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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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06-12~2025-07-12
정치일반35%
국제일반20%
사회일반14%
사건·범죄10%
검찰-법원판결7%
미국/북미3%
사고3%
중동3%
대통령3%
정당2%
  • 정규재 “李대통령, 시진핑 경주 APEC에 올거라 해… 트럼프는 아직”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12일 정 전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규재TV’를 통해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들은 내용이라며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전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진행했다.정 전 주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일본보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 교섭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중국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주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 참석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수배된 아프리카 지도자들뿐이었다”며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너무 나갔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전승절 참석 여부를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중 누가 대표가 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기는 편이 내 편이죠”라고 답했다고 한다. ’좀 더 편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엔 “그런 건 없다. 두 사람 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분이 되더라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 전 주필이 ‘투자가 중요하다’고 한 것에는 이 대통령이 “곧 대기업들과 접촉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주저 없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논의도 오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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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직원 ‘갑질 의혹’ 수도군단장, 징계 중 음주운전 적발

    부하 직원 갑질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1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경 화성시 정남면에서 개인 차량을 몰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한 시민이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군단장은 부하들을 상대로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정황이 적발돼 지난 6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경찰은 군인 신분을 확인한 뒤 피의자를 곧바로 군 당국에 인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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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외식 동참해달라…소비쿠폰이 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요일(전날)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밝혔다.이어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분,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PEC을 준비하는 현장 요원, 채용 업무 담당 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면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해주신 모든 의견을 소중히 경청했다. 이번 만남이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더 세심히 살피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골목 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달라“며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외식을 독려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삽겹살 구이를 먹는 ‘대통령과 외식합니다. 골목 경제 살리는 한끼’ 행사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식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과 종업원, 손님들과 자연스레 합석하며 서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밥상 물가에 대해 묻기도 했다.이 자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 심리 촉진을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마련됐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를 고려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 외식 일정은 내수 활성화 의미 부각을 위해 이례적으로 공개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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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尹 크게 화내”… 특검서 ‘VIP 격노설’ 인정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전날(11일) 이뤄진 김 전 차장 소환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특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전 차장을 소환해 7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당시 상황과 과련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김 전 차장은 VIP격노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VIP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 전 차장은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0시7분경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사에서) 진술은 다 답을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 전 차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혐의를 다지고 주요 관계자 소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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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적대국보다 우방국이 더 나빠…미국과 협상 열심히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전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발효할 예정인 가운데, “솔직히 많은 경우에 우방국들이 적대국들보다 더 나빴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텍사스 홍수 피해 현장 방문을 위해 이동하기 앞서 ‘상호관세 유예 만료 전 세계 국가들에게 건넬 조언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저 열심히 (협상을) 하라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8월 1일로 새롭게 설정된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 전까지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계속 협상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십년간 우방과 적대국 모두에게 이용당해왔다”며 “그들에게 줄 조언은 오직 하나, 열심히 협상하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도입한 상호관세 90일 유예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유예를 내달 1일까지 연장하고 세계 각국에 관세율을 재통보하고 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 서한을 보냈다. 일본에도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서한을 보냈다. 캐나다에는 35%의 관세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브라질, 필리핀 등 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서한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며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언젠가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우시바 대통령이 이끄는 현 진보성향 좌파 정부가 전 대통령이자 보수 우파인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이 브라질에 (관세) 50%를 부과하면 우리도 50%를 부과하겠다”며 “가능한 협상은 해보겠지만, 실패할 경우 경제 상호주의 법을 발동하겠다”라며 반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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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김밥집 손님 130여 명 ‘고열-복통’ 식중독 증세…보건소 조사 중

