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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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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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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대통령28%
정치일반23%
남북한 관계13%
국방10%
외교10%
검찰-법원판결7%
산업3%
사건·범죄3%
기타3%

  • 北, 美핵잠 부산 입항에 “상응 조치” 위협… 신형 요격미사일 발사, ‘북한판 사드’ 관측

    북한이 25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부산 입항에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여러 발의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내년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북한이 잇따른 도발 위협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 목표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잠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을 두고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 불안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보유국 사이의 호상(상호) 견제에 따라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그 실행 방식과 시점은 대칭과 비대칭의 원칙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전략핵잠수함·SSBN)’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 부인 리설주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주애는 김 위원장과 나란히 걷거나, 김 위원장 옆에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김 위원장이 시찰하는 배경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궐기하자’는 내용의 구호판이 포착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전략핵잠수함 건조 공개에 대해 “제2격(핵보복) 능력의 공식화 선언”이라며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고 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날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공 고공 장거리 반(反)항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지대공미사일 발사는 8월 23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관영매체들은 개발 중인 고공장거리반항공미사일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들이 200km 거리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기존 지대공미사일보다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크게 확장된 신형 기종의 첫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KN-06 지대공미사일은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S-300과 맞먹는 성능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KN-06보다 뛰어난 성능의 ‘북한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수준의 신형 방공 무기를 개발 중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전날(24일) 오후 5시경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미사일로 추정되는 수 발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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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잠 합의에… 北, 핵무기 탑재 잠수함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한미가 핵잠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한 것이다. 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는 등 핵잠을 둘러싼 한미일과 북-중-러의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흔드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 시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 핵잠 추진에 대해 직접 반응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북한판 SSBN’은 선체 일부만 노출했던 3월 첫 발표 때와는 달리 9개월 만에 거의 완성된 선체를 선보였다. 북한판 SSBN은 미 해군 주력 잠수함인 ‘버지니아급(7900t) 핵잠(SSN)’보다 크고,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미국의 협조로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SSN 건조를 추진하는 것을 빌미로 핵무기를 실은 SSBN 건조를 정당화하려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이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에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핵잠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하루 동안 SSBN 공개와 함께 지대공 미사일 발사, 미국에 대한 고강도 도발 예고 등 대미·대남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 핵잠(SSN)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 “핵보유국들 사이의 호상(상호)견제교리에 따라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겨냥한 핵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미사일 총국은 24일 김 위원장 참관 아래 ‘북한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미사일 체계’를 시험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측 반발이 한국 핵잠 개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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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대화 추진하지만… 北과 밀착 中-러, 중재 역할에 시큰둥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잇달아 접촉하면서 내년 목표로 내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안보 합의를 통해 한미관계의 급선무가 일단락된 만큼 북한과의 소통 복원을 염두에 두고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 하지만 러시아는 “평양-서울 간의 어떤 중재 역할도 배제한다”고 중재 역할을 일축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중국 역시 대만 문제 등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함께해 달라”는 요청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 위해선 중국이 나서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초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8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베이징에서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은 동시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소식통은 “일본과 갈등이 첨예한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문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의 반응은 더 냉랭하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한-러 외교당국 간 북핵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손상을 입히려는 시도”라며 “러시아는 평양과 서울 간 관계에서 어떤 중재 역할도 배제한다”고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에 북핵 문제는 없다”며 북핵 인정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배경에는 최근 북-중-러 밀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초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는 등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중국은 지난달 발표한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삭제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추가 파병과 군수 지원 등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러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거스르며 남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을 중요한 카드로 쥐고 있는 만큼, 이들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호 교환 카드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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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역할 강조한 李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 철책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민족공동체 등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를 지시하며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그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고 중국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더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며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적대 완화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에 대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5·24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질문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며 “‘북한 대변인’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바치려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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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유엔사 DMZ 출입통제, 국민정서 안맞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군사령부가 갖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17일)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DMZ 출입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유엔사의 입장이 있고, 또 지난 72년 정전체제를 유엔사가 정말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해 온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출입을 완벽하게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는 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이 북-미, 남북 대화의 “관건적 시기”라며 “4월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계기를 만드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해 개장한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을 꼽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남쪽 관광객이 들어오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해외동포들의 개별 관광이 남북관계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만 승인하면 서울에 온 중국인 관광객이 속초를 거쳐 원산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새해에 타진도 하고 추진도 