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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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경제일반72%

산업7%

미국/북미3%

외교3%

정치일반3%

사회일반3%

국제교류3%

무역3%

국제경제3%

한미, 내주 비관세 등 6개 분야 실무협의… 관세협상 속도낼듯

한국과 미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비관세 조치를 비롯한 6개 분야에 대해 2차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중순 다시 한번 장관급 점검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는 미중의 입장 차이에도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강조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 각료급 점검회의 6월 중순”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양자 면담을 마친 뒤 “다음 주에 2차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2차 기술 협의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안 장관은 “디지털 교역에는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등의 사안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들 6개 분야는 현재 많은 국가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규격화된 합의 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농산물 시장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이 관세 부과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이뤄지긴 빠듯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번 각료급 점검 회의는 6월 중순 정도로 예상한다”며 “그때 그동안 합의된 것을 모아서 확정 지을 건 확정 짓고 도저히 불가능한 건 일정을 조정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 이후 나타났던 협상 속도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에 대해선 “한국이 정치 상황을 빌미로 불필요하게 협상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상절차법상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안이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 혹시 생긴다면, 그에 대비해 경제적 영향 분석 등의 사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한미 양자회담에서 환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양국 정부는 환율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협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의 환율 협상에 외환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내린 1389.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반 기준)로는 지난해 11월 8일(1386.4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저치다.● 폐막 직전 만장일치 공동선언문 채택 막바지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난항에 빠졌던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의 키워드는 ‘다자’와 ‘규범’으로, ‘다자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성’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회원국들은 근본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온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함께 공동선언문에 참여하면서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미중은 공동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다자주의’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관세 방침 이후 중국은 거듭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보호주의 무역을 반대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은 선언문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APEC 통상장관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며 “기념비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제주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제주=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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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제주서 관세 2차 협의… 韓美도 자동차 관세 등 집중 논의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첫날부터 따로 만나 관세 문제 등을 두고 또 협의에 나섰다. 관세 전쟁을 벌여 온 미중이 관세 유예 등에 나선 지 닷새 만이다. 한국 정부도 이틀 연속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별도로 만나 고위급 통상 협의를 이어간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의 통상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국 수장이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일대일 면담에 열을 올리면서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각국의 대미 관세 협상 2막 무대가 됐다는 평가다. 그리어 USTR 대표는 HD현대와 한화오션 경영진들과 16일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5일 만에 협상 테이블 앉은 미중 15일 오후 그리어 USTR 대표와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은 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린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의 첫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도 얼굴을 맞댄 바 있다. 스위스 제네바 통상 협상에서 양국이 90일 동안 서로에게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는 데 합의했던 만큼 이날 면담에서도 관세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밤 그리어 USTR 대표를 따로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리어 USTR 대표와 양자 회담에 나선다. 이틀 연속 릴레이 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실무진에서 그간 진행해 온 논의를 중간 점검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에 와 있을 때 최대한 협의를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면제, 조선업 협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에는 리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을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10, 11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경제, 통상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국 “그리어 만나자” 치열한 관세 외교전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하면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벌어졌다.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 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을 논의하는 회의지만 각국은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회의장 밖 일대일 면담에 공을 들였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의 참석 여부가 20개국 통상장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이었다”며 “그리어 대표가 참석한다고 하니 차관이 온다고 했다가 장관으로 바뀐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개막식이 열린 이날 그리어 USTR 대표가 ICC 회의장에 들어서자 각국 통상장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인사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일본의 통상 수장인 무토 요지(武藤容治) 일본 경제산업상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찾았던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외무성과 경산성의 부대신이 제주를 찾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의 핵심 통상 수장이 그리어 대표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건너뛰었다”며 “자동차 관세 면제 없이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일본이 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HD현대와 한화오션 경영진과도 16일 제주에서 만난다. 양측의 면담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상선 및 군함 건조와 MRO(보수·수리·정비) 등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와 그리어 USTR 대표의 면담 결과는 안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의 양자 회담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호 MRO 사업을 수주한 뒤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제주=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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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 반도체 관세 특별 고려를” 美에 의견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가 “한국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며 미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의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미국에 서면으로 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 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또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도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부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등록된 의견은 총 43개다.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민관 대미 아웃리치(대외 접촉)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액의 8.3%였다. 대미 반도체 무역수지(수출―수입)는 78억 달러 흑자로 전체 대미 무역 수지 흑자의 14%를 차지했다. 지난달 대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1.0% 줄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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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계약 중단’ 체코행 도중 알아… “며칠-몇달 걸릴지 몰라”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약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최종 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하고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상대로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의 견제와 원전 사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체코 정부 “손해 계산해 EDF에 청구”한국수력원자력과 현지 발주사인 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의 최종 계약은 예정됐던 7일(현지 시간)에 진행되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계약까지)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한수원과 경쟁했던 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안 장관은 7일 열기로 했던 체결식 참석차 체코로 향하던 도중 비행기 안에서 취소 소식을 전해들었다. CEZ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을 기각해 달라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급 법원에) 기각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서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어제 법원 조치는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았기 때문에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네시 CEO는 “EDF 측은 유럽이 EDF만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CEZ는 또 최종 계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본부장은 “계약이 몇 개월 지연되면 체코 돈으로 수억 코루나(약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손해를 계산하고 이를 EDF 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혼란으로 신뢰 주기 어려워” 지적도 정부는 최종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종 계약 무산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계약이 미뤄지는 사이 10월 체코 총선 등 대내외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13년에도 프랑스 원자력기업 아레바(현 EDF)는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테멜린 3, 4호기) 입찰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에 나서며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입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재원 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4년 전격 취소됐다. 장기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데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원전 사업의 특성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계약서에 최종 도장을 찍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국 역시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전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원전 정책, 자금 조달 문제 등이 겹치며 그 지위를 상실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테멜린 원전이 무산된 이후 체코 정부는 수년간 원전 사업을 재검토해 왔다. 체코의 전력 수급 계획상으로도 이른 시일 내 준공이 필요해 한국과의 계약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체코 현지 언론에선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가 원전 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라 체코 입장에서는 계약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프라하=산업부 공동취재단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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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5대 그룹 매출, GDP의 40% 달해

