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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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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둥글고 신문은 네모납니다.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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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교육44%
사회일반30%
국제경제13%
보건7%
선거3%
금융3%

  • ‘학생집 화장실 수리’ ‘학부모 대출안내’… 교사 ‘기피 업무’된 학생맞춤통합지원

    다음 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면 시행되지만 일선 학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아직까지 현장 매뉴얼을 내놓지 않은 데다 지원 학생 발굴부터 선정까지 모두 교사들 몫이 되면서 학맞통 업무가 ‘기피 1순위’가 됐다는 것이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피해 등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학교가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 학맞통 운영에 대한 현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맞통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중고교 350곳이 시범 운영을 했으며 지난해 1월 관련법이 제정됐다. 이를 두고 일선 교사들은 “3년에 걸쳐 시범 운영했고 전면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야 매뉴얼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시도교육청이 시범 운영 사례들을 취합해 지난해 말 공개한 우수 사례에는 ‘학부모에게 대출 제도 안내하기’, ‘결식 학생 아침밥 챙기기’, ‘학생 집 화장실 대신 수리하기’ 등이 담겼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가 복지·민원센터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맞통의 취지는 위기 학생을 발굴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복지기관이 손잡고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연계가 부족해 학교가 모든 업무를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경제적 형편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의 경제적 상황 등을 지자체나 복지기관에 문의하면 ‘개인정보라 공문을 제출하라’며 거부하기 일쑤”라고 했다. 특히 지방 학교들에선 교육복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사 1명이 전교생의 복지 상태를 확인해야 할 상황이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시골로 갈수록 다문화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많은데 교육복지사가 아예 없는 곳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제도 시행 후 복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돕기 위해 복지 분야 전문가를 투입할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늘봄교육 시행 때도 ‘늘봄 전문가’를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학교엔 아예 배치가 안 됐다”며 “상시적으로 학교에 머물며 학생을 지원할 인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사들이 학맞통 업무에 손을 놓다시피 하면서 과거 학교폭력 업무처럼 기간제 교사나 초임 교사가 이를 떠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교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 권한은 물론이고 지역 연계 기관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지 등을 교육부 매뉴얼에 명시해야 한다”며 “실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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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6월 첫투표 고3 등 초중고 선거교육 강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초중고교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일선 학교에서 초중고교별 맞춤 선거 교육이 강화된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만큼 고3 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초중학생 2만 명을 위해선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헌법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했던 헌법 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이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균형적이고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허위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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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6월 첫 투표하는 고교생, 학교에서 유권자 교육 실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초중고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먼저 일선 학교에서 초중고별 맞춤 선거 교육이 강화된다. 6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고3 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초·중학생 2만 명을 위해선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동안 선관위의 캠페인성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정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헌법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했던 헌법 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이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변호사와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헌법 교육 전문강사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참여형 교육을 실시한다.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균형적이고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허위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딥페이크 등 범죄 예방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헌법 적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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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정시합격자 외-과고 출신 반토막…일반고 비율 65%로 늘어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특수목적고(특목고) 출신 수험생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어에서 절대평가 방식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이 3%대에 머무는 등 역대급 ‘불수능’이었음에도 특목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종로학원이 30일 서울대 정시 합격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전체 합격자 1587명 가운데 특목고 및 자사고 출신은 351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25.5%에 달했다. 특목·자사고 합격생 비율은 2016학년도(48.2%)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합수능이 출범한 2022학년도(35.7%) 당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합격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전년(27.5%)보다 2.0%포인트 더 줄어들며 통합수능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특히 특목고 출신 수험생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과학고 합격생은 올해 10명으로 전년(22명)보다 54.5%나 떨어졌으며 외국어고 출신 역시 31명으로 전년(59명) 대비 47.5% 감소했다.반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 수는 103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65.3%에 달했다. 이는 전년(999명)보다 3.8% 늘어난 숫자다.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율은 2024년(63.8%)과 2025년(63.6%)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60%대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위권 학생의 ‘특목고 쏠림’이 완화되며 이같은 약세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의대 입시가 원천 차단돼 두 학교 대신 일반고로 진학하는 최상위권 학생이 많아졌다”며 “외고와 국제고는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해 상위권 학생들이 예전보다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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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학교’ 불안한 시동… 지역 편차 최대 15배

