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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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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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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2026-06-28
정치일반27%
남북한 관계19%
선거19%
외교10%
대통령10%
국제사고3%
중동3%
인사일반3%
국제교류3%
인물3%

  • “정부 약속한 중장비 어딨나” 시민들 분노… 여진 공포속 뜬눈 노숙

    “구조 장비와 도구가 부족합니다.” 베네수엘라 언론인 토니 프랜지 마와드 씨가 26일(현지 시간) 미국 CNN에 한 말이다. 서부 마리페레스에서 맨몸으로 17세 소년을 구조한 시민 마이켈 린콘 씨 또한 스페인 EFE통신에 “제대로 된 장비 없이 모든 것을 맨손으로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잔해 속에서 친척을 찾고 있던 북부 라과이라주 로스코랄레스 주민 아르헤니스 마르티네스 씨는 로이터통신에 “어디서든 트랙터를 구해 오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중장비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4일 오후 6시경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 곳곳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골든타임이 생사를 가르는 구조 현장에서는 장비 부족이라는 또 다른 난관이 발생했다. 오랜 경제난으로 트랙터, 굴착기, 불도저 등 중장비가 부족해 상당수 구조 요원과 시민들이 맨손, 삽, 수레 등을 이용해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 잔해에 깔린 이웃들을 구조하려 애쓰고 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중장비 또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다만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26일 피해가 심각한 북부 라과이라 일대에 군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치안 부재를 틈타 약탈 등도 성행하자 초강수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구조 장비 부족에 의료 인프라도 열악베네수엘라는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장기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반대파 탄압, 마약 밀매 연루 등으로 미국 등 서방의 오랜 제재를 받아 왔다. 경제난이 고착화한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통신, 교통 인프라까지 사실상 마비돼 재난 대응 자체가 병목에 걸렸다. 삽, 작업복, 곡괭이, 보안경, 장갑 등 구조를 위한 기초 물품도 부족하다. 의료 인프라 또한 열악하다. 피해가 큰 북부 모론의 작은 병원에서 24시간 응급 근무 중인 의사 아우구스토 라미레스 씨는 로이터통신에 “혈압계, 거즈, 체온계, 장갑, 석고붕대, 진통제 등 기본적인 의료용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들은 여진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떨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MSF) 등에 따르면 24일은 물론이고 25일에도 상당수 주민들이 집 대신 주변 도로, 공원, 주차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청하거나 차량에서 눈을 붙였다. 특히 수도 카라카스 도심의 ‘플라사 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 광장)는 수많은 시민이 몰려들어 거대한 ‘노천 침실’로 변했다. NYT에 따르면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시신이 거리 위에 놓여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베네수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1110억 달러(약 172조500억 원)의 약 2∼10%에 이를 것이라는 초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최대치인 10%를 적용하면 111억 달러(약 17조2050억 원)이다.● 사상자 수 축소 의혹 제기 실제 사상자 수 또한 당국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마두로 정권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떠난 베네수엘라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종자 추적을 위해 자체 개설한 웹사이트에서는 26일 기준 최소 5만∼6만 명의 실종자가 보고되고 있다. 야권은 당국이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사상자 수를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CNN 또한 당국이 200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유엔은 “소셜미디어와 모든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NYT는 이번 지진이 ‘주향이동단층(Strike-slip Faults)’ 운동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각이 수평으로 미끄러져 이동하는 형태로 두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한쪽이 밑으로 파고들어 발생하는 ‘섭입대(Subduction Zone)’ 지진과 다르다. 또 두 차례 지진의 진원 깊이가 각각 약 20km, 10km로 낮았으며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것도 피해를 키웠다. 한편 중남미를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는 26일 구호 활동을 위한 미군 수송기와 헬리콥터 등이 26일 카라카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 정부 또한 베네수엘라에 위생용품, 의약품 등을 500만 달러(약 77억5000만 원)어치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NYT는 세계 각국에서 온 수색 구조팀이 속속 베네수엘라에 도착하고 있음에도 중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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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불안 여전… 싱가포르 선박 향해 이란 ‘자폭드론’ 공격

    이란 혁명수비대가 25일(현지 시간) 중동의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호를 공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해양 위기관리 업체 뱅가드 등이 전했다. 이라크에서 화물을 선적한 뒤 이란 전쟁 여파로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던 에버러블리호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란의 봉쇄가 풀릴 조짐을 보이자 이란 남부 해안이 아닌 오만 해안을 따라 이 해협의 통과를 시도했다. 그러자 혁명수비대 측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도 없이 자폭 드론 등을 통해 에버러블리호를 공격했다. 선체에 일부 파손이 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명수비대 측은 “우리와 운항을 조율해야 하며, 오만 영해를 이용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격은 MOU의 핵심 내용, 즉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흔드는 도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란이 이 해협을 지나는 각국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대신 미국 또한 이란산 원유에 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해 주기로 했지만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MOU 체결 후 이 해협이 완전 개방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공격으로 이 같은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논평했다. 한편 26일 해양수산부는 이 해협 안쪽에 대기하고 있던 한국 국적 선박 8척이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6척이었던 이 해협 일대의 한국 선박은 5척만 남았다. 5척에 승선 중인 한국 선원은 17명이다. 이 중에는 지난달 초 이란에 피격됐으며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수리 중인 ‘HMM나무’호도 포함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에 “수리 중인 나무호,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나머지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또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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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사무총장 후보 5명 제주에 다 모였다

