금융그룹은 CET1 관리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 같은 안전 자산이 아닌 기업 대출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취지인 만큼 RWA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규모에 따라 RWA가 늘면 5대 금융이 제시한 508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나아가서 기업 대출 확대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과징금을 RWA 산정에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WA를 줄이려면) 은행이 돈을 벌어 자본을 충당해야겠지만 사회적으로 (가계대출 등을) 달갑지 않게 여겨 금융회사들이 내년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위험가중자산(RWA)이 역대 최대치인 1450조 원으로 집계됐다. RWA란 금융사가 빌려준 돈이나 투자한 주식, 채권 등 보유 자산을 차주의 신용이나 담보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계산한 값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 고공행진(원화 가치는 하락)하며 미 달러화, 해외 빌딩 등 금융사의 외화자산 가치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RWA가 커지면 은행의 건전성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기업 대출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율상승이 금융여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 고환율에 배당 여력 줄어들지 주목15일 본보가 5대 금융 RWA를 집계한 결과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450조7006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조 원(4.3%)가량 증가했다. 5대 금융의 RWA는 우리금융이 2019년 지주사로 재편성할 때부터 집계됐다.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증가가 RWA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표시된 은행의 RWA가 늘어난다. 5대 금융그룹의 외화자산은 올해 3분기(7~9월) 2879억2800만 달러(약 424조 원)였다. 전년 동기 대비 94억6700만 달러(3.4%) 증가한 숫자다. 과거 3분기를 비교할 때 역대 최대치다. 5대 금융지주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RWA가 증가하면 주주환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분모인 RWA가 커지면 줄어든다. 주요 지주는 통상 CET1의 13% 초과분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라 CET1이 줄면 배당 여력이 줄게 된다.금융그룹 관계자는 “각사 모두 CET1이 연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환율이 10원 늘어날 때마다 CET1에 0.78~2bp(1bp는 0.01%포인트)가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환율이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과징금 RWA 반영 유예’ 검토환율이 RWA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복병으로 평가된다. 홍콩 ELS 판매 주요 은행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LTV 담합 과징금도 조 단위로 관측된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RWA가 늘어 금융그룹은 CET1 관리 부담이 커진다.이 때문에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 같은 안전 자산이 아닌 기업 대출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취지인 만큼 RWA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규모에 따라 RWA가 늘면 5대 금융이 제시한 508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나아가서 기업 대출 확대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과징금을 RWA 산정에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WA를 줄이려면) 은행이 돈을 벌어 자본을 충당해야겠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가계대출 등을) 달갑지 않게 여겨져 금융회사들이 내년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전문직에 종사하는 허모 씨(39)는 최근 마이너스통장(마통)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 뒤 미국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샀다. 하지만 약 한 달간 수익률은 -50%. 허 씨는 “코인 관련 주식을 샀다가 낭패를 봐 아내에게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연말 증시 상승 기대감에 은행 마통이나 증권사 신용공여를 동원해 증시에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열풍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산타 랠리’ 전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공여 잔액은 27조3912억 원이었다. 이달 5일 27조 원을 넘어섰고, 10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27조4065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신용공여 잔액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자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신용공여 잔액도 늘어난다. 특히 코스닥 신용공여 잔액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에 11일 10조19억 원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은행에서 빌린 자금도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582억 원이다. 이달 들어 마통 잔액은 하루 평균 613억 원꼴로 불어났다. 이는 11월 하루 평균 증가액(205억 원)의 약 3배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이나 금, 비트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주택 영끌족’도 마통을 찾는다. 6·27, 10·15 대책 등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마통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도 상당하다. 마통 잔액이 불어나다 보니 가계 부채를 옥죄는 규제에도 11월 현재 5대 은행 중 KB국민·신한·하나 등 3대 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올해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내년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빚투 열풍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빚투는 주가 상승 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할 수 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 단순한 기대를 넘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 랠리’와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에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도 급증해 마통 잔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5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말 잔액을 비교했을 때 2022년 12월 말(42조546억 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다. 11월 말(40조837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열흘 남짓 되는 기간에 6745억 원 늘었다. 