    정부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교 ‘AI 중점학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서는 초중고교의 30%에서 AI 중점 교육을 하는 반면 충북은 이 비중이 2%에 그쳤다. 게다가 제대로 된 정부 가이드라인도 없이 AI 교육을 일선 학교와 교사 역량에만 맡겨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2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는 전체 105개 초중고교 가운데 31곳(29.5%)이 일반 학교보다 AI 및 정보교과 수업시간을 대폭 확대한 ‘AI 중점학교’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어 전북(12.7%), 대구(11.7%) 등이 선정 비중이 높았다. 반면 충북은 470개교 중 10곳(2.1%)만 AI 중점학교로 선정됐고 경남(3.7%), 경기(3.8%) 등도 비중이 낮았다. 지역별로 AI 중점 교육 편차가 최대 15배 가까이 나는 것이다. 정부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전까지는 AI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AI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예산이 많거나 교육열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AI 교육이 진행되면 학교별, 지역별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AI 교육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기대기보다는 교육부가 공동의 AI 교육 플랫폼 등을 만들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보교사 부족, 1명이 학교 네곳 돌아”… 준비 안된 ‘AI교육’ 확대‘AI 중점학교’ 지역 편차 최대 15배중점학교 운영 구체적 로드맵 없어… 교육과정 설계-수업 등 모두 교사몫동아리-견학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 초등교선 디지털 교재 반대 부모도“표준 교육모델 만들어 격차 줄여야”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730곳인 초중고 ‘AI 중점학교’를 2028년까지 200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AI 중점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정보과목 수업에서 AI 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교육과정 개편 전까지 AI 중점학교를 기반으로 초중고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무늬만 AI’ 중점학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한 데다, 일선 교사 역량에만 의존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AI를 가르칠 전문 교사가 부족해 교사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돌며 교육할 정도다. 이대로라면 학교별, 지역별 AI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지고 AI 인재 경쟁력도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교육과정 설계도, 수업 준비도 교사 몫”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지역 초중고 2528곳 가운데 95곳(3.8%)이 AI 중점학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중 한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AI 프로그램은 학생 15명 안팎이 참여하는 AI 관련 동아리와 AI 교구를 활용하는 체험 학습이 전부다. 교육계 관계자는 “AI 관련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견학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가 대다수”라며 “AI 중점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했다.AI 중점학교 소속 교사들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 AI 교육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의 한 고교 정보 교사는 “AI 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며 “개인 판단에 따라 AI 교육 시간을 이전보다 두 배 정도 늘렸다”고 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정보 교사도 “AI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다른 교과와 융합한 수업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교사의 몫”이라며 “정보 교사가 부족해 한 교사가 2∼4개 학교를 순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이렇다 보니 정보 교사 수나 교사의 교육 역량에 따라 학교별, 지역별 AI 교육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게 현장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기준 제주(4.8%), 부산(4.2%), 강원(4.2%), 경남(3.7%), 울산(4.1%), 충북(2.1%) 등이 초중고교 중 AI 중점학교 선정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AI 교육 격차 줄이려면 표준 교육 모델 만들어야”초등학교에선 학부모 반대 때문에 AI 중점학교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놀이, 체험 활동 중심으로 AI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자녀의 스마트 기기 중독이 우려된다며 교육청에서 배부한 태블릿PC 등 AI 관련 디지털 교재 사용을 반대하는 학부모가 꽤 있다”고 했다.교육부는 올해 AI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1∼6월) 중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교과과정 개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려면 통상 2, 3년 정도가 걸린다. 그사이 AI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지고 AI 인재 양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AI 교육에 적합한 수업 모델과 교육적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AI 교육을 확대하라고 하면 교사별, 학교별로 디지털 역량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늘어난 수업 시간에 맞춰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AI 학습 콘텐츠와 지도안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정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정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AI 교육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간 AI 중점학교 운영 격차를 줄이고, 학교에 따라 교육 수준이 갈리지 않도록 표준 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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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도입 ‘지역의사제 전형’ 가능한 고교, 부울경 282곳으로 최다

    내년도 대입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의대 진학이 가능한 고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역에 10년간 남아 의무 근무하는 제도다.29일 종로학원이 전국 2387개 고교(2025년 기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112곳(46.7%) 학생들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교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고, 2033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경기, 인천은 해당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소재 고교가 282곳(2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전남·전북(230곳)와 대전·충청(188곳), 대구·경북(187곳)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인천에서는 118개 고교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권에선 인천이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20곳), 의정부(12곳), 이천(10곳) 등의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학생이 경기, 인천, 충청권으로 이주하거나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지원이 가능한 학교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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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통합 맞물려 ‘교육감 직선제’ 또 공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자치 권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역지방정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 통합, 분리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 선거는 