    유엔 위기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들이 25일 제주에 모여 유엔 개혁과 다자주의 신뢰 회복 구상을 밝혔다.이날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에는 마리아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교장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캐럴린 로드리게스버켓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이 참석했다. 또 다른 후보인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현재까지 후보로 등록한 6명이 모두 참여한 것이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흔히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엔 사무총장은 ‘희생양(scapegoat)’이 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고 권위는 의심받고 있다”며 차기 사무총장이 “무너진 다자주의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후보자들은 유엔 위기의 해법을 각기 제시했다. 에스피노사 전 장관은 “신뢰, 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며 “사무총장은 공정한 중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유엔은 여전히 유일한 보편적 글로벌 플랫폼”이라며 유엔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유엔은 유일무이하지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며 민간·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로드리게스버켓 대사는 청년들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참여를, 살 전 대통령은 안보리 개방과 공정한 자본 배분을 요구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문제는 다자주의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다자주의인가이다”라며 청년 세대의 의사 결정 참여를 강조했다.서귀포=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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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 모인 유엔 총장 후보들…반기문 “희생양 될 각오 필요”

    “유엔 사무총장을 흔히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희생양(scapegoat)’이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 개회사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고 권위는 의심받고 있으며, 끊임없는 개혁 요구로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 사무총장직을 맡는 사람은 역사적 규모의 도전에 직면한 기관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대담에는 마리아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교장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캐럴린 로드리게스버켓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이 참석했다. 또 다른 후보인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영상으로 참여했다. 현재까지 후보로 등록한 6명이 사실상 모두 참여한 셈이다.반 전 총장은 차기 사무총장직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도 “차기 사무총장은 다자주의에 대한 산산조각 난 신뢰를 재건하고, 유엔이 여전히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드문 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오늘날 유엔은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됐다”며 “차기 사무총장의 임무는 유엔을 보이게 만들고 세계가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후보자들은 유엔 위기의 해법을 각기 다른 키워드로 제시했다. 에스피노사 전 장관은 “신뢰, 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며 “사무총장은 공정한 중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은 오직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만 편향돼야 한다”며 “유엔은 역사상 가장 큰 실행 격차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쟁이 다른 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인이 고통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유엔이 조기에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협의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엔 역할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부분적 시각을 대변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은 여전히 유일한 보편적 글로벌 플랫폼”이라며 “이것이 바로 유엔이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유엔은 유일무이하지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며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 부문에 단순히 자원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가진 역량과 지식을 파트너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엔의 30세 미만 직원 비율은 4%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을 위해 유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했다.로드리게스버켓 대사는 유엔의 구조 개혁과 조정 과정에서 ‘상주 조정관(resident coordinator)’ 제도의 역할이 보호·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과 조정은 지속적인 과정이 돼야 한다”며 “회원국들이 증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논의에 청년 참여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기술이 세상에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주체”라고 했다.살 전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의 시각에서 유엔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1945년 51개국이 가입했던 유엔은 이제 193개 회원국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오늘날 세계와 유엔 운영 방식 사이의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보장이사회를 개방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AI는 소수 국가의 특혜가 돼서는 안 되고, 공정한 자본 배분이 필요하다”고 했다.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문제는 다자주의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다자주의인가”라며 “청년 세대는 의사결정의 공동 설계자로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들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대결보다 협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 위에 유엔이 세워졌다”며 “합의가 가능해지는 공간을 만들고, 당사자들이 대화를 거부할 때도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했다.조 장관은 이번 제주포럼을 계기로 방한한 후보자 5명과도 각각 면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변화, 신기술 발전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만큼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유엔 구축과 차기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들은 각자의 비전과 우선순위를 설명하면서 유엔과 다자주의의 개혁·발전을 위해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서귀포=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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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3채 팔고 1주택자로… 차익중 5억 기부

    다주택 논란이 제기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가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해 삼청동 소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추가로 처분한 주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15억 원)과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5억 원)으로 각각 23일과 22일 잔금 지급이 완료됐다. 준비단은 “잠실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고,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은 취득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52억 원에 매각해 지난달 27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한 후보자가 2006년 22억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매매차익 중 5억 원은 15일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 주택 4채를 보유했던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공직자라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는) 다 빼라”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정 총장은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돼야 할 책임자”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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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주택 2채 추가 처분해 1주택자로…“취득가보다 낮게 팔아”