지난해 국내 5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의 매출이 10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매출은 한국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달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조기 대선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 올해도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지정된 자산총액 합계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의 지난해 매출은 200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인 2549조1000억 원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공정위가 집계하는 기업 매출에는 해외 발생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GDP의 범주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대기업집단 중 ‘상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1조6000억 원 이상)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833조1000억 원으로 GDP 대비 71.9%에 달한다. 상위 대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자산 기준 상위 50%에 해당된다. 이들의 매출은 대기업집단 전체 매출에서 91.3%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 사이에서도 상위 업체들에 매출이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개별 그룹으로 보면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공정위 기준 331조8000억 원이다. 이는 한국 GDP의 13%에 달한다. 현대차그룹(279조8000억 원·11.0%), SK(205조9000억 원·8.1%)가 그 뒤를 이었다. GDP 대비 대기업집단 매출액 비중은 2019∼2020년 당시 60%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위기 대응력이 높은 대기업의 매출이 반등하며 2021년 73.5%, 2022년 85.2%까지 늘어났다. 한편 1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92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 늘어났다. 빗썸과 엘아이지(LIG)가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으며, 금호아시아나는 제외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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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계약 서명 하루 전날 제동 걸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에 막판 급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 시간) 체코 법원이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계약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 현지로 출발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이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2일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0월 말 이들의 주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EDF의 항소도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체코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7일 계약식을 앞두고 체코로 출국한 우리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헛걸음만 하고 빈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이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6∼7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고위급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 달성에 조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최종 성사 시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기도 하다. 정부는 계약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체코 정부, 발주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프라하=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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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韓 경제외교… 베선트와 핫라인 끊기고 韓日 재무회담 취소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인한 초유의 경제 사령탑 공백으로 한국 경제 외교가 사실상 ‘올스톱’ 사태에 직면했다. 미국이 환율을 관세 협의 의제로 내세워 세계 각국 재무장관 회담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재무장관급 만남이 줄줄이 취소된 것이다. 경제 부처 조율 기능도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외교 ‘올스톱’ 우려4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은 모두 취소됐다. 최 부총리는 4∼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일중 및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주요 재무장관과 만나기로 돼 있었다.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이 함께하는 회의체다. 미국이 관세 협의 의제로 ‘환율’을 꺼내 든 가운데 열리는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과의 회담은 각국의 협상 전략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자리로 예상됐지만 갑작스러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과 자진 사퇴로 주요 회담이 불발된 것이다. 전체 행사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 지역 장관급 회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고위급 회담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관세 협의를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핫라인’도 사실상 중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한 차례 통화한 후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된 ‘2+2’ 한미 재무·통상장관 통상 협의에서 만나 환율 정책을 둔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 속에 장관급 회담이 추가로 개최될지 불투명해졌다. 반면 미일 양국은 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베선트 장관과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함께 2차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미 고위급 협의의) 정부 측 카운터파트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부처 장관회의 운영 불투명 경제부총리 공백으로 경제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2일 김 직무대행이 대행 첫 일정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했지만 F4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및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총괄하는 F4 회의는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를 담당하며 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투톱 체제’로 회의를 이끌었는데, 한 축이 사라지며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장관회의’(경장),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역시 운영이 불투명하다. 차관급인 김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지만 각 부처 장관 사이에서 정책 조율 역할을 하며 ‘톱다운’ 의사 결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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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시가 1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중국발(發) 석유화학 공급 과잉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은 이후 지역 산업 위기 극복에 나선 첫 사례다. 앞서 전남도는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뒤 여수 현지 실사와 관계 부처·지자체 실무협의 등을 거쳐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는 향후 여수시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여수시 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 연장(1+1년)과 상환 유예 조치를 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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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충격 본격화… 대미수출 6.8% 줄어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8% 쪼그라들었다. 특히 지난달 3일부터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자동차 수출의 경우 3.8% 감소했다. 다만 중국이 반도체 싹쓸이에 나서고, D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4월 전체 수출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58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는 역대 4월 수출 실적 중 최대치다. 올해 수출은 1월 잠시 주춤했으나 2월에 다시 회복세를 보인 후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수출 확대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호조 덕을 봤다. D램 고정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만에 반등한 덕에 4월 중 최대 실적인 1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던 대중 수출이 처음으로 반등하며 109억 달러로 전년보다 3.9% 늘어났다. 하지만 대미 수출과 자동차 분야는 미국 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25%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자동차 수출은 65억 달러로 3.8%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10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8% 감소했다. 지난달 1∼25일 기준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16.6%)와 일반 기계(―22,6%) 모두 전년보다 두 자릿수 감소세가 나타났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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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동월 역대 최고치…대미 수출은 전년比 6.8% 줄어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4월 수출이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중 반도체 수출 증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8% 쪼그라들었다. 특히 지난달 3일부터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자동차 수출의 경우 3.8% 감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58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는 역대 4월 수출실적 중 최대치다. 올해 수출은 1월 잠시 주춤했으나 2월에 다시 회복세를 보인 후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4월 수출 확대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호조 덕을 봤다. 디램(DDR4 8Gb) 고정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만에 반등했으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이 늘어나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인 117억 달러를 기록했다.반면 관세 영향권이 가시화한 자동차 수출은 65억달러로 3.8% 감소했다. 하이브리드차는 15억 달러(12%)를 기록하며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내연기관차와 순수 전기차가 각각 43억 달러(―43.0%), 7억 달러(―23.0%)로 감소했다.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와 함께 미국 내 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까지 맞닥뜨리며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20억 달러로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됐다.지역별로는 올해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던 대중 수출이 처음으로 반등하며 109억 달러로 전년보다 3.9% 늘어났다. 산업부 측은 “HBM 등 고부가 품목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이러한 신호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모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는 대미 수출은 10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8% 감소했다. 지난달 1~25일 기준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16.6%)과 일반 기계(―22.6%) 모두 전년보다 두 자릿수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에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대미 수출 감소는 미국의 고관세 영향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품목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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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투자 ‘뒷걸음질’… 반도체 덕에 산업생산 0.9% 증가