현행 틀에서 치른 뒤 유권자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육감 러닝메이트” vs “직선제 유지”2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후 발의 예정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는 현행 직선제 방식으로 통합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통합교육청이 운영되면 기존 근무지를 벗어나 도서산간 지역으로 배정되는 교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할구역 내 근무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학군 역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에게 일정 수준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전·충남에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제(동반선거)로 가야 한다”며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교육은 정치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 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충남에서는 통합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이럴 경우 교육감의 감사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 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 “후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해결해야”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거나, 직선제를 유지하려면 정당 공천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2009년 직선제 전면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 공천이 금지된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책 경쟁보다 인지도 싸움과 네거티브 공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다. 유권자 대부분이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로 지방선거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교육부는 2023년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과 정치권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교육감 직선제가 논란이 되지만 대안 하나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도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단체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다 보니 후보자에게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전 제주대 교수는 “직선제 문제로 꼽히는 금품 선거나 네거티브 선거부터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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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지자체 통합되면 교육감은?…선거방식·관할지역 손보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자치 권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역지방정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 통합, 분리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다만 예비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 선거는 현행 틀에서 치른 뒤 유권자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직선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육감 러닝메이트” vs “직선제 유지”2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후 발의 예정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는 현행 직선제 방식으로 통합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통합교육청이 운영되면 기존 근무지를 벗어나 도서산간 지역으로 배정되는 교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할구역 내 근무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학군 역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에게 일정 수준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정부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전·충남에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한다”며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은 정치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 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대전·충남에서는 통합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이럴 경우 교육감의 감사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 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선 안된다”고 밝혔다. ● “후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해결해야”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동반선거)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거나, 직선제를 유지하려면 정당 공천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2009년 직선제 전면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 공천이 금지된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책 경쟁보다 인지도 싸움과 네거티브 공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다. 유권자 대부분이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로 지방선거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교육부는 2023년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과 정치권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선거 때마다 교육감 직선제가 논란이 되지만 대안 하나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도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단체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다 보니 후보자에게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전 제주대 교수는 “직선제 문제로 꼽히는 금품 선거나 네거티브 선거부터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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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수능-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검토에… “변별력 저하” “사교육 심화” 현장 혼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학과 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입시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변별력이 떨어져 학생을 제대로 뽑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사실상 ‘대학별 고사’ 부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교위는 중장기 대입 개편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올 하반기(7∼12월) 발표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확정할 방침이다. ● “절대평가 없이 고교학점제 의미 퇴색”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모두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1등급 기준 점수를 80점 이상, 2등급은 70점, 3등급 60점 등으로 하고 등급별 비중은 20%로 맞추는 구상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1등급을 최대 30%까지 허용하고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1―’등급을 주는 장치도 제안됐다. 현재 예비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은 수능 상대평가 9등급제(영어 제외),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절대평가 병기)로 운영된다. 국교위가 정할 개편 방향은 이르면 203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교위 등은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만큼 절대평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인데, 상대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내신 유불리를 따져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을 택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다”며 “절대평가를 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 재임 시절부터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했고, 올해 시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자들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절대평가를 지지하고 있다. ● 대학들 “심층면접, 논술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하지만 대학 대부분은 학업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절대평가 도입에 부정적이다. 