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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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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경제일반76%
금융6%
사회일반6%
산업3%
고용3%
무역3%
복지3%

  • 빚 못갚는 개인사업자… 작년 연체율 0.98% 역대 최고 수준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데 불경기로 소득이 오르지 않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 자영업자와 경기가 부진했던 건설업 부문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7892만 원으로 전년보다 30만 원(―0.2%) 줄며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연체율(대출 잔액 기준)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 오르며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절대적인 연체율 수준과 상승 폭 모두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의 비율을 의미한다.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 2년 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금리에 정책자금이 투입되면서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별로는 지난해 말 비(非)은행 평균 대출금이 전년(7464만 원) 대비 0.8% 감소한 7407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2.10%로 전년보다 0.72%포인트 뛰며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 은행 대출금은 1억485만 원으로 전년(1억458만 원)보다 0.3% 올랐고, 연체율도 0.19%로 전년보다 0.06%포인트 증가하는 등 보합세를 보였다. 이는 불경기 여파로 신규 대출이 줄어든 반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자금 압박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특히 20대의 부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9세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54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전년 대비 0.31%포인트 오른 1.2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연체율이 1.93%로 가장 높았고 사업지원·임대업(1.31%), 농림어업(1.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069만 원으로 전년(1억2355만 원)보다 2.3% 줄었다.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며 신규 대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줄어드는 반면 기존 대출자들은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셈이다. 매출액별 연체율은 3000만 원 미만(2.03%)이 가장 높고, 10억 원 이상(0.28%)이 가장 낮았다. 대출 잔액으로 보면 연체율은 1000만 원 미만(2.54%)의 소액 대출자가 가장 높았고, 2억∼3억 원 미만(0.56%)이 가장 낮았다. 매출액이 적고 대출 규모도 작은 영세·신규 사업자 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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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못갚는 자영업자 급증…작년 연체율 0.98% 역대최고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데 불경기로 소득이 오르지 않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 자영업자와 경기가 부진했던 건설업 부문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7892만 원으로 전년보다 30만 원(―0.2%) 줄며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 오르며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절대적인 연체율 수준과 상승 폭 모두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 2년 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금리에 정책자금이 투입되면서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별로는 지난해 말 비(非)은행 평균 대출금이 전년(7464만 원) 대비 0.8% 감소한 7407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2.10%로 전년보다 0.72%포인트 뛰며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 은행 대출금은 1억485만 원으로 전년(1억458만 원)보다 0.3% 올랐고, 연체율도 0.19%로 전년보다 0.06%포인트 증가하는 등 보합세를 보였다. 이는 불경기 여파로 신규 대출이 줄어든 반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자금 압박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특히 20대의 부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9세 이하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5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전년 대비 0.31%포인트 오른 1.2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연체율이 1.93%로 가장 높았고 사업지원·임대업(1.31%), 농림어업(1.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069만 원으로 전년(1억2355만 원)보다 2.3% 줄었다.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며 신규 대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줄어드는 반면 기존 대출자들은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셈이다. 매출액별 연체율은 3000만 원 미만(2.03%)이 가장 높고, 10억 원 이상(0.28%)이 가장 낮았다. 대출 잔액으로 보면 연체율은 1000만 원 미만(2.54%)의 소액 대출자가 가장 높았고, 2~3억 원 미만(0.56%)이 가장 낮았다. 매출액이 적고 대출 규모도 작은 영세·신규 사업자 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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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균 역대최고 환율… ‘종가 낮추기’ 총력전

    올해 외환시장 폐장일(12월 30일)을 6거래일 남겨둔 가운데 연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고환율 추세를 꺾기 위해 남은 기간 연말 환율 종가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해 말 결산 환율(1472.5원)보다 높아질 경우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달 19일까지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21.16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평균 환율(1394.97원)보다 26.19원 높다. 