올 3월 소비와 투자가 한 달 전보다 줄어들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전체 산업생산은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반도체 덕분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올 2월 1.9% 늘었지만 다시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신기기 및 컴퓨터(―24.0%), 승용차(―5.3%) 등을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8.6%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기(1~3월) 전기차 보조금 조기지급,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이들 품목의 2월 판매가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식료품이 포함되는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각각 2.8%, 2.7% 늘었다.3월 설비투자도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2월 21% 넘는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투자 역시 한 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장비(3.4%) 등은 투자가 늘었지만 농업·건설·금속기계 등 기계류(―2.6%)에서 투자가 줄었다.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2.7% 감소했다.반면 전체 산업생산은 0.9% 늘어나며 두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달보다 13.3% 늘어나면서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생산 증가 폭은 2023년 8월(13.6%)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따른 ‘밀어내기 효과’도 일부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완화, 추가경정예산 등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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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통상 협의, 차기 정부 출범전 합의 없을것”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미국 정부와 통상 관련 합의가 이뤄질 일은 없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정한 의제를 다시 6, 7개 세부 의제로 구체화할 방침이다.28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의사 결정이 끝나 있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엇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답했다. 이번 주부터 한미 양국이 실무 협의에 나서지만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까지는 관세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박 차관은 또 24일(현지 시간) 통상 협의에서 정한 의제를 6, 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세부 의제의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이번 주 실무진 차원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부는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이 중 환율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하기로 해 조만간 별도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다음 달 15일 한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장관급 협의를 앞두고 있다. 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실사단 파견도 예정돼 있다. 현재 미국과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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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 패키지 딜” 관세폐지 첫발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의제를 7월 초까지 일괄 타결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속도전을 시사해 온도 차를 보였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2+2’ 재무·통상장관 통상 협의는 약 85분간의 대화 후에 끝났다. 정부는 미국 측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줄라이 패키지에는 관세 및 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 등 4개 분야 이슈가 담겨 있으며 양국은 내주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은 협의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한다”며 6월 3일 대선 후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협의 직후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와 기술적 조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시각차를 보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 정책을 (한국 측에) 강조했고, 균형 잡힌 무역을 향해 신속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나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빠른 협상을 바랄 것”이라며 “반면 한국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의는 미국과의 공동 보도문이 발표되지 않아 미국이 요구한 ‘청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방위비 재협상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미일 통상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직접 방위비 압박에 나섰지만, 최 부총리는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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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 비관세 장벽도 꺼내… 韓, 조선협력 카드로 논의 물꼬