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강연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교안보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정부조직법에 보면 외교부가 할 일과 통일부가 할 일이 나와 있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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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파 반발에 ‘북핵-교류’ 쪼개지는 대미 채널… “정책 혼선 우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통일부의 선제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북핵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조율하되 남북 교류에 대해선 통일부가 미국과의 협상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 통일부가 별도 채널로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미국에 제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북핵 협의-남북 교류로 대미 외교채널 분리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및 국무부 관료들과 첫 한미 대북정책 고위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 명칭은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통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를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라고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한 통일부는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별도 행사를 열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분야를 미국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와) 공통 목표를 향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입장으로 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부처 간 불협화음이 계속 불거지자 안보실과 외교부는 진화에 나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출국길에 ‘원 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 양 부처 간의 엇박자 우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페이스메이커 두 명이 이리저리 뛰는 격”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외교부와 통일부로 분리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선 더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대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꺼낸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대북제재 완화 카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 중심의 한미 협의체가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면 남북 교류 재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 세미나에서 김대중 정부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첫 출항 일정을 강행한 사례를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이 대미 채널 분산에 호응할지 여부다. 김 대사대리는 16일 외교부와의 팩트시트 후속 협의 직후 “통일부와 별도의 회의를 가질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떠났다. 미국은 ‘긴밀하게 연계된 북한과의 교류와 핵 협상, 제재 논의를 어떻게 분리해서 협의하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힘을 모아 정교한 대북 정책을 만들어 미국을 끌어가는 게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인데, (협의채널이 분리되면) 페이스메이커 두 명이 이리저리 뛰는 셈”이라며 “주요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교류 재개를 위한 정부의 카드에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외교원이 이날 발간한 ‘2026 국제정세전망’에서 전봉근 명예교수와 이상숙 교수는 “북한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 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가 제시된다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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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8000만원 버는 채무자에 2억 탕감해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 원의 채무를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가자산인 국유지의 약 11%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실태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에서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을 감면받았다. 월소득이 8084만 원인 차주가 채무 3억3000만 원 가운데 약 2억 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캠코는 채무조정 시 차주의 월소득 등을 통해 산정한 변제 가능률과 연령, 상환기간을 고려해 감면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변제 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제 변제 능력이 충분한 차주까지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73만 개 필지 중 7만9000개 필지(10.7%)가 무단점유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캠코는 매년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유지가 무단점유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캠코는 무단점유 상태인 필지 가운데 5만8000개 필지에 변상금을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기 위한 탐문조사 등 추가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단점유자를 파악했으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단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단점유자를 찾더라도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변상금 부과에 필요한 정부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캠코에 새출발기금 운영 시 차주의 소득 등 상환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또 변상금 부과 등 적정 조치 방안과 무단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도록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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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소득 8000만원인데 빚 62% 감면…새출발기금 ‘눈먼 돈’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 원의 채무를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가자산인 국유지의 약 11%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실태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에서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을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84만 원인 차주가 채무 3억3000만 원 가운데 약 2억 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캠코는 채무조정시 차주의 월소득 등을 통해 산정한 변제 가능률과 연령, 상환기간을 고려해 감면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변제 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제 변제 능력이 충분한 차주까지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73만 개 필지 중 7만9000개 필지(10.7%)가 무단점유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캠코는 매년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유지가 무단점유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그러나 캠코는 무단점유 상태인 필지 가운데 5만8000개 필지에 변상금을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기 위한 탐문조사 등 추가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단점유자를 파악했으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단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단점유자를 찾더라도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변상금 부과에 필요한 정부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캠코에 새출발기금 운영시 차주의 소득 등 상환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또 변상금 부과 등 적정 조치 방안과 무단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도록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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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서울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윈터 타이거’ 훈련 실시

    한미가 서울에서 핵·방사능 테러가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한 공동훈련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5일 실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은 15, 16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 ‘윈터 타이거(Winter Tiger IV)’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방사능 테러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대응 역량 및 관계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양국 핵·방사능 테러 대응 관계기관에서 약 120명이 참석했다.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방부(전쟁부) 및 에너지부가 공동 주최해온 ‘윈터 타이거’ 훈련은 양국 도심에서 핵·방사능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처음 진행됐다. 이후 2019년 2차 훈련이, 2022년 3차 훈련이 실시됐다. 네 차례 훈련 모두 서울에서 진행됐고 훈련 시나리오는 매번 다르다고 한다. 