최근 환율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평균 환율은 1420원대로 굳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지난주 정부와 한은은 외환 건전성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19일 소폭 하락했던 환율은 1478.0원으로 20일 야간거래를 마감(오전 2시 기준)하며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처럼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시장의 기대를 꺾기 위해 올해 외환시장 폐장을 앞두고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말 환율 종가는 달러에 민감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내년 상반기(1∼6월) 환율과 물가의 방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30일 1472.5원으로 마감하며 1997년 말(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이 올라 시장의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한은과의 외환스와프를 활용해 대규모 환헤지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말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출범시킨 정부는 환율 안정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달 16일 국민연금과 한은은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19일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가 일부 재개된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유연하게 해서, 그에 따른 스와프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은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수요가 줄어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의 잇단 압박으로 수출기업들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8일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 환율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달러 매도를 당부한 바 있다.“연말 환율 뛰면 내년 경제 타격” 국민연금-기업 달러 풀기 유도[연평균 역대 최고 환율]계엄에 1450원대 치솟았던 환율 새 정부 출범하며 1360원대 하락 관세 여파 -기업 수요 등에 급등 달러 약세에도 원화는 더 약세 “단기 처방… 구조적 해결방안 필요”올해 원-달러 환율이 ‘V(브이)자’ 곡선을 그리며 급등했다. 외환시장 폐장을 6거래일 남겨둔 상황에서 기업, 금융기관 등의 회계기준이 되는 연말 결산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화 약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외환 당국도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 계엄 환율 수준으로 ‘V자’ 급등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1455.5원이었던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3월 1457.92원까지 상승한 뒤 6월 1365.15원으로 하락했다. 비상계엄-탄핵정국을 거치며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급등했던 환율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내려온 것이다.그러나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의 여파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커진 데다 올 10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개인의 해외 투자도 수급 불균형을 키웠다. 10월 평균 1400원을 넘긴 환율은 11월 1460.4원, 이달 1∼19일 1472.49원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1453.35원)보다 높다. 특히 하반기(7∼12월) 달러가 상대적 약세인 가운데 환율 상승이 가팔랐다. 엔, 유로 등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올 1월 109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달 들어선 97∼98 선이다. 원화가 약(弱)달러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올해 외환시장이 고작 6거래일 남았다는 점이다. 연말 환율 종가(마감환율)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내년 사업계획 등의 기준이 된다. 특히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마감환율 변동만으로도 장부상 손실 폭이 커질 수 있고 은행의 건전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도 악화될 수 있다. 19일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1476.3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환율이 마무리된다면 1997년(1695.0원) 이후 가장 높은 결산환율이다. 특히 외환 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연말 환율이 상승 마감할 경우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이 그대로 이어지고 수입물가 상승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수입물가는 고환율의 여파로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2.6%)으로 상승했다.● 수급 불균형 해소에 외환 당국 전력 외환 당국은 최근 원화 약세 요인의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되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원화 약세→달러에 대한 과잉수요 증가→원화 추가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 과정에 경제 참여자들의 ‘구조적 환율 상승’에 대한 믿음이 고착화되고, 투기심리가 커지는 것을 끊어내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외화 공급을 촉진하는 ‘외화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수출기업의 외화 환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의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가 2차례 수출기업들의 외환시장 안정 동참을 요구한 데 이어, 최근 대통령실이 7대 그룹 관계자를 불러 모아 환율 대책을 논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은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달러 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한은에 예치하는 금융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외환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은 한은에서 최대 650억 달러까지 빌릴 수 있는 외환스와프를 활용해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이고, 해외 투자 자산의 1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시장에 달러를 내다 팔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수출기업들의 연말을 앞두고 보유 달러를 내다 파는 네고 물량이 더해지면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고환율을 잡기 위한 모든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라 추가 여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설령 각종 대책으로 단기 환율을 안정시키더라도 앞으로가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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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까지 車수출 660억 달러… 올해 ‘역대 최대’ 전망