정부는 이번 ‘2+2’ 재무·통상장관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발표하고 미국과 관세에 있어 일괄 타결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양국은 주요 4대 분야(관세 및 비관세·경제안보·투자협력·통화정책)에 대한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최대 협상 카드로 ‘조선 분야 협력’을 꼽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조선 산업 협력’”이라며 “(조선 협력이) 양국 간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협력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 조선 협력으로 협의 물꼬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특히 조선 협력 분야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조선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부분,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정리해서 (미국 측에) 비전을 설명했다”며 “미국이 필요로 한 부분과 매칭이 잘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군력 증강이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한국에 조선 분야에서의 기술·인적 협력을 요구해왔다. 이달 30일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유력 조선업체를 둘러보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두루 만날 예정이라 한미 조선 협력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디지털 분야 규제를 지적하며 협의 테이블에 올렸다. 그간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을 한국의 핵심 디지털 장벽으로 꼽으며 미국 빅테크 기업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안 장관은 “협의하면서 (미국이) 디지털 산업 등의 비관세 문제들을 제기했고, 작업반을 구성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당장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다른 ‘청구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증액, 미국산 농산품 시장 추가 개방, 소고기 월령 제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 “한미 FTA 개정 논의 없어”경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최 부총리나 안 장관 모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나 일본과 빠르게 관세 협의에 나선 배경으로 첨예해진 미중 갈등이 꼽히는 만큼, 미국이 한국에 대해 대중국 규제 동참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미국에서 중국 관련 언급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안 장관은 “특정 국가에 대해 수출 통제나 기술 통제, 경제 안보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향후 어떻게 논의할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중 규제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다음 주 한미 실무 협의를 시작한 뒤 5월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가 방한하면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철폐를 포함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이번 한미 통상 교류를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강조한 것은 7월 패키지 타결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협의는 구체적 타결보다 상호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뜻이다. 이날 안 장관도 ‘7월 패키지가 협상과 협의 중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법률 개정이 팔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이 (의제에) 안 들어가 있으니 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재협상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미국 측이) 아마 최대한 다루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전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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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한전, ‘변전소 증설 협의’ 다시 결렬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하남시 간 갈등이 11개월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수장이 만나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하남시 측은 변전소 옥내화만 허가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전 측은 변환소 증설 없는 옥내화는 무의미할 뿐이라며 반박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은 24일 오후 하남시청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협상이 결렬된 직후 한전은 호소문을 통해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은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변환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승인예정월은 당초 지난해 5월로 잡혔었으나, 하남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인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한전 측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 측은 이번 갈등이 “고속도로를 다 지어 놓고 톨게이트 하나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양측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한 국책 사업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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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서 ‘2+2 통상 협의’ 개최… 美재무, 협의 전날 “안보 더 헌신해야”