올해 훈련에 한국 측에선 외교부와 대테러센터, 경찰청, 소방청,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이, 미국 측에선 전쟁부와 에너지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주한미군, 주한미국대사관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윈터 타이거’ 훈련에 대해 “한미 양국의 신뢰에 기초한 원자력협력과 동맹 강화에 기여해왔다”며 “핵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견고한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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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일정 맞추려 조건 간과 안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임기(2030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에 대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고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해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제이비어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주한미군은 최저 2만8500명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상황”이라며 “2만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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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사령관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목표 도달 못 할 수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임기(2030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에 대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고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브런슨 사령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선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해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제이비어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주한미군은 최저 2만8500명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상황”이라며 “2만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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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빈 김 “한미 팩트시트에 인태지역 비전도 담아”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14일 발표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 비전까지도 담은 문서”라며 “우리 연합군은 역내에 모든 위협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포럼에서 팩트시트에 대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무역, 경제, 국방, 외교와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맹 현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 한미 안보협력에 대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을 거론했다. 이어 “우리 양국 연합군은 역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대리는 최근 한국의 핵잠 도입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라며 “모든 옵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옵션도 예외로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과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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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단계적 의대 증원案 3차례 거부… 의사 부족 근거없이 年2000명 강행”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증원 보고를 세 차례 거부하며 “더 증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임기 내 2000명 일괄 증원을 고수하면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의사 부족 추계치’도 뒤늦게 짜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2023년 6월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30년 연 500명씩 늘리는 안을 1차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반려했다. 복지부는 같은 해 10월 2025∼2027년 매년 1000명씩 늘리고 2028년 2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다시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증원하라”며 재차 돌려보냈다. 이후 복지부는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민간 보고서 3건의 연구를 종합해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를 약 1만 명으로 추산해 대통령비서실에 공유했고, 이관섭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를 5년으로 나눠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했다. 그럼에도 의정 갈등을 우려한 복지부가 2023년 12월 윤 전 대통령에게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함께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반발은 있을 것”이라며 일괄 증원안을 고집했다. 결국 복지부는 2024년 2월 2000명 일괄 증원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을 맡았던 김창수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집했던 2000명이라는 숫자가 논리적 근거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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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보고때마다 “더!”… 의대 증원 500→1000→2000명 뻥튀기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의대 증원 계획) 초안을 본 후 보건복지부 2차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연 2000명 증원(5년간 1만 명)을 발표하고 밀어붙인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생생하게 담겼다. 조 전 장관 등이 점진적 증원안을 거듭 보고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대규모 일괄 증원’을 고집했다는 증언이 보고서 곳곳에 적시됐다. 특히 유관 부처 관료와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혼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증원안을 수차례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증원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취지다.● 尹 반대할 때마다 뻥튀기 된 의대 정원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를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지목했다. 2022년 7월 3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감사 결과 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하면 윤 전 대통령이 증원 폭을 늘리라며 반려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이 2023년 6월 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증원안은 6년간 연 500명씩 3000명을 늘리는 안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돌려보냈다. 10월 2차로 보고한 ‘3년간 1000명, 이후 2000명’ 증원안도 반려당했다. 결국 복지부는 민간 보고서 3건의 연구를 종합해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1만6313명’이라는 수치를 산출했다. 12월 12일 조 전 장관에게 이를 공유받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은 “첫해부터 2000명씩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 2000명 일괄 증원’ 계획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12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세 번째 대면 보고를 했다. 첫 2년간 900명을 늘린 뒤 2027년부터 증원 폭을 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1안’으로, 연 2000명씩 일괄 증원하는 안을 ‘2안’으로 냈는데, 윤 전 대통령은 1안은 반대, 2안은 추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복지부 내에서 의정 갈등 우려가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연 2000명을 증원하되 지역 의대가 신설될 때까지만 증원 폭을 1700명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 전 실장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2월 6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 “논리적 정합성 없이 부족 의사 추계” 당시 복지부는 “과학적 추계에 의한 결정”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으로 계산됐고, 1만 명 증원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수치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증원 규모 근거를 2023년 11월부터 마련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이라는 지침을 내리자 뒤늦게 근거를 마련하고 나선 것.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보고서를 참고해 2035년 부족 의사를 1만1527명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4786명으로 계산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이런 자료들을 비논리적으로 취합한 뒤 부족 의사를 ‘1만5000명’으로 적용해 증원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복지부가 적용한 ‘현재 부족한 의사 수’(4786명)는 취약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전국적인 의사 수급 현황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연구진 중 1명이 정부 의뢰를 받아 추가로 연구한 결과 초저출산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하면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5800명대로 줄어든다는 추계가 나왔지만, 이 자료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적됐다.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렸지만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아 의료계 반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의대 정원 공식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설명되고, 충분한 검토·논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을 결정한 2024년 2월 6일 보정심은 1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 정원 문제는 100% 과학적인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지난 정부는 기본적인 과학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조차 지키지 못해 의정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앞으로의 논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안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실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전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해당 역술인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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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감사할때 군사기밀 누설”…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등 7명 고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 등 7명을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해 피살 사건과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당시 문건에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군사 2급 비밀이 포함돼 있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 TF는 “감사 지휘 라인이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 누설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국방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올해 대선 직전 GP 불능화 관련 감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측근 A 국장에게 비공식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고, 해당 문건 내용이 특정 언론 보도와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것이다. TF는 유 전 총장이 사무총장 재직 시 인사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이 구체적 비위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특정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대기발령을 강행했으며, 직무 성적 평가 등급도 임의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유 전 총장은 서해 감사 보도자료와 관련해 “대부분이 국방부 등에서 국회 또는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라며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없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안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사·감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직무 성적 평가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 시기 주요 감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출범한 TF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등 남은 사안에 대한 점검 결과를 12월 초 종합 공개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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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TF가 공직자 기강잡기? 