    올 1∼1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66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연간 최대 수출까지 불과 50억 달러만을 남겨뒀다. 대미 자동차 품목관세 등의 영향으로 미국향 수출이 급감했지만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제3시장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올해 사상 최대치 달성이 가능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가 21일 발표한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64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다. 이는 2023년(65억3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이다. 올 1∼11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60억4000만 달러로 직전 최대였던 지난해(648억 달러)보다 1.9% 증가했다. 산업부 측은 올해 수출 실적이 2023년(709억 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274억8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68억6100만 달러)보다 14.2% 감소했다. 다만 유럽연합(EU·88억1700만 달러)과 아시아(73억7700만 달러) 지역에서 각각 19.7%와 38.3% 늘면서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다. 1∼11월 친환경차 수출은 74만5983대로 전년 동기(58만9296대) 대비 26.6% 늘어났다.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2만137대로 전년보다 1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수출도 20만7119대로 52.2% 늘어났는데, 지난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 등 부진했던 기저효과의 여파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내년에도 자동차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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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車 수출 역대 최대 전망…美관세 타격, EU-亞 시장서 메꿔

    올 1~1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66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연간 최대 수출까지 불과 50억 달러만을 남겨뒀다. 대미 자동차 품목관세 등의 영향으로 미국에서의 수출이 급감했지만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제3시장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올해 사상 최대치 달성이 가능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가 21일 발표한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64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다. 이는 2023년(65억3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폭설로 인한 기상악화 영향으로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되며 수출이 감소했는데, 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 1~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60억4000만 달러로 직전 최대였던 지난해(648억 달러)보다 1.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북미로의 수출이 325억4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68억6100만 달러)보다 11.7% 감소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를 제외한 기타 유럽(58억6200만 달러)과 아시아(73억7700만 달러) 지역에서 각각 33.6%와 38.3% 늘면서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다. EU에서도 88억1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9.7% 증가했다. 1~11월 친환경차 수출은 74만5983대로 전년 동기간 대비 26.6% 늘어났다.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2만137대로 전년보다 1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수출도 20만7119대로 52.2% 늘어났는데 지난해 전기차 캐즘 현상 등 부진했던 기저효과의 여파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개발, 친환경차 생산·투자·연구개발(R&D) 촉진, 수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내년에도 자동차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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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일자리도 마른다… 작년 8만개 줄어 역대 최대 감소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여파로 대기업 일자리가 8만 개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면서 청년들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 남성 일자리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일자리 8만 개 사라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71만 개로 전년에 비해 6만 개(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절대적인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에서 최저 수준이다.이 중 대기업 일자리는 443만 개로 1년 전보다 8만 개 줄어들며 사상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감소 폭이 직전 최대였던 2023년(―4만 개)의 두 배다. 중소기업 일자리도 1644만 개로 전년 대비 1만 개 줄면서 역대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기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기업들이 갈수록 신규 채용을 줄여 온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즉각적인 실무 투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신입보다 경력직 채용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는 18만2000개로 전년보다 4만7000개 줄었다. 2019년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이 신입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 현재 그룹 공채를 유지하는 곳은 삼성, 포스코 등에 그치는 수준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신입을 뽑아 교육해서 실무에 투입하는 도제식 채용이 사라지는 추세”라며 “기업들이 검증된 인력 중심으로 추려서 뽑다 보니 채용 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존 일자리 시장을 지탱하던 건설업의 업황 부진 장기화가 일자리 감소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업은 주요 금융지주들이 역대 최대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비대면 거래는 늘고 점포는 줄면서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 감소는 건설 경기 부진과 더불어 금융·보험에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며 “중소기업 역시 건설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뚜렷하지만, 4인 미만 기업에서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허리 세대’ 40대 남성 일자리도 급감 연령별로는 20대 일자리가 328만 개로 전년보다 15만 개 줄어들었다.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40대 일자리는 603만 개로 전년 대비 17만 개 감소했다. 특히 40대 남성 일자리(―11만 개)가 전 연령 및 성별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대 등 신입사원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40대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전후로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신호가 있어 왔다”고 진단했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 일자리는 각각 15만 개씩 증가했다.