일부 대학은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논술 전형 강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의 입학처장은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최상위권 학생을 뽑는 의학계열 학과 등에서 정시 모집에도 심층면접을 추가하거나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권 대학의 입학 담당자는 “상위권 학교는 심층면접만으로 학생 평가가 쉽지 않다”며 “사실상 대학별 고사가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절대평가에서는 ‘내신 부풀리기’ 같은 편법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도권 대학의 관계자는 “학교 측이 시험 난도를 의도적으로 내리거나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조절해 내신을 부풀릴 수 있다”고 했다. 입학처장 출신인 배영찬 한양대 명예교수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다른데 절대평가로 등급 간 적정 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신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심층면접이나 논술 전형이 강화되면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지금도 수시 면접이나 논술 전형에 지원하면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서울 학원으로 올라오는 지방 학생이 많다”며 “대학마다 심층면접 등으로 평가 전형을 강화한다면 사교육 환경이 좋은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2 학부모 김제란 씨(46)는 “상대평가는 시험이 어려워져도 대략적인 성적 구간이 예측되는데 절대평가는 어렵다”며 “불안해지면 학원을 더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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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위, ‘수능-내신 절대평가’ 검토…대학-학부모 모두 반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학과 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입시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변별력이 떨어져 학생을 제대로 뽑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사실상 ‘대학별 고사’ 부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국교위는 중장기 대입 개편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올 하반기(7~12월) 발표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확정할 방침이다. ● “절대평가 없이 고교학점제 의미 퇴색”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모두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1등급 기준 점수를 80점 이상, 2등급은 70점, 3등급 60점 등으로 하고 등급별 비중은 20%로 맞추는 구상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1등급을 최대 30%까지 허용하고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1-’등급을 주는 장치도 제안됐다.현재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은 수능 상대평가 9등급제(영어 제외),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절대평가 병기)로 운영된다. 국교위가 정할 개편 방향은 이르면 203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교위 등은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만큼 절대평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인데, 상대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내신 유불리를 따져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을 택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다”며 “절대평가를 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 재임 시절부터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했고, 올해 시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자들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절대평가를 지지하고 있다. ● 대학들 “심층면접, 논술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하지만 대학 대부분은 학업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절대평가 도입에 부정적이다. 일부 대학은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논술 전형 강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의 입학처장은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최상위권 학생을 뽑는 의학계열 학과 등에서 정시 모집에도 심층면접을 추가하거나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권 대학의 입학 담당자는 “상위권 학교는 심층면접만으로 학생 평가가 쉽지 않다”며 “사실상 대학별 고사가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절대평가에서는 ‘내신 부풀리기’ 같은 편법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도권 대학의 관계자는 “학교 측이 시험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내리거나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조절해 내신을 부풀릴 수 있다”고 했다. 입학처장 출신인 배영찬 한양대 명예교수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다른데 절대평가로 등급 간 적정 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신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심층면접이나 논술 전형이 강화되면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지금도 수시 면접이나 논술 전형에 지원하면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서울 학원으로 올라오는 지방 학생이 많다”며 “대학마다 심층면접 등으로 평가 전형을 강화한다면 사교육 환경이 좋은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2 학부모 김제란 씨(46) 씨는 “상대평가는 시험이 어려워져도 대략적인 성적 구간이 예측되는데 절대평가는 어렵다”며 “불안해지면 학원을 더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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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고교생 뽑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서울 학부모 “의대 진학 역차별” 반발

    2027학년도 대입부터 비(非)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되고 입학 조건으로 의대 인접 지역 고교 졸업 등을 내걸면서 서울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도 비수도권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지방대 의대 입학 기회를 따로 갖는데, 기회를 더 넓혀 준다는 것이다. 2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날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뒤 서울 지역 학부모들은 “서울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대부분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60% 이상인데, 지역의사제 전형까지 추가되면 서울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일반전형 모집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기, 인천 지역 의대에서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가능해 반발이 더 크다. 집에서 통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데 서울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못 하는 게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지금도 경기 남양주시 읍면 소재 고교에 전략적으로 진학하고 대치동 학원을 오가며 농어촌전형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말했다. 