    다주택 논란이 제기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가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해 삼청동 소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추가로 처분한 주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15억 원)과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5억 원)으로 각각 23일과 22일 잔금 지급이 완료됐다. 준비단은 “잠실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고,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은 취득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설명했다.한 후보자는 앞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52억 원에 매각해 지난달 27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한 후보자가 2006년 22억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매매차익 중 5억 원은 15일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 주택 4채를 보유했던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공직자라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는) 다 빼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정 총장은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돼야 할 책임자”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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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韓기업 중동 재건참여 준비… 재건기금은 무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이후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중동 포괄적 경제협력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교부는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종전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면서 “전후 한국 기업의 대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더불어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협력팀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해당 팀이 미-이란 종전협상에서 논의된 최대 3000억 달러(약 460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참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재건기금은 초보 단계로 아직 (미 측의) 정식 요청도 없었다”며 “경제협력팀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을 우선으로 이라크, 이란 등을 포함한 중동 전반 협력 방안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안보합의에서 연내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협의가 연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정 개정이나 부속 합의(addendum) 등 다양한 형식을 열어 두고 합의 내용을 보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대미 투자 이슈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한미 정부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며 “기업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에 대해서도 “정부의 단계적 접근과 (미 측의) ‘완전한 비핵화’ 사이에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실무 협상을 통해 계속 조율해온 만큼 큰 입장 차는 없다는 의미다. 이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최근 북핵 언급을 자제하면서 불거진 중국의 ‘북핵 묵인설’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언급을 피하는 것”이라며 북-중, 북-러 관계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및 외교부장의 방한도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30일 방한하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에 관해 논의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과 이미 기본적인 합의는 다 이뤄졌고 이번에 장관이 방한하게 되면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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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韓선박 2척… 추가로 해협 빠져나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한국 선박 2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7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은 22척으로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한국 선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 선원은 탑승하지 않았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선박이 위험구역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아 선사, 선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항은 정부가 이란 측과 별도로 협상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선박 측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는 한-이란 정부 간 사전 조율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달 11일에는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이 외국 용선사가 주도한 협의를 거쳐 해협을 빠져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는 해수부, 재외공관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건과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 측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까지 통행료를 낸 적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통행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산(産) 미사일에 피격된 한국 선박 ‘나무호’와 관련한 외교적 대응보다는 남은 22척의 통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란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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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선박 2척 또 호르무즈 빠져나와…“선박 자체 판단”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한국 선박 2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7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은 22척으로 줄었다.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한국 선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한국 선원은 탑승하지 않았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현재까지 선박이 위험구역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아 선사, 선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통항은 정부가 이란 측과 별도로 협상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선박 측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는 한-이란 정부 간 사전 조율 끝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달 11일에는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LNG 운반선 1척이 외국 용선사가 주도한 협의를 거쳐 해협을 빠져나왔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는 해수부, 재외공관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건과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란 측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까지 통행료를 낸 적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통행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산(産) 미사일에 피격된 한국 선박 ‘나무호’와 관련한 외교적 대응보다는 남은 22척의 통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란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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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군함 10척 빠르게 건조 가능한지 물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군함 10척’이라고 구체적으로 한국 선박 도입 계획을 밝혔다는 것. 