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60대 여성(10만 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처는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가로 60대 여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직종별로는 건설업(―6만 개) 금융·보험(―6만 개), 운수·창고(―6만 개)에서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3만 개), 제조업(5만 개), 협회·수리·개인(4만 개) 등에선 일자리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늘어난 건 국가 주도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날 발표한 통계에서 사용된 일자리 개념은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의미다. 가령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 학원 강사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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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기업 일자리 8만개 감소…건설-금융 대폭 줄었다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여파로 대기업 일자리가 8만 개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일자리 증가율 역시 2년 연속 0%대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71만 개로 전년에 비해 6만 개(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절대적인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에서 최저 수준이다.이중 대기업 일자리는 443만 개로 1년 전보다 8만 개 줄어들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4만 개)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 개로 전년 대비 1만 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감소한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 감소는 건설 경기 부진과 더불어 금융·보험에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직종별로는 건설업(―6만 개) 금융·보험(―6만 개), 운수·창고(―6만 개)에서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보건·사회복지(13만 개), 제조업(5만 개), 협회·수리·개인(4만 개) 등 산업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늘어난 건 국가 주도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연령별로는 20대 일자리가 328만 개로 전년보다 15만 개 줄어들었다.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40대에서도 일자리가 전년보다 17만 개 줄었다. 반면 60대·70세 이상에서는 일자리가 각각 15만 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다.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60대 여성으로 전년보다 일자리 10만 개가 늘었다.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집단은 40대 남성으로 전년보다 11만 개 줄었다.데이터처는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가로 60대 여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40대 남성은 인구 감소와 함께 건설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한편 이날 발표한 통계에서 사용된 일자리 개념은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의미다. 가령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 학원 강사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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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金 수입 급증, 외환위기 때보다 많았다

    올해 한국의 금 수입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데다 개인투자자들의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증가하며 금융사의 금 매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금값 ‘김치 프리미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금 수입액은 73억3000만 달러(약 10조7800억 원)로, 지난해 총 금 수입액(25억4000만 달러)의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가 불거졌던 1997년 수입액(65억1000만 달러)을 뛰어넘는 숫자다. 특히 최근 2개월간 금 수입은 올해 누적 수입액의 49%에 달할 정도로 집중돼 있다. 금 수입액은 올 10월(21억 달러)와 11월(14억6000만 달러) 각각 전년보다 803%, 468% 증가했다. 산업부는 금 ETF 투자 증가세가 금 수입액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금 ETF 가입 금액이 증가하면 ETF 운용사는 가입 금액의 99% 이상을 현물 금 구매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금 현물 가격 등락률과 ETF 자산 총액 등락률을 일정 수준에 맞게 맞추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대표적인 금 ETF 상품의 자산 총액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 금현물 ETF는 지난해 12월 기준 6200억 원이었지만 올 11월 3조 원을 넘어섰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 금현물 ETF도 올 6월 500억 원에서 5개월 만에 9000억 원으로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내 금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돼 차익 거래를 위한 수입 수요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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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취업 37개월째 감소… 길어지는 일자리 빙하기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37개월 연속 줄며 ‘빙하기’ 수준의 한파가 장기화되고 있다. 취업난이 30대까지 퍼지며 구직 활동이나 일할 의사도 없는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역대 11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2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34만91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는 추세는 2022년 11월부터 3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 취업 한파’가 3년을 넘긴 셈이다. 청년 고용률도 19개월째 후퇴하고 있다.‘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4000명 늘었다. 이 중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4000명으로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30대는 쉬었음과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 불안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고용시장을 견인한 것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고용이 33만3000명 늘어 전체 고용 증가 폭보다도 컸다.