한미 양국이 24일(현지 시간) 오전 8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전격 발표하고 각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열리는 첫 한미 고위급 협의다. 정부에 따르면 협상 전날인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만나 약 1시간 20분 동안 사전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정부 합동단의 공동수석대표인 두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협의의 최종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국 측 반응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장소는 미 재무부 청사로 정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일 관세 협상을 위해 재무부 청사로 향하던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을 본인의 집무실로 부르기도 했다. 안 장관은 방미 직전 출국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은 통상과 안보를 함께 해결하는 ‘패키지 협상’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28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조선·에너지 협력이나 방위비 증액 등 통상 이외의 분야까지 관세 협상으로 해결하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협의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연일 방위비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협의 전날인 23일 워싱턴 국제금융연구소(IIF) 행사에서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관세, 무역, 산업, 안보 등을 포괄하는 ‘원스톱’ 합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이번 협의가 재무와 통상 장관 중심의 2+2 협의인 만큼 방위비보다 한국에 대한 25% 상호 관세 철폐, 이미 시행 중인 자동차 관세 해결을 이번 협의의 주요 목표로 보고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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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스테인리스강에 최대 18% 반덤핑관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81%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도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한 덤핑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4월 포스코의 신청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포스코가 주장한 덤핑률은 37.62%다. 이어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도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의 피해 간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중간 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최근 수입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지난해 덤핑률이 최초 조사를 진행한 2021년에 비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재심사가 진행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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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 협의’ 8개 부처 50여명 방미

정부가 8개 부처 50여 명 규모의 방미 출장단을 꾸려 24일(현지 시간) 한미 ‘2+2’ 재무·통상장관 협의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범부처 출장단이다. 특히 이번 방미단에는 통상 외에도 농축산업·바이오·디지털 분야의 관계부처 실무진이 포함된 만큼, 미국 측이 지적해 온 ‘비관세 장벽’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 수석대표인 이번 정부 합동 대표단에는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총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한다. 이들은 2+2 협의 이후 예정된 미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개별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서는 박성택 산업부 1차관과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외에도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자동차과장 등 총 18명이 방미길에 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도 조선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 품목별 관세 역시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다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22일 미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밝혔다. 23일 안 장관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조선, 에너지 등 우리가 준비했던 산업 협력에 대한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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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부처 50명 ‘매머드 협상단’ 방미…알래스카 개발은 빠져

정부가 8개 부처 50여 명 규모의 방미 출장단을 꾸려 24일(현지 시간) 한미 ‘2+2’ 재무·통상장관 협의에 나선다.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이래 최대 규모 범부처 출장단이다. 특히 이번 방미단에는 통상 외에도 농축산업·바이오·디지털 분야에서 관계부처 실무진이 포함된 만큼, 미국 측이 지적해 온 ‘비관세 장벽’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이번 정부 합동 대표단에는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한다. 이들은 2+2 협의 이후 예정된 미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개별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서는 박성택 산업부 1차관과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외에도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자동차과장 등 총 18명이 방미길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도 조선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 품목별 관세 역시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다만 알래스카 천연액화가스(LNG)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측과 추후 출장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22일 미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밝혔다. 23일 안 장관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조선, 에너지 등 우리가 준비했던 산업 협력에 대한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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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에 4월 대미수출 14.3% 급감… 한미, 24일 ‘2+2’ 협의

이달 들어 20일까지 대미(對美) 수출이 1년 전보다 14%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이달 초부터 대부분의 한국산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10개 중에서 9개의 수출이 뒷걸음쳤다. 미국이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까지 추가하고 나서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액은 61억8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3% 줄어든 규모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도 1년 전보다 6억 달러 가까이 줄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은 “관세로 인해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줄어들어 수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등 미국 현지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제품은 수출이 줄고 현지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달 5일부터 대부분의 한국산 수입품에 기본관세 10%씩을 부과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3일부터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가 붙고 있다. 이달 1∼20일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338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2% 줄었다. 특히 10개 주요 수출 품목 중 9개 품목이 모두 감소했다. 가전제품이 29.9%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컴퓨터 주변기기(―23.3%), 석유제품(―22%) 등도 20% 넘게 줄었다. 선박(―9.1%), 철강 제품(―8.7%), 승용차(―6.5%) 등도 전체 수출 감소 폭보다 크게 줄었다. 반도체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미국이 아시아 주요국에도 대거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해외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국가들로의 수출도 감소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66억2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4% 줄었고, 대베트남 수출도 0.2% 감소했다. 한국 수출품은 이들 국가를 거쳐 ‘최종재’로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 지난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오후 9시(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재무·통상 장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에 나선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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