이에 따라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드렸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협력,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점에 공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결과물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에서 미국 선박 규제 완화를 통해 조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한국에 군함 건조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논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내 입법 흐름도 바뀌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의결하면서 미 해군의 전략수송선과 벌크연료선 등 비전투함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미국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엄격히 제한해 왔지만, 동맹국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한미 조선 협력이 비전투함 건조에서 시작해 전투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조선·방산 협력이 미국뿐 아니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다른 양자회담에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캐나다의 방산 역량 강화 과정에 우리가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선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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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틸 주한美대사 지명자, 65일만에 상원 인준 통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 후보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지명자(사진)가 17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3일 스틸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지명한 지 65일 만이다. 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임명장을 받고 취임 선서를 한 뒤 이르면 7월 초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 사례와 비교하면 스틸 지명자의 인준 속도는 빠른 편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명한 마크 리퍼트 전 대사는 2014년 5월 지명된 뒤 같은 해 9월 상원 인준을 받아 지명부터 인준까지 140일이 걸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명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명부터 인준까지 83일 걸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예외적으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해리스 당시 미 태평양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고, 상원은 41일 만에 인준했다. 당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공조와 대북 협상 관리 필요성이 컸던 점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틸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된 데에는 주한 미국대사직 공석 장기화와 한미 관세·투자 협상, 방위비, 대북정책 조율 등 양국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서는 스틸 지명자가 이르면 미국 독립기념일 전후인 7월 초 부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스틸 지명자가 정식 부임하면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스틸 지명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20세 때 미국으로 이주했고 공화당 소속으로 재선 하원의원을 지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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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틸 주한美대사 지명자, 65일만에 상원 인준 통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 후보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지명자가 17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월 13일 스틸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지명한 지 65일 만이다. 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임명장을 받고 취임 선서를 한 뒤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스틸 지명자가 이르면 미국 독립기념일 전후인 7월 초 부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측이 아직 구체적 일정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상원 인준이라는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통상 수주 내 부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 사례와 비교하면 스틸 지명자의 인준 속도는 빠른 편이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지명한 마크 리퍼트 전 대사는 2014년 5월 지명된 뒤 같은 해 9월 상원 인준을 받았다. 지명부터 인준까지 약 140일이 걸렸고, 10월 말 한국에 도착한 뒤 11월 신임장을 제정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지명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2022년 2월 공식 지명됐고, 5월 상원 인준을 받았다. 지명부터 인준까지 약 80일이 걸렸고, 인준 뒤 한국 도착까지는 약 두 달이 소요됐다.다만 트럼프 1기 공화당 행정부 당시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예외적으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해리스 당시 미 태평양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고, 상원은 41일 만에 인준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인준 9일 뒤 한국에 도착했다. 당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공조와 대북 협상 관리 필요성이 컸던 점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스틸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된 데에는 주한 미국대사직 공석 장기화와 한미 관세·투자 협상, 방위비, 대북정책 조율 등 양국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출범 뒤 현재까지 약 1년 5개월 공석이다. 스틸 지명자가 정식 부임하면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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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기준치 넘고도 관제 업무 ‘나사 풀린 공군’

    공군 조종사와 관제사의 음주 측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항공기가 없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와 관제사는 업무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면 비행·관제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중 2236명(37.1%)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같은 해 2∼8월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도 측정 오류 등의 이유로 그대로 관제 업무를 수행했다. 조종사는 음주 측정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정비사는 별도 음주측정 없이 자진신고 중심으로 관리됐다. 전시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 유지를 위한 ‘유지비행’ 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유지비행은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아 자체 비행훈련을 할 수 없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의 비행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공군은 조종사가 주 기종이나 유사 기종으로 훈련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부대 이동거리 등 편의를 고려해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1∼2024년 유지비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전투기 조종사의 주 기종 또는 유사 기종 유지비행 실적은 평균 42.9%에 그쳤다. 전체 유지비행 1만2988회 중 비행시간 30분 미만은 3589회(27.6%)였고, 5분 이하 비행도 112회였다. 또 공군은 실제 비행을 했는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유지비행을 하지 않은 조종사 47명에게 수당 5729만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비행기지 내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감사원이 공군 비행기지 6곳을 점검한 결과 5곳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방부 안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음주측정 및 근무배제 관리·감독 강화, 유지비행 제도 개선, 비행기지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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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고 관제 업무에 비행훈련 않고 수당…얼빠진 공군