고용이 한파를 넘어 빙하기로 이어지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경영 환경 악화로 기업들이 계속 고용을 줄여온 여파가 30대 고용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쿠폰 등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대신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소비쿠폰 효과 끝나자, 숙박-음식점업 취업 감소 전환길어지는 일자리 빙하기 제조업 부진에 청년들 취업 미뤄30대 실업자 30% 늘어 16만4000명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3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고용 부진이 만성화되는 원인으로 제조·건설업 부진이 꼽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도 떨어지며 내수 경기와 직결된 숙박·음식점업마저 다시 침체됐다. 청년층의 서비스업 취업마저 다시 악화될 우려가 제기된다.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2000명 줄며 4개월 만에 감소했다. 앞서 올 7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1000명 감소했다가 9월과 10월엔 각각 2만6000명과 2만2000명 늘어난 바 있다. 9, 10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음식점업 고용이 증가했다가 11월 들어 다시 줄어든 것이다.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숙박업은 계속 좋지 않았고, 음식점업이 지난달 마이너스가 됐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음식점업이 좋아졌다가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감소 폭 자체는 소비쿠폰 지급 이전인 7월보다는 줄었다.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13만1000명 줄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4만1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줄었다. 수출 호조가 제조업 일자리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탓이다. 제조업 부진은 청년들이 취업을 미루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었음을 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1년 전(45.5%)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며 19개월 연속 하락세다. 전체 연령층의 고용률이 63.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1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제조업 부진은 30대뿐 아니라 40대 ‘가장’들의 고용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대인 데다 실업자도 3만8000명(29.7%) 증가한 16만4000명을 나타냈다. 30대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전체 인구 실업률 2.2%보다 높은 수치다. 40대 실업자도 6000명 늘었다.데이터처의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올 8월 기준 30대 쉬었음 인구의 27.3%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고 답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중은 46.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데이터처는 “30대는 인구 증가 영향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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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金 수입 급증, 외환위기 때보다 많았다

    올해 한국의 금 수입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데다 개인투자자들의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늘어나며 금융사의 금 매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금값 ‘김치 프리미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금 수입액은 73억3000만 달러(약 10조7800억 원)로, 지난해 총 금 수입액(25억4000만 달러)의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가 불거졌던 1997년 수입액(65억1000만 달러)을 뛰어넘는 숫자다.특히 최근 2개월간 금 수입은 올해 누적 수입액의 49%에 달할 정도로 집중돼 있다. 금 수입액은 올 10월(21억 달러)와 11월(14억6000만 달러) 각각 전년보다 803%, 468% 증가했다.산업부는 금 ETF 투자 증가세가 금 수입액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금 ETF 가입 금액이 증가하면 ETF 운용사는 가입 금액의 99% 이상을 현물 금 구매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금 현물 가격 등락률과 ETF 자산 총액 등락률을 일정 수준에 맞게 맞추기 위한 조치다.실제로 대표적인 금 ETF 상품의 자산 총액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 금 현물 ETF는 지난해 6200억 원이었지만 올 11월 3조 원을 넘어섰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 금현물 ETF도 올 6월 500억 원에서 5개월 만에 9000억 원으로 늘었다.정부 관계자는 “한국 내 금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돼 차익 거래를 위한 수입 수요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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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쉬었음’ 31만명 역대 최대…37개월 연속 취업 감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37개월 연속 줄며 ‘빙하기’수준의 한파가 장기화되고 있다. 취업난이 30대까지 퍼지며 구직 활동이나 일할 의사도 없는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역대 11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2만5000명 증가했다. 이중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34만91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는 추세는 2022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 취업 한파’가 3년을 넘긴 셈이다. 청년 고용률도 19개월째 후퇴하고 있다.‘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4000명 늘었다. 이중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4000명으로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이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30대는 쉬었음과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 불안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고용시장을 견인한 것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33만3000명 늘어 전체 고용 증가폭보다도 컸다.고용이 한파를 넘어 빙하기로 이어지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경영 환경 악화로 기업들이 계속 고용을 줄여온 여파가 30대 고용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쿠폰 등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대신 일자리가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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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환율 안정 총력전… 수출기업 점검 TF 가동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출 기업의 환전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쌓아두는 실태를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기재부는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외환수급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정책 과제 준비 등 논의에 들어갔다. TF는 외환시장 수급 흐름을 상시 확인하고 수출기업, 증권사,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들의 달러 매수·매도 동향 및 해외투자 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수출 대금을 원화로 적극 환전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기재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4자 협의체를 가동해 ‘뉴 프레임워크’(새 기본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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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인구 20명중 1명, 다문화 또는 외국인