입시업계는 특히 구리와 남양주 등 신도시가 인기 학군지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구리는 서울 중랑구, 강동구와 가깝고 의정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가까워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리는 학생이 이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재학생 300명 이상인 학교에서 내신 받기가 유리한데 경기, 인천에 이런 학교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고, 2033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경기, 인천은 해당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예비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린 이사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2033학년도 대입을 치를 예비 초6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수도권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올 여름방학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학하는 사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도 입시에서는 중학교 졸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서울의 예비 고3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역인재 전형도 일반 전형보다 합격 점수가 낮다”며 “지역의사제 전형은 의무 복무 조건도 있어 합격 점수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학원가는 벌써부터 지역의사제 전형 설명회를 열기 시작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이 전형을 겨냥한 중고교 선택 설명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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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사제’ 전형에 서울 학부모들 “역차별”…경기·인천 ‘의대 학군지’로 떠오를까

    2027학년도 대입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되고 입학 조건으로 의대 인접 지역 고교 졸업 등을 내걸면서 서울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도 비수도권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지방대 의대 입학 기회를 따로 갖는데, 기회를 더 넓혀 준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제외된 반면 성균관대, 가천대 등 경기와 인천 소재 5개 의대에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개설될 수 있어 이들 지역이 새로운 ‘의대 학군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 구리-남양주 ‘의대 학군지’ 부상 가능성2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날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뒤 서울 지역 학부모들은 “서울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대부분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60% 이상인데, 지역의사제 전형까지 추가되면 서울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게다가 경기, 인천 지역 의대에서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가능해 반발이 더 크다. 집에서 통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데 서울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지원조차 못하는 게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지금도 경기 남양주시 읍면 소재 고교에 전략적으로 진학하고 대치동 학원을 오가며 농어촌전형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며 “지역의사제 전형까지 생기면 경기, 인천 신도시에 이사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입시업계는 특히 구리와 남양주 등 신도시가 인기 학군지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구리는 서울 중랑구, 강동구와 가깝고 의정부는 상계동에서 가까워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리는 학생이 이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재학생 300명 이상인 학교에서 내신 받기가 유리한데 경기, 인천에 이런 학교가 많다”고 말했다.● 학원가, 벌써부터 새 전형 설명회 시작지역의사제 전형은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고, 2033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경기, 인천은 해당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예비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린 이사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또 2033학년도 대입을 치를 예비 초6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수도권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올 여름방학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학하는 사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도 입시에서는 중학교 졸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서울의 예비 고3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역인재 전형도 일반 전형보다 합격 점수가 낮다”며 “지역의사제 전형은 의무 복무 조건도 있어 합격 점수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서울 학원가는 벌써부터 지역의사제 전형 설명회를 열기 시작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이 전형을 겨냥한 중고교 선택 설명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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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중고생 ‘스스로 삶 포기’ 45% 유명학군 집중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 185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강남·목동 등 유명 학군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 학생 중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은 185명에 달했다. 2021년 28명 수준이던 자살 학생 수는 지난해 51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양천구 목동 학군지가 포함된 ‘강서·양천’에서 가장 많은 31명(16.6%)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강남·서초’와 ‘강동·송파’가 각각 26명(14.1%)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대표 학군지인 이들 3개 지역의 자살 학생 수는 83명으로 서울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자살 시도 건수는 2021년 180건에서 2023년 62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는 68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자해 시도 역시 670건으로 처음으로 600건을 넘겼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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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극단선택 학생 45% ‘목동·강남·송파 학군’에 몰렸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 185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강남·목동 등 유명 학군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 학생 중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은 185명에 달했다. 2021년 28명 수준이던 자살 학생 수는 지난해 51명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교육지원청별로는 양천구 목동 학군지가 포함된 ‘강서·양천’에서 가장 많은 31명(16.6%)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강남·서초’와 ‘강동·송파’가 각각 26명(14.1%)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대표 학군지인 이들 3개 지역의 자살 학생 수는 83명으로 서울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자살 시도 건수는 2021년 180건에서 2023년 62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는 68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자해 시도 역시 670건으로 처음으로 600건을 넘겼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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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금융 하고 싶어도 규제에 꽁꽁” 생산적 금융 발목 잡는 대못