증시 ‘불장’과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이미 뚫어놓은 개인 마통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쓰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최근 마통 자금은 대부분 주식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고객들이 일단 뚫어놓고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자금이다 보니 가계대출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를 통한 빚투도 증가 추세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0일 역대 최고치인 27조4065억 원이었다. 11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선 연초 이후 가장 많은 10조19억 원이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빚내서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고,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어 투자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 랠리’와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에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도 급증해 마통 잔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11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75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말 잔액을 비교했을 때 2022년 12월 말(42조546억 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다. 11월 말(40조837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열흘 남짓 되는 기간에 6745억 원 늘었다. 증시 ‘불장’ 과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이미 뚫어놓은 개인 마통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쓰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최근 마통 자금은 대부분 주식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고객들이 일단 뚫어놓고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자금이다보니 가계대출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를 통한 빚투도 증가 추세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0일 역대 최고치인 27조4065억 원이었다. 11일 기준 코스닥시장에선 연초 이후 가장 많은 10조19억 원이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주식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빚내서 투자했다가 원금도 잃고,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어 투자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전문직에 종사하는 허모 씨(39)는 최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 뒤, 미국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샀다. 하지만 약 한 달 간 수익률은 ㅡ50%. 허 씨는 “코인 관련 주식을 샀다가 낭패를 봐 아내에게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연말 증시 상승 기대감에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이나 증권사 신용공여를 동원해 증시에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열풍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산타 랠리’ 전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신용공여 잔고는 27조3912억 원이었다. 이달 5일 27조 원을 넘어섰고, 10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27조4065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신용공여 잔고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자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신용융자 잔액도 늘어난다. 특히 코스닥 신용공여 잔고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에 11일 10조19억 원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은행에서 빌린 자금도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582억 원이다. 이달 들어 마통 잔액은 하루 평균 613억 원꼴로 불어났다. 이는 11월 하루 평균 증가액(205억 원)의 약 3배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이나 금, 비트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주택 영끌족’도 마이너스통장을 찾는다. 6·27, 10·15 대책 등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마이너스통장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수요자들도 상당하다.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불어나다 보니 가계 부채를 옥죄는 규제에도 11월 현재 5대 은행 중 KB국민·신한·하나 등 3대 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올해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내년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빚투’ 열풍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 같은 ‘빚투’는 주가 상승 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할 수 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 단순한 기대를 넘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지난해 자동차의 범퍼 교환이나 수리에 든 비용이 1조 원을 훌쩍 넘겨 자동차보험이 적용된 전체 수리비의 1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차량 수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수리비는 1조3578억 원이었다.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8423억 원)의 17.3%나 됐다.