    지난해 국내 다문화·외국인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27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를 돌파했다. 인구 20명 중 1명이 이민 1·2세나 외국인 등이라는 의미다. 특히 한국에 사는 다문화·외국인 인구 가운데 2030이 4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총인구의 연령대 비중이 50대(16.8%), 60대(15.2%) 순인 것과 대조된다.● 일자리 찾아 한국 온 30대 인구 가장 많았다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1년 전(258만1000명)보다 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인구 대비 비율은 4.98%에서 5.24%로 높아졌다.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상주 외국인, 귀화한 내국인, 이민자 2세 등의 합으로 산출한다. 이주배경인구 가운데 204만3000명(75.2%)은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상주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나머지 67만2000명(24.8%)은 내국인으로 귀화 또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외국인인 이민자 2세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도 전년 대비 4.1% 늘었다. 국내 이주배경인구가 늘어난 건 최근 고용허가제 규모 확대로 일자리를 찾아 온 젊은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81.9%에 달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층이 많다. 실제로 30대 이주 인구가 66만123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57만268명·21.0%), 40대(41만8826명·15.4%), 50대(31만6209명·11.6%) 등의 순이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70.0%, 고령인구가 19.5%인 것에 비해 이주배경인구의 연령 구성은 젊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출신 최다… 절반 이상 수도권 거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 출신은 국가별로 베트남이 20만879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2만1836명)과 한국계 중국(8만846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55.7%를 차지했다. 유학, 취업, 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베트남 국적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주 지역별로는 전체 이주배경인구의 절반 이상인 154만2000명(56.8%)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것이다. 전체 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를 넘는 ‘다문화 밀집 지역’은 전체 시군구 중 17개로 나타났다. 전남 영암군이 21.1%로 이주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충북 음성군(19.9%), 경기 안산시(16.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 동포 등 한국 국적으로 인정받은 ‘판정인’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그동안 일부 통계에서 파악되지 않던 계층까지 모두 포함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주배경인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통계에 제한이 있으면 누락되는 계층이 생기게 된다”며 “누락되는 계층이 없이 모든 정책 대상을 포괄한 통계표를 만들었다”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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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허가제 확대에 외국인 유입 늘어… 20·30 다문화-외국인 45%↑

    국내 이주배경인구가 늘어난 것은 최근 고용허가제 규모 확대로 일자리를 찾아 온 젊은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에 사는 다문화·외국인 인구 가운데 20, 30대가 4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총 인구의 연령대 비중이 50대(16.8%), 60대(15.2%) 순인 것과 대조된다. ● 30대 가장 많고, 절반 이상 수도권 거주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 가운데 30대가 66만123명(2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57만268명), 40대(41만8826명), 50대(31만620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이주배경인구 중 15~65세인 생산연령인구는 222만3000명으로 81.9%에 달했다. 반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에 불과했다.지난해 이주배경인구 가운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73만8079명으로 전체 이주 인구의 27.2%에 달했다. 이중 20~24세가 26만3000명(35.6%)으로 가장 많았다. 내국인이 36만6502명, 외국인은 37만1577명이었다. 부모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20만8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2만1836명)과 한국계 중국(8만846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55.7%를 차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유학, 취업, 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베트남 국적 유입이 늘어난 것이 최근 추세”라고 설명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전체 이주배경인구의 절반 이상인 154만2000명(56.8%)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8만7000명(32.7%)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안산시(11만3000명), 화성시(8만5000명), 시흥시(8만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를 넘는 ‘다문화 밀집 지역’은 전체 시군구 중 17개로 나타났다. 전남 영암군이 2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군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이주 인구인 셈이다. 충북 음성군(19.9%), 경기 안산시(16.1%) 등도 높은 이주 인구 비율을 나타냈다.성별은 이주민 52.5%가 남성으로 여성(47.5%)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외국인과 이민자 2세가 많은 반면 귀화로 한국 국적을 받은 경우는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사각지대 놓였던 이주 인구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일부 통계에서 연령 제한 또는 유형 제한으로 인해 파악되지 않던 계층까지 모두 포함됐다. 김서영 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이주배경인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통계에 제한이 있으면 누락되는 계층이 생기게 된다”며 “누락되는 계층이 없이 모든 정책 대상을 포괄한 통계표를 만들었다“고 했다.특히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이민자 2세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이주 인구 비율을 늘어나는데 아직 어린 이주민 중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확보를 지금부터 꾸준히 늘려 사회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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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다문화·외국인 인구 271만명…전체 인구의 5% 넘어