    ‘은행이 왜 음식 배달 사업을 하지?’ 신한은행이 2022년 1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공공 배달 앱 ‘땡겨요’를 선보이며 뛰어들자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은행을 예·적금 관리와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만 인식해 온 대중에게, 은행의 배달 시장 진출은 생소한 행보였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유 업무가 아닌 영역에 진출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의 배달 앱은 허용해 줬다. 민간 배달 앱 수수료율(7.8%)에 비해 2%의 낮은 수수료율을 제공해 자영업자와 상생한다는 취지나 음식점 주문 데이터 등으로 자영업자 신용을 평가해 대출하는 혁신성을 의미 있게 본 것이다. 배달 앱은 지난해 11월 배달 앱 시장 점유율 7.7%까지 성장했지만, 신한은행은 고민이 많다. 앱의 사업 규모가 커져 분사해서 사업을 더 키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분사시키려면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지분의 15%까지만 가질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거대 민간 자본이 지분 대부분을 가져가면 배달 앱의 공공성이 희석되기 쉽다”며 “우리 앱처럼 공공성이 있는 플랫폼은 분사할 때 은행 지분을 높일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혁신 금융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금융권 자금을 과열된 부동산과 손쉬운 대출에서 혁신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틀기 위해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혁신 금융을 벤치마킹하고 싶어도, 규제 탓에 못 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 금융지주 출자 규제 완화안, 9개월째 제자리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핀테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을 5%에서 15%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가 혁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그룹들은 출자 제한 비중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출자 제한을 10%포인트 늘린다고 재무적(FI) 투자자가 하는 수준 이상으로 협업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출자 제한 범위를 핀테크 산업에 한정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웹3.0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출자 범위를 핀테크 외 다른 분야로 넓혀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해당 개정안은 9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5대 금융이 생산적 금융에 441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 분야로 분류되는 74.7%(331조 원)를 차지하는 대출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생산적 금융 대출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이 사람이 데이터센터를 지은 뒤 센터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출이 아닌 혁신 산업에 대출하자는 생산적 금융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런 경우는 생산적 금융으로 분류할지 애매하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생산적 금융 여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금융 당국에서 큰 틀에서의 지침을 제공해야 속도와 실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투입 자금 중 50조 원이 배당된 정책 펀드(국민성장펀드)가 잘 굴러가도록 주식의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기준을 더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RWA를 산정할 때 기업 대출, 주식 등 비교적 모험적인 투자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위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건전성을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험 투자를 꺼리는 편이다. 은행들이 정책 펀드 투자를 꺼리지 않게끔 건전성 기준을 낮춰 달라는 의미다. ● 보험사들 “건전성 규제 부담 덜어줘야” 보험사들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는 정책 펀드에 투자할 때 요구 자본을 계산할 경우 충격 수준 또는 위험계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요구 자본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을 말한다. 지금 규제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 충격 수준은 49% 정도인데, 유럽 등 선진시장의 상장 주식이나 장기 보유 주식(25∼35%)에 비해 높다는 얘기다. 당국이 요구하는 충격 수준이나 위험계수가 높으면 보험사들은 자본을 많이 쌓아둬야 해 부담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충격 수준이 높으면 펀드 투자에 대한 장부가액이 하락해 자본과 순자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요구 자본 증가로 이어진다”며 “당국이 충격 수준을 완화하면 건전성 규제를 맞추는 부담을 덜어 투자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업계에서는 신기술금융사가 투자 목적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자금 차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신기술금융사가 신기술 투자조합을 만들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형태다. 그런데 재원이 한정돼 투자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의 실행을 위한 고환율 등 복합적인 거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 확대는 해외·투자은행(IB) 부문의 헤지 비용과 이익 변동성을 키우고, 재정 확대·기업 조달 비용 증가로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업금융·인프라 금융의 조달 비용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돈 안 되는 초기 단계, 정부가 총대 메야” 마중물 전략 강조中 빅펀드, 금융지원 추가 확보 기여테마섹 모델, 국가 전략산업 육성성공한국판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정책 금융으로 연구개발(R&D)과 초기 사업단계 자금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단계에선 정부의 자금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초혁신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 금융의 생산적 지원 역할 강화 전략’ 자료에 따르면 정책 금융은 혁신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초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 첨단 제조와 신산업의 경우, 민간 금융으로선 지출하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긴 데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서 단독으로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중국이 눈에 띄는 사례로 꼽힌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산업정책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정책을 내놨다. 첨단·신흥산업으로 장기 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했다. 정부 자금이 투입된 사모펀드(GGF)는 적극적인 대내외 투자에 나섰다. 국가 반도체 산업투자 펀드(빅펀드)는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국 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 2014년 1기, 2019년 2기, 2024년 3기 빅펀드를 출범시켰다. 3개 국영 펀드의 자본금 규모 합계는 6868억5000만 위안(약 145조3031억 원)에 이른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빅펀드 투자는 대상 기업이 은행 대출 등 여타 금융 지원까지 추가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며 “빅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금융회사에 정책 정합성, 투자 적격성 신호로 인식되고 대외 신용도도 높아져 중장기 설비 대출·회사채 발행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도 국가 전략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한 모델로 꼽힌다. KDI는 “항공·통신·금융 등 기간산업 기반 구축에서 시작해 인공지능(AI)·바이오·첨단 제조까지 전략기술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짚었다. 민간 금융은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대규모 양산, 해외 확장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예컨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세쿼이아 캐피털, GGV 캐피털의 투자를 받아 미국·유럽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인프라 비용을 지원받았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도 소프트뱅크와 야후의 투자를 받아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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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수학, 교구로 쉽게 접근… “교실서 웃음 끊이질 않아”