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막으려면 자동차의 ‘경미 손상 수리 기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표준약관에 도입됐지만, 수리나 교환 여부는 차 정비사와 차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리 기준 강화로 교환 건수가 30% 줄면 수리비의 6.4%가 감소하고, 간접손해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공임을 산정할 때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사항을 각 회사가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다. 물가 상승이나 자동차보험료 영향 같은 조정 근거가 미국, 일본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이나 수리에 든 비용은 1조 원을 훌쩍 넘겨 자동차 보험이 적용된 전체 수리비의 1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차량 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수리비는 1조3578억 원이었다.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8423억 원)의 17.3%나 됐다.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으려면 자동차의 ‘경미 손상 수리 기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표준약관에 도입됐지만, 수리나 교환 여부는 차 정비사와 차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보고서는 수리 기준 강화로 교환 건수가 30% 줄면 수리비의 6.4%가 감소하고, 간접손해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시간당 공임을 산정할 때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사항을 각 회사가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다. 물가 상승이나 자동차보험료 영향 같은 조정 근거가 미국, 일본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경미 손상 수리 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범퍼 수리·교환을 줄이고, 수리 기간 단축과 부품비 절감 등으로 수리비를 낮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대학생 김모 씨는 겨울 방학을 맞아 중국 상하이 여행을 계획 중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환율이 너무 오른 데다 물가가 비싸서 가지 않기로 했다. 김 씨는 “무비자가 시행되고 비행시간이 짧고, 물가가 서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지인들도 최근 중국을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의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고 원-위안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 위안으로 환전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달러 변동 폭이 커지면서 달러화는 실 소비 목적보다 투자 및 보유 목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9일 본보가 하나카드에 의뢰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여행 카드 ‘트래블로그’의 국가별(12개국) 환전액·이용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환전액은 2조3362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8865억 원) 대비 23.8% 증가했다. 이 기간 환전액은 일본(737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2849억 원), 유럽(2323억 원), 베트남(1738억 원), 중국(1276억 원)이 뒤를 이었다.전년 대비 환전액 증가 폭은 중국이 171.89%로 가장 높았다. 말레이시아(59.44%), 필리핀(58.26%), 인도네시아(37.84%), 베트남(37.74%), 홍콩(37.26%), 태국(32.71%)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 카드는 58종 통화를 무료 환전할 수 있고, 해외 결제·이용 수수료 무료 혜택을 볼 수 있다.실제 최근 1년(2024년 11월~2025년 11월) 위안화의 환율 월별 등락 폭은 4.7%포인트(ㅡ2.16~2.54%) 수준으로, 유로 7.94%포인트(ㅡ3.12~4.82%), 엔 6.96%포인트(ㅡ3.93~3.03%), 미 달러 6.84%포인트(ㅡ3.55~3.29%) 대비 낮았다. 실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10월호에 따르면 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현황에서 중국 출국자는 약 24만 명으로 일본(72만 명), 베트남(32만 명)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7% 늘어난 숫자다.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인 일본은 환전액 증가 비중(ㅡ2%)이 유일하게 줄어들었다.이는 지난해 원·엔이 800원대를 나타냈을 때 엔화가 평가 절하됐다는 판단으로 환전만 해놓고 쓰지 않은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엔의 환전액 대비 사용액 비중은 86.5%였다. 열에 한 명꼴로 엔화를 바꿔놓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이 비중이 97.7%까지 올랐다.다만 미 달러는 지난해 이 비중이 84.8%였는데, 올해도 85.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달러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용자들이 미리 모아두고 있는 셈이다. 환 등락 폭이 가장 심했던 유로(95.7%)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하나카드 관계자는 “환율 등락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율 변동성이 지속해서 큰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환율에 외화를 자동 구매하는 이용자 친화적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 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제시하는 데 반해 모회사인 쿠팡에는 연 7.85% 금리의 자동차 할부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파이낸셜은 2022년 설립 이래 입점 업체 대상 대출, 차 할부 금융 등 두 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8일 쿠팡파이낸셜이 최근 공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에 따르면 대주주 쿠팡에 차 할부 금융 명목으로 2023년 2월부터 3년 동안 총 35억 원을 연 7.85% 금리로 신용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쿠팡은 다른 금융사와 차 할부 금융 계약을 맺고 쿠팡 로켓배송에 필요한 물류 차량을 공급했는데,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 대출로 비용 절감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 매출 41조 원 규모의 성장 기업인 쿠팡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점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쿠팡 신용등급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금융권에서 연 6%에 단기 차입을, 2금융권에서 연 4.45∼7.85%의 장기 차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면 “최고 신용등급 수준”이라는 게 금융권 설명입니다. 