    지난해 국내 다문화·외국인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27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를 돌파했다. 인구 20명 중 1명이 이민 1·2세나 외국인 등이라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1년 전(258만1000명)보다 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인구 대비 비율은 4.98%에서 5.24%로 높아졌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상주 외국인, 귀화한 내국인, 이민자 2세 등의 합으로 산출한다. 이들의 81.9%가 15~64세 생산연령인구로 고령화된 국내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김서영 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이주배경인구 중 30대가 24.3%로 가장 많고 20대 21.0%, 40대 15.4% 순으로 많다”며 “총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70.0%, 고령인구가 19.5%인 것에 비해 연령 구성이 젊다”고 설명했다. 이주배경인구 가운데 204만3000명(75.2%)는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상주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나머지 67만2000명(24.8%)은 내국인으로 귀화 또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외국인인 이민자 2세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도 전년 대비 4.1% 늘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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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반도체 투자 촉진,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가닥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982년 도입 이후 43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원칙이 일부 완화되는 셈이다. 이번 발표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증손회사)를 두기 위해 필요한 지분 보유율이 기존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 자회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에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 관련)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며 “(각 관계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최종안이 포함되고 정부가 연내 내놓을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분리한 규제다. 최근 산업계로부터 금산분리가 반도체 공장 설립과 같은 초기 투자 단계에서 자금 마련을 막는 등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보유 시 필요한 ‘지분 100% 규정’이다.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증손회사 지분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대기업 출자 단계 규제가 손자회사에서 증손회사까지로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여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해주는 것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풀릴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사업을 하는 손자회사 등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설비·시설을 지어 다시 SK하이닉스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SP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AI 등 일부 첨단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고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관련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첨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유일한 만큼 특정 기업을 위한 ‘원 포인트 특혜’ 시비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사안으로 금산분리의 예외적 원칙을 인정받는 만큼 (규제 완화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AI 분야에 대한 직접적 투자 범위만 승인하는 등 엄격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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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값 등 ‘뚝’… 세계 식량가격지수 석달째 하락

    설탕·유제품·유지류·육류 가격이 내리면서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1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125.1포인트(2014∼2016년 평균값=100)로 한 달 전(126.6포인트)보다 1.2% 떨어졌다. 올 1월(124.7포인트)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앞서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올 8월 130.0포인트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9월(128.7포인트), 10월(126.6포인트)에 이어 11월까지 3개월 연속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설탕이 88.6포인트로 전월(94.1포인트) 대비 5.8% 내려가며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설탕의 글로벌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 외에도 유지류 가격(165.0포인트·―2.6%), 육류(124.6포인트·―0.7%)와 유제품(137.5포인트·―3.1%)도 모두 하락했다. 반면 곡물 가격은 105.5포인트로 전월(103.6포인트) 대비 1.8% 올랐다. 흑해 지역 내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밀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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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빚 4% 늘어… 자산 양극화도 심화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의 부채가 전년 대비 4%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월세 등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구 빚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자산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 원으로 전년(5억4022만 원) 대비 4.9%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으로 전년(9128만 원)보다 4.4% 늘면서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순자산은 4억7144만 원으로 전년(4억4894만 원)보다 5.0% 늘었다.