    서울 서초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손님 130여 명이 고열과 복통 등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서초구청은 지난 9일 방배동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복통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구청에서 파악한 유증상자는 13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지난 5일부터 해당 가게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는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다. 해당 식당은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보건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여름철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 성남시 지역의 김밥 프랜차이즈 지점 두 곳에서는 김밥을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이에 식중독 피해자 일부가 연대해 총액 약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손님 1인당 100만~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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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에 흉기 들고 거리 활보…알고보니 현직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대낮에 흉기를 들고 도심 한복판을 활보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남원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2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경 남원시 시내 중심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들고 한 식당에 들어가는 등 도심을 활보했다. 다만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한 여성이 가로수에 칼을 꽂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A 씨는 범행 당시 병가 중인 상태였으며,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현직 순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가족에 인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현재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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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항소심도 무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를 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측으로부터 세미나와 관련해 외부 학생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기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메일에 비춰보면 당시 고등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 자원봉사를 하러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고등학생을 조민 씨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심 판결은 정당해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김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마땅한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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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前국가안보실 1차장, 채상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 48분경 서울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서초한샘빌딩 앞에서 대기하던 해병대 예비전우회 10여명이 따라 들어오며 “내란범”이라고 외쳤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대로인가”, “이첩 보류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 “2023년 8월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나”, “참석했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회의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 있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VIP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다.VIP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 전 차장은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격노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상황을 목격하고 지시를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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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쇄신 귀막은 당, 끓는 물 속 개구리처럼 죽어가”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을 ‘끓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하며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갤럽 기준 우리 당 지지율이 20%라는 마지막 마지노선마저 무너진 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Boiling Frog)’처럼, 구태정치에 스스로 갇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며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귀를 막은 채, 변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직 기득권 수호에 몰두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혁신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찐윤 세도정치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야 한다”며 “청산과 혁신만이 우리를 다시 뛰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7일 안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 거부와 합의 없는 혁신위원 인선에 반발하며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대선 경선에서 강제 후보 교체 파동의 책임을 묻기 위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출당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과 친윤계의 갈등으로 국민의힘은 내홍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전날 안 의원과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사이에선 ‘하(下)남자’ 공방이 오갔다.권 의원이 안 의원을 ‘하남자’라고 비판하자,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사진을 올리며 반박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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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인 버킨이 실제 들던 ‘1호 버킨백’ 138억원에 낙찰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제품 ‘버킨백’의 1호 가방이 경매에서 130억 원대에 낙찰됐다. 이는 핸드백 경매 사상 최고가다. 영국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제인 버킨이 실제 소유했던 최초의 버킨백이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1985년 에르메스가 제작한 최초의 버킨 백이 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860만 유로(약 138억1600천만 원)에 판매됐다.순수 낙찰가는 700만 유로(약 112억4300만 원)다. 이 낙찰가는 핸드백 경매 사상 최고가인 에르메스의 켈리 백 ‘히말라야 켈리28’이 기록한 51만3040달러(약 7억530만 원)를 경신했다. 당초 이 가방은 제인 버킨을 위해 디자인됐는데, 버킨백 탄생 스토리는 현대 패션의 전설로 남았다.1981년 에르메스 최고경영자(CEO)였던 장 루이 뒤마는 우연히 비행기안에서 버킨을 만났다. 당시 버킨은 그에게 ‘에르메스는 왜 더 큰 핸드백을 만들지 않냐’고 말했고, 뒤마는 비행기 구토 봉투에 직접 버킨이 원하는 가방 디자인을 스케치했다. 이후 뒤마는 시제품을 제작해 버킨에게 전달했다. 또 버킨의 동의를 받고, 해당 디자인을 반영한 가방을 제작한 뒤 제품을 출시했다. 제인 버킨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거의 매일 이 가방을 착용했고, 이후 에르메스는 럭셔리 브랜드의 상징이 됐다. 가방 앞면에는 버킨의 이니셜 ‘JB’가 새겨져 있다. 버킨백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프랑스 에르메스의 주력 제품이 됐다. 한정된 수량으로 생산돼 가장 단순한 모델도 수천 유로에서 가장 비싸면 수십만 유로에 달한다. 온라인에서 주문이 불가능하고 매장에서도 잘 전시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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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열려…북핵·관세 논의할 듯