압도적 다수 상관없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전체회의에서 “TF의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하겠다”고 밝혔다. TF 조사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절제된 조사를 실시하라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김 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오리엔테이션에서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며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의 TF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김 총리는 또 이날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TF가 ‘공직자 기강 잡기’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압도적 다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비상계엄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수가 극히 적을 것”이라고 했다.국무총리실은 전체 기관별 TF 구성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49개 기관의 TF에 참여한 전체 인력은 661명으로 이 중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이다. 특히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큰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내 TF에는 타 기관에 비해 많은 인력이 배치됐다. 대다수 기관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아 조사를 진행한다.총리실 등 모든 기관에 별도의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각 기관은 제보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내부 게시판, 이메일, 전화 등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비상계엄 불법 행위 관련 제보를 받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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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조사 TF’ 본격 가동… 각 부처 장관이 지휘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본격 가동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관리하고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단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임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지만 ‘병역 기피’를 사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최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고,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윤 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총괄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접수한 제보의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를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제보센터는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TF도 다음 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단장을 맡고,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민간 자문위원을 포함해 50여 명 규모의 자체 TF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외교부는 조현 장관,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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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美中 휴전 20일만에 ‘新냉전 구도’ 재부상… 운신폭 좁아진 韓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에도 부담이 될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하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수그러들던 동북아시아 신(新)냉전 구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일 갈등에 거리를 두며 한중관계 개선과 한일 협력 강화라는 외교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일 갈등이 확전되면 ‘실용외교’를 내건 한국의 외교적 공간도 급격히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중일 갈등에 대해 “다른 나라 외교 사안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입장이나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은 한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일 갈등 확산이 동북아 안보·통상 질서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2년 센카쿠 열도 국유화 문제로 일본과 충돌한 중국은 2016년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어 2018년에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금지 조치를 취한 호주와 무역전쟁에 나섰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규제 확대로 이어졌다. 미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중일 갈등의 불똥이 한국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중일 갈등에 거리를 두던 미국은 중국을 비판하며 일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중일 갈등이 미중 긴장 고조로 이어지면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을 계기로 연일 한국의 대중(對中) 견제 동참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한미·한중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7일 “(한국) 핵잠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밝힌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에 “한국을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한미일 협력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갈등이 격화됐을 때 당시 중국이 한국에 ‘대일(對日) 공동 전선을 펼치자’고 은근히 압박을 했다”며 “이번에도 한중이 공동으로 맞서자고 중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이 확전되면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관계 복원을 본격화하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방중을 제안한 이후 연내 방중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가장 이익이 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좀 더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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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대리 “韓 핵잠 필요성, 서해 보면 알아”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2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곧바로 “시비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발하면서 한국의 핵잠은 미중 간 신경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한미)의 상호 번영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에 기반을 둔다”며 “우리는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며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잠과 같은 새 역량을 도입하며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핵잠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14일 방한 당시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관측”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김 대사대리의 발언에 대해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은 (한미중)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중한·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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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유병호 주도 ‘권익위 감사’ 비정상적…위법 확인”

    윤석열 정부에서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실시한 권익위원회 감사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TF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0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춰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7월 권익위 감사 착수의 계기가 된 제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통상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수집 절차(30일 이내)를 거치는데,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TF 조사 결과 감사위원회는 전 의원의 ‘근무시간 미준수’ 논란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만 기술하는 것으로 의결했음에도, 사무처는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일자에 대해 전 위원장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난 성격의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이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사무처는 이를 무시한 채 주위원의 결재를 생략했다.이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은 TF 발표에 대해 “지라시(사설정보지) 수준의 허위 발표”라며 “법리와 팩트에 근거한 반박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정상우 사무총장 취임 직후인 올해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사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운영 쇄신 TF’를 출범했다. TF는 당초 1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조사가 길어지며 활동 기한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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