    공군 조종사와 관제사의 음주측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항공기가 없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와 관제사는 업무 전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면 비행·관제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관제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중 2236명(37.1%)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같은 해 2∼8월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도 측정 오류 등의 이유로 그대로 관제 업무를 수행했다. 조종사는 음주측정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정비사는 별도 음주측정 없이 자진신고 중심으로 관리됐다.전시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 유지를 위한 ‘유지비행’ 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유지비행은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아 자체 비행훈련을 할 수 없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의 비행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공군은 조종사가 주기종이나 유사기종으로 훈련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부대 이동거리 등 편의를 고려해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1∼2024년 유지비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전투기 조종사의 주기종 또는 유사기종 유지비행 실적은 평균 42.9%에 그쳤다. 전체 유지비행 1만2988회 중 비행시간 30분 미만은 3589회(27.6%)였고, 5분 이하 비행도 112회였다. 또 공군은 실제 비행을 했는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유지비행을 하지 않은 조종사 47명에게 수당 5729만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비행기지 내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감사원이 공군 비행기지 6곳을 점검한 결과 5곳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방부 안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음주측정 및 근무배제 관리·감독 강화, 유지비행 제도 개선, 비행기지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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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전으로 일시 중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13일 일시 중단됐다가 약 5시간 반 만에 재개됐다. 정부는 정전이 순간적으로 발생해 바닷물을 보내는 펌프의 물 흐름이 약해졌고,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서 방류가 자동으로 멈췄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밤 공지를 통해 “도쿄전력은 20차 오염수 방류가 오후 5시 4분경 오염수 이송 공정 경보 발생으로 자동 중지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공지에서 “오후 10시 34분경 방류가 재개됐다”며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류 자동 정지 원인에 대해선 “순간 정전에 의해 해수 이송펌프의 유량이 저하되면서 긴급 차단 밸브가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20차 방류가 멈춘 것은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이송 공정 경보로 방류가 자동 정지됐고,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와 이송펌프 사이 밸브를 교체한 뒤 이튿날인 11일 오후 방류를 재개했다. 하지만 재개 이틀 만에 다시 경보가 발생하면서 방류가 일시 중단된 것이다. 도쿄전력은 2023년 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해 왔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해양 환경 영향과 장기 모니터링 필요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져 왔다. 20차 방류는 이달 1일 시작됐으며, 19일까지 약 7800t을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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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 종전’ 예고후 김정은과 산책 사진 SNS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올렸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직후여서 이란 협상 타결 후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정원에서 김 위원장과 산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다. 사진만 1장 올렸을 뿐 별다른 설명이나 글을 적진 않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는 메시지”라며 “이란 협상이 일단락된 뒤 ‘어게인 싱가포르’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도 “이란 상황이 정리되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가져갈 외교 의제가 필요하다”며 “이란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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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EU 등 ‘北비핵화’ 강조에… 北 “평화 가면 벗어던져, 적대 불변”

    북한이 13, 14일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담화를 잇달아 쏟아냈다. 10일(현지 시간)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과 11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한 데 대해 반발한 것.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중-러 협력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北, 李 대통령 향해 “평화 가면 벗어던져”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13일) 담화에서 11일 한미 NCG 회의와 8∼9일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데 대해 “교전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무의미한 반공화국 비난 수사와 핵 위협 공조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미-일-한 3개국이 아무리 강변해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포함해 13일에만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서면 답변, 외무성 10국 대변인 담화 등 3차례 입장을 냈다. 북한은 2023년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한 뒤 비핵화 요구에 대해 ‘위헌을 강요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발해 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못 하게 쐐기 박기를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동북아에서의 진영 구도를 확실하게 설정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적인 위치도 제고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 메시지도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담화에서 “한국의 집권자가 거치장(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고 비난했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개발과 북-러 밀착을 비판한 데 대해 반발한 것. 10국 대변인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 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10국은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대남 총괄 부서인 통일전선부를 축소·개편해 만든 조직으로 10국 대변인 명의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14일 북한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무성 대외정책실장도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긴장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공모 결탁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 