지난해 가파르게 오른 임대보증금에 가구의 빚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 부채 중 임대보증금은 평균 2739만 원으로 1년 전(2491만 원)보다 10.0% 급등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다. 전체 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27.3%)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28.7%로 집계됐다.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5분위(상위 20%) 부채가 2억2505만 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한 반면 1분위(하위 20%) 부채는 1669만 원으로 15.5%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늘며 1분위 구간에서 신규 대출이 줄어든 반면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상위 소득 구간에 속한 임대인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수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소득분위별로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1분위에서만 4.9% 감소했다. 반면 2분위(3.3%), 3분위(2.2%), 4분위(4.7%), 5분위(7.9%)는 모두 순자산이 늘었다.순자산 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올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전년 대비 0.014포인트 오른 0.62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만 유일하게 순자산이 감소했다. 올해 39세 이하 가구주의 순자산은 2억1950만 원으로 전년(2억2158만 원)보다 0.9%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 이하의 경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늘었지만, 금융자산이 줄고 금융부채는 대폭 늘면서 순자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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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다시 증가…전·월세 보증금 상승에 양극화 심화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의 부채가 전년 대비 4%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월세값 상승 등 임대보증금이 오르며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득 분위에 따른 소득 배분과 자산에서 모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 모습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 원으로 전년(5억4022만 원) 대비 4.9%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으로 전년(9128만 원)보다 4.4% 늘어났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뒤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순자산 역시 4억7144만 원으로 전년(4억4894만 원)보다 5.0% 늘었다.최근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빚 갚기’에 나선 가구가 늘며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줄었으나 빚이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기준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58.9%로 전년(60.7%)보다 1.8%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부채 보유 가구 평균 부채액은 1억6181만 원으로 전년(1억5043만 원)보다 7.6% 늘었다.수도권 중심으로 높아진 전·월셋값도 부채액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구 부채 중 임대보증금은 평균 2739만 원으로 전년(2491만 원)보다 10.0% 올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체 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8.7%로 전년(27.3%)보다 1.4% 증가했다. 소득 배분 흐름은 전년보다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원 수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보다 0.002포인트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이는 소득 분위에 따른 소득 증가율이 1분위(하위 20%) 대비 5분위(상위 20%)가 훨씬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위 균등화 시장소득은 93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5분위는 1억404만 원으로 5.8% 증가했다.소득에 따른 ‘자산 양극화’ 현상도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득 5분위별 순자산(가계 자산에서 가계 부채를 뺀 값)의 경우 1분위에서만 순자산이 감소했다. 소득 1분위 순자산은 1억4244만 원으로 전년(1억4974만 원)보다 4.9% 감소했다. 반면 5분위의 순자산은 11억1365만 원으로 전년(10억3252만 원)보다 7.9% 증가했다.데이터처 관계자는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5분위의 소득증가율보다 좀 더 낮다”며 “소득 격차가 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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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간 청년소득 23% 늘어… 비수도권 남은 청년 2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이동하지 않은 청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 간 임금 및 산업구조 격차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2022∼2023년 소득이 있는 청년층(15∼39세) 1046만 명이다.조사에 따르면 2022년 비수도권에 있다가 다음 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은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남아 있던 청년은 같은 기간 2884만 원에서 3233만 원으로 12.1%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이 10.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소득 증가율 차이도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성은 25.5%(1918만 원→2406만 원) 늘어난 반면 남성은 21.3%(2911만 원→3531만 원)에 그쳤다. 이는 제조업 등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많은 비수도권을 떠나 여성들이 서비스업 등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떠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분위 상향 현상도 뚜렷했다. 수도권 이동 청년의 소득분위 상향 이동 비율은 34.1%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2.7%)보다 높았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하향 비율(26.2%)은 상향 비율(2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터처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임금·산업 구조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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