    한미일 3국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아세안 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나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다. 미국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일본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박 차관이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대신 참석하게 됐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북러 군사협력 등 북한 문제 관련 공조를 비롯해 인도·태평양(인태)지역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에게 미국 관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의는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세와 방위비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성 입장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이 관세 등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중 견제 동참 강화라는 압박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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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무더위 쉼터 운영실태 신속히 점검…근로감독관 대폭 늘려라”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최근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이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 받은 뒤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불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확충을 주문했다.최근 전례 없는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의 운영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라”며 “특히 무더위 쉼터의 지정 숫자,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강조했다.경찰에 따르면 앞서 8일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폭염 속에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졌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 대통령의 주문도 잇단 폭염 속 근로자 부상, 사망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대통령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살 문제에 대해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거론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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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취소 소송 패소…법원 “징계 정당”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 의원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후 징계위는 같은 해 2월 이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확정되면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다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은 없다.이 의원 측은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한 것을 빌미로 저에게 보복 수사를 했으나 이 사안은 이미 한참 전에 각하 처분됐다”고 반박했다.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은 법무부가 사유로 든 각 행위가 징계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직 검사로서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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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이 다음 관문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AI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회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개정안에는 AI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AI교과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핵심 교육 사업 중 하나였다. 지난해에도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AI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됐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회했다.현재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870곳, 평균 채택률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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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소음에 놀라지 마세요” 공군 12일까지 한강 주변 비행 연습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0~12일 반포대교 및 동작대교 일대에서 비행연습을 실시한다. 방위사업청은 비행 도중 굉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10일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 예정인 시민참여페스티벌의 블랙이글스 비행연습으로 비행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블랙이글스 비행연습은 10~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이뤄진다. 비행음 발생 지역인 서초·강남·동작·성동·용산에는 재난문자가 송출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12일에는 ‘방위산업의 날’ 시민참여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라며 “당일 주요 프로그램 일정을 메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는 다양한 특수 비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이다. 현재 공군 제53특수비행전대장 노남선 대령이 이끌고 있다.한국 공군은 1953년 처음 특수비행을 시작했고 1962년에는 ‘블루 사브르’라는 팀 명칭으로 국군의 날에 특수 비행시범을 보였다.현재의 블랙이글스는 1966년 당시 F-5A 도입과 함께 창설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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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가 9일 임명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민기(66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민 비서실장은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산업진흥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할 것으로 평가된다. 민 비서실장은 서울 영훈고등학교를 거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행정학과 석사와 미국 켄터키대학교에서 재무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민 비서실장은 국립대학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근무하며 38년간 공직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 평가된다. 특히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 중앙부처의 지방 권한이양 법제화 경험 등은 향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 비서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참모장인 국무총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새벽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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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16일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부소장 강혜경 씨를 16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강 씨 측은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전 10시부터 김건희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씨 측은 “당일에는 강 씨가 소지 또는 소유한 명태균 사용 PC,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을 임의제출할 계획”이라며 “해당 물품들은 기존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을 대선 기간 전후로 한정하여 진행하는 등 확보된 데이터범위가 부분적일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에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연락 흔적 등이 남아 있다”며 “변호인단은 임의제출을 통해 특검이 모든 범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내역 등 포렌식 분석자료와 계좌내역을 임의제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했다.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다.그는 명 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등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졌다. 강 씨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으며,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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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겨냥 “칼 들고 찾아가겠다” 협박글…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겨냥한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박 의원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칼을 들고 (박 의원) 집과 사무실에 찾아가겠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다”라면서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후보 시절, 방탄복 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 의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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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대령 항명죄 무죄 확정…채상병특검 “항소 취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헌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이미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특검은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될 전망이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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