    교육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영어 앞 글자를 딴 이른바 ‘STEM’ 과목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인재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교원 연수, 교재 개발, 성과발표회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 입시에 밀려 아직 공교육 전반에 확산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만든 ‘융합교육 교수학습자료’에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볼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초등 3학년 과학에서 ‘소리의 성질’에 대해 배운다면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 미술 등의 교과목과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다. 소음 문제가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된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수업한 뒤 소음 측정기를 활용해 소리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를 배우는 식이다. 학생들이 교실, 급식실, 운동장 등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하고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만든 뒤 수학 자료와 연계한다. 사회나 국어 시간에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고 해결법을 글로 쓸 수 있다.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효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 계남초는 3학년 수학에서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미술 시간에는 원으로 작품을 만들게 했다. 4학년 학생들에게는 상추 모종을 심고 자라는 과정을 관찰한 뒤 기록하도록 했다. 사회 시간에는 친환경 농업의 장점에 대해 토론하고 농작물이 밥상에 오르는 과정도 살폈다. 이 학교는 2024년에만 41개 ‘STEM 과목’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 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양수영 서울 계남초 과학정보부장은 “지난해 학내 동아리를 만들어 방과후 시간에 과학과 미술을 연계한 융합교육을 진행했다”며 “학생들이 학교 인근 노인복지센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셔와 함께 컴퓨터로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교구를 활용하면 STEM 교육 효과는 더 커진다. 서울 하계중에 마련된 북부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블록 등을 조립해 구조물을 만들고 구슬이 움직이게 하는 교구인 ‘그래비트랙스’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 트랙 길이를 재보고 구슬은 어느 정도의 커브로 회전해야 좀 더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지 살핀다. 센터에 참여한 이성용 백운중 교사는 “교과서, 문제집으로 수학을 가르칠 때는 힘들어하던 학생이 많다. 하지만 흥미로운 교구를 활용하니 교실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시에 무게를 둔 인문계 고교와 외국어고의 경우 STEM 교육을 학내 동아리 위주로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자유로운 특성화학교는 정규 과정에 편성하기도 한다. 공업계 특성화학교인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는 수학과 정보 과목을 연계하는 융합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상청과 통계청 등의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강수 확률에 따라 우산을 챙겨야 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푼다. 김정태 미래산업과학고 교사는 “학생들이 정보 과목을 통해 컴퓨터 등을 배울 때 수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지도한다”며 “STEM 교육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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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포자-과포자 안 나오게… 놀이형 ‘STEM 교육’으로 흥미 붙인다

    14일 서울 동작구 영등포중 2층 교실. 책상에는 교과서나 입시 문제집이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수학 교사의 지도에 따라 공책에 도형을 그리고 숫자를 직접 적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해 7월 문을 연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다. 센터에 참여한 서울 봉원중 1학년 주다혜 양(14)은 “학교 수학 수업에서는 시험에 필요한 문제를 푸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는 수학을 활용해 게임을 하고 학습 교구를 이용해 수학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4개 권역에 4개 센터를 마련했다. 이 센터들은 기초 과정을 어려워하는 초중고교생부터 심화 학습이 필요한 학생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 ‘과포자’(과학포기자) 발생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붙이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정하고 방학과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수학과 과학을 생활 속에서 탐구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전등에 활용되는 포물선, 실험기로 배워이날 학생들은 포물면 반사 실험기를 다뤘다. 이 실험기는 포물선의 특성을 배우기 위해 특별 제작된 교구로, 접시 모양의 반사판에 전구가 달려 있는 포물경 2개로 구성된다. 먼저 포물경을 마주 보게 한 다음 한 포물경에는 신문지를 끼워 넣고 다른 포물경의 전구 스위치를 켠다. 이렇게 하면 빛이 신문지 한곳에 모이게 되고 온도가 오르면서 종이가 타고 연기가 난다. 이 실험을 통해 학생들은 빛이 한곳에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센터 수학 교사로 활동하는 이성훈 서울 개봉중 교사는 “포물선은 손전등, 파라볼라 안테나,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에 활용되는데 학생들은 실험기를 다루며 포물선의 특성을 저절로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게임 형식으로도 진행해 학생이 미션을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수학이 재미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초중고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입시 위주로 공부해 일부 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수학이나 과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교구, 게임 등을 활용해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하면 이해도 쉽고 재미도 생겨 관심을 갖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 김남희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장은 “교과목 중심으로만 교육하면 실생활과 동떨어질 수도 있다”며 “여러 분야가 융합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융합교육을 희망하는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에는 ‘수학 성장 교실’, ‘창의융합 프로그램’, ‘유레카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수학 성장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진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창의융합 프로그램에서는 코딩 등을 가르친다. 유레카 아카데미는 실험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수학과 과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초등생을 위한 학부모와 함께 수학을 배우는 프로그램, 놀이와 체험 위주의 과학 캠프 등을 마련해 과목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4개 센터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뒤 향후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RC카 활용한 축구 경기서 물리 원리 적용미국, 중국, 핀란드 등 주요국들은 과학·기술·공학·수학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딴 이른바 ‘STEM’ 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양자역학 등 미래 산업을 일으킬 인재를 키우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인 수학과 과학 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미현 경상국립대 화학교육과 교수는 “AI 분야에서 경쟁하려면 과학기술 인재가 꼭 필요하고 STEM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수학, 과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갖게 하고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학생의 거주지가 교육의 질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념하에 여성, 유색인, 장애 학생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양질의 STEM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교육국과 어바인 캘리포니아대(UCI) 등이 공동 주최하는 ‘고교 e스포츠 리그’는 온라인 게임, 경기 등 다양한 대회를 통해 수학과 과학 등에 소홀한 학생의 관심을 유도한다. 