이에 비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금리는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쿠팡은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해당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매출에 비례해 유연하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출 심사에서 ‘6개월 평균 매출 50만 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에 대출 금리 구간을 최고 18.9%까지 설정한 건 과다하다고 지적합니다. 업체들이 사실상 상환 능력을 어느 정도는 검증받았는데도 말입니다. 금융회사가 갖지 못한 유통 데이터로 혁신 대출 서비스를 내놓을 여지도 있는데 이에 게을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용 데이터에서 벗어나 유통 데이터로 업체의 상환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면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품을 선보인 7월 평균 금리는 연 13.98%로, 10월(13.95%)까지 줄곧 14%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유사한 상품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스마트스토어(네이버 쇼핑) 대출은 같은 기간 금리가 11.63∼12.4%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결국 입점 업체가 잘돼야 지속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번 ‘고금리 논란’을 계기로 쿠팡이 수익성만이 아닌 상생을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빈대인 현 회장(65·사진)이 내정됐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8일 심층면접을 한 뒤 임추위원 표결을 통해 차기 회장으로 빈 회장을 추천하고,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광주 BNK금융 이사회 의장은 “리스크 관리 기조에 기반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그룹 경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도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이 통과되면, 빈 회장의 임기는 2029년 3월까지 연장된다. 빈 회장은 부산 동래원예고를 나와 경성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인사부장, 경남지역본부장(부행장보), 신금융사업본부장(부행장), 부산은행장 등을 지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을 보험사에 되팔 수 있게 된다.8일 금융 당국은 보험업계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보상받는 등 방안을 포함한 계약 재매입 방안을 협의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납부한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보상받는 방안은 여러 안 중 하나”라면서 “금융소비자가 많이 받아 갈 수 있는 안을 고민 중이고 보험업계와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1세대(654만건)와 2세대(928만건) 등 총 1582만건의 재매입을 유도하고 5세대 실손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전체 실손 가입자의 44%를 차지한다.계약 매각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 사항이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많을수록 불리하지만, 반대로 받은 보험금이 적으면 유리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손해율이 악화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된 데 기인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다. 보험료 100억 원을 받아 119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단점이다. 40대 남성 기준 1세대와 2세대 상품 보험료는 각각 월 5만4300원, 3만3700원 수준이다. 새로 출시되는 5세대로 갈아타면 월 1만200원으로 줄어든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 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제시하는 데 반해, 모회사인 쿠팡에는 연 7.85% 금리의 자동차 할부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파이낸셜은 2022년 설립 이래 입점 업체 대상 대출, 차 할부 금융 등 두 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8일 쿠팡파이낸셜이 최근 공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에 따르면 대주주 쿠팡에 차 할부 금융 명목으로 2023년 2월부터 3년 동안 총 35억 원을 연 7.85% 금리로 신용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쿠팡은 다른 금융사와 차 할부금융 계약을 맺고 쿠팡 로켓배송에 필요한 물류 차량을 공급했는데,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 대출로 비용 절감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연 매출 41조 원 규모의 성장 기업인 쿠팡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점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쿠팡 신용등급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금융권에서 연 6%에 단기 차입을, 2금융권에서 연 4.45~7.85%의 장기 차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면 “최고 신용등급 수준”이라는 게 금융권 설명입니다.이에 비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금리는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쿠팡은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해당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매출에 비례해 유연하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출 심사에서 ‘6개월 평균 매출 50만 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에 대출 금리 구간을 최고 18.9%까지 설정한 건 과다하다고 지적합니다. 업체들이 사실상 상환 능력을 어느 정도는 검증받았는데도 말입니다.금융회사가 갖지 못한 유통 데이터로 혁신 대출 서비스를 내 놓을 여지도 있는데 이에 게을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용 데이터에서 벗어나 유통 데이터로 업체의 상환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면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품이 선보인 7월 평균 금리는 연 13.98%로, 10월(13.95%)까지 줄곧 14%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유사한 상품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스마트스토어(네이버 쇼핑) 대출은 같은 기간 금리가 11.63~12.4%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결국 입점 업체가 잘 돼야 지속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번 ‘고금리 논란’을 계기로 쿠팡이 수익성만이 아닌 상생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