習 방북 직후 ‘핵보유국 지위 불변’ 연쇄 담화 북한의 연쇄 담화는 8,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핵보유국 지위 강조를 위한 공세적 행보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방북 과정에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전략적 입지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이란 상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핵심 요인으로 강조한 게 핵 프로그램이라는 점,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생각보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는 점 등을 북한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이 북-중-러 연대 강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강요이자 북-중-러 군사협력 불가피성을 정당화하고, 실제 추진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며 “한미일의 안보 공조에 맞서 북-중, 북-러 동맹을 축으로 하는 정면 돌파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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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재개…정부 “순간 정전으로 방류 일시 중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13일 일시 중단됐다가 약 5시간 반 만에 재개됐다. 정부는 정전이 순간적으로 발생해 바닷물을 보내는 펌프의 물 흐름이 약해졌고,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서 방류가 자동으로 멈췄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날 밤 공지를 통해 “도쿄전력은 20차 오염수 방류가 오후 5시 4분경 오염수 이송 공정 경보 발생으로 자동 중지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공지에서 “오후 10시 34분경 방류가 재개됐다”며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류 자동 정지 원인에 대해선 “순간 정전에 의해 해수 이송펌프의 유량이 저하되면서 긴급 차단 밸브가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20차 방류가 멈춘 것은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이송 공정 경보로 방류가 자동 정지됐고,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와 이송펌프 사이 밸브를 교체한 뒤 이튿날인 11일 오후 방류를 재개했다. 하지만 재개 이틀 만에 다시 경보가 발생하면서 방류가 일시 중단된 것이다.도쿄전력은 2023년 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해 왔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해양 환경 영향과 장기 모니터링 필요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져 왔다. 20차 방류는 이달 1일 시작됐으며, 19일까지 약 7800t을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만들어진 방사성 물질인 ‘세슘볼’이 원전 북서쪽과 남서쪽에서 다량 발견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쓰쿠바대와 국립대만대 연구팀이 후쿠시마현 내 100곳에서 사고 직후 채취된 토양을 분석한 결과, 원전 주변 넓은 범위에서 세슘볼 확산이 확인됐다고 14일 보도했다.세슘볼은 원전 폭발 때 콘크리트 등이 고온에 녹았다가 굳는 과정에서 방사성 세슘이 유리질 입자 안에 갇힌 미세한 알갱이를 말한다. 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에 오래 남을 수 있고, 흡입 시 폐에 침착될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연구는 2011년 사고 직후 토양 시료를 분석한 것으로, 현재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세슘볼이 새로 배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정밀한 제염 작업과 향후 원자력 재해 대응 지침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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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LNG선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 이어 두번째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돼 있던 한국 선박 1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다. 지난달 20일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두 번째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1척이 외국 용선(傭船·선박을 빌려 사용함)주와의 협의에 따라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운항을 결정했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통항 관련 협의는 타 국적 용선사 측에서 주도해 이뤄졌고 이 선박은 최종 목적지인 제3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있다. 용선사는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로,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파키스탄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항은 유니버설 위너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지 약 20일 만이다. 다만 유니버설 위너호는 정부가 이란 측과 통항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해협을 통과한 반면, 이번 LNG 운반선은 통항 관련 협의가 타 국적의 용선사 측 주도로 이뤄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통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은 25척에서 24척으로, 한국인 선원은 147명에서 139명으로 줄었다. 다만 추가로 선박이 빠져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이란은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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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정책자금 받은 한계기업, 71곳중 5곳만 정상화”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실 우려가 큰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 분야 한계기업 71곳 중 이후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5곳(7%)뿐이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 특히 71곳 중 35곳은 2019∼2024년 6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만성적 취약기업’이었다. 이들은 2022∼2024년 3년간 1곳당 평균 190억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정상화 기업의 1곳당 평균 지원액 8억4000만 원보다 22배 이상 많았다. 장기간 부실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만성적 취약기업 35곳은 2018∼2024년 7년간 총 326회, 1조5748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205회(62.9%), 9922억 원은 이미 최소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지원이었다. 한 기업은 2015∼2024년 10년 연속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2018∼2024년 7차례에 걸쳐 1104억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5년 경영 컨설팅을 한 농업기업 144곳 중 한계기업은 1곳뿐이어서 한계기업을 줄이기 위한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71개 한계기업 중 도정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곡종합처리장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은 부족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도 부실했다. 농협중앙회는 6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채무 일부를 감면한 뒤 나머지를 나눠 갚도록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 요건과 감면 가능 비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신청이 없었다”며 회수가 어렵다고 본 채권을 농협자산관리에 저가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0∼2024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한 특수채권 1만2995건 중 3126건은 이후 농협자산관리의 채무조정으로 회수됐다. 이 중 1996건은 60세 이상 고령자 채권이었는데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채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한계기업 컨설팅 연계와 구조조정 검토, 재무 상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농협중앙회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요건과 감면 가능 비율을 상세히 안내하라고 통보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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