모형자동차(RC카)를 활용한 축구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정확한 슈팅을 하기 위해 물리 공식을 활용해 계산하고 여러 데이터 지표를 분석하며 컴퓨터 장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익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글로벌 테크기업 주도로 산학 연계 STEM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반도체 기업 퀄컴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발명 프로젝트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싱커빗(Thinkabit) 랩’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중고교 필수교육 과정에 실습과 연구 중심의 ‘종합실천활동’을 본격 도입했다. 이론 위주의 학습에서 탈피해 학생 스스로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과학과 공학 교과과정에서 실험과 탐구 비중을 늘리고 융합교육을 강화하는 ‘초중등학교 STEM 교육 강화 의견’을 발표했다. 교수와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들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현장의 경험을 전달하도록 전문강사 초빙도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의 STEM 교육도 돋보인다. 상하이시는 자체적으로 과학·공학·연구 프로젝트를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일부 중고교에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간 학생이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했다. AI 로봇 제작, 가상현실(VR) 체험 등 과학관이나 연구소를 활용한 ‘학교 밖’ 실습형 학습도 확대하는 추세다. 핀란드는 교육자를 위한 STEM 교육에 무게를 둔다. 핀란드 창의교육협의회(CCE)는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STEAM 교육’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STEAM은 STEM 교육에 예술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교사들은 5개 분야를 융합해 수업하는 방법을 배운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STEM 교육은 과학·기술·공학·수학이 병렬적으로 구분됐지만 생성형 AI가 도입된 뒤 데이터를 활용한 융합 교육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며 “공교육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교육 전반서 체험형 ‘STEM 교육’ 강화를”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 교육 현장에서는 체험형 STEM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사들은 행정 등 잡무가 많아 STEM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수업 준비 등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 연수를 다녀오거나 연구회 활동 등도 활발하게 해야 하지만 여건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김정태 서울 미래산업과학고 교사는 “교육과정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의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융합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연수나 커뮤니티 지원 등이 계속돼 인력 풀을 관리해 주면 되는데 활동하던 연구회마저도 예산이 없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입시에 소홀하고 시간만 낭비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다. 양수영 서울 계남초 과학정보부장은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기는 하는데, 별로 배우는 게 없다며 반기지 않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STEM 교육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체감하는 게 쉽지 않다”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에서 체험형 STEM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학교에서는 교과목이 나뉘어 있지만 현실 문제는 여러 분야가 서로 융합돼 있다”며 “STEM 과목 중심으로 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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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 탄소배출 연 12t 줄인다” 친환경 트럭 키운 ‘기후전문 투자’

    “영국이 아닌 다른 유럽 나라에 있었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는 아직 머릿속에서만 존재했을지 모른다.” 영국 친환경 냉동운송 시스템 스타트업인 선스왑의 공동 창업자 앤드루 스시스 최고경영책임자(COO)는 지난해 12월 15일 영국 수도 런던 인근 서리의 연구개발(R&D)센터를 아시아 언론 최초로 동아일보에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선스왑이 2020년 창업 후 5년 만에 트럭 냉동운송계의 ‘게임 체인저’로 성장한 비결은 영국의 기후테크 전문 벤처캐피털(VC)에 있다는 얘기다. 그는 “기후테크 VC들은 아이디어의 싹을 틔우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시작으로 실제 사업성을 갖춰 주는 액셀러레이팅까지 한다”고 말했다. ● 탈탄소 냉동 트럭으로 운송비 81% 감소 선스왑은 디젤 기반 냉동 시스템이 30년 이상 독주하던 트레일러 업계에서 ‘신성’으로 평가받는다. 전기와 태양광으로만 운영되는 ‘탈탄소 냉동 시스템’을 개발해 급성장하고 있다. 트레일러 상부와 측면에 고효율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설치하면 운행 중에도 자체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트럭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연간 12t 줄일 수 있다. 냉동 트레일러 운영 비용도 디젤 차량 대비 최대 81%까지 줄었다. 선스왑은 앤드루 등 공동 창업자 3명이 시작한 작은 회사였다. 사업이 아이디어 단계에 불과했던 2020년 기후테크 전문 VC ‘서스테이너블 벤처스’가 전격적으로 15만 파운드(약 3억 원)를 투자하면서 연구개발의 기반이 마련됐다. 서스테이너블 벤처스는 단순 자금 투자뿐 아니라 사무공간을 제공했다. 1년간 재무, 마케팅, 영업, 웹사이트 디자인 등 실무를 돕고, 다양한 교육을 지원했다. 축적된 기후테크 컨설팅 노하우를 살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유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기후테크 VC의 전문성, 성공의 밑거름 사업이 물꼬를 트자 추가 투자가 이어졌다. 영국 유력 바클리 은행, 정부 기후펀드 ‘클린 그로스 펀드’, ‘브리티시 그로스 펀드’ 등이 투자를 결정했다. 셸벤처스의 투자는 선스왑이 유럽 전역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투자는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다. 투자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자체적인 시험 데이터가 쌓이면서 ‘데이터 기반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갖추게 됐다.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시간이 지나면서 배터리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시스템까지 마련했다. 선스왑 관계자는 “기존 디젤 기반 냉동 운송 체계는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나도 왜 그런지 알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배터리와 냉동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3명이 창업을 꿈꿨던 회사는 현재 직원 100명인 중견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사무실 규모도 6배로 확장했다. VC가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하며 기술 혁신이 가속화된 사례도 있다. 영국 노팅엄에 본사를 둔 풍력발전기 예측 정비기업 오닉스는 2024년 세계적인 금융그룹 맥쿼리가 지분을 100% 확보하며 기술 혁신이 속도를 냈다.오닉스는 사전에 고장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고, 한 번 고장 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풍력발전 터빈을 실시간 점검하는 회사다. 기존에는 풍력발전의 고장 탐지와 진단에 집중했다. 그러다가 맥쿼리의 인수 뒤 감속 운전 여부, 수리 시점, 자원 투입 계획까지 AI로 운영되는 솔루션으로 진화했다. 단순 경보 시스템을 넘어 풍력발전소의 총운영비까지 줄이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다. 알렉시스 그레논 오닉스 최고경영자(CEO)는 “맥쿼리의 투자로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인재들이 합류하면서 개발 역량이 급속도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VC의 투자 손실 지원하는 영국 정부유럽 지역에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혁신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SEIS 제도가 대표적이다. 영국 정부는 SEIS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소규모 기업에 투자하면 최대 50%까지 소득세를 공제해 준다. 투자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투자에 실패해도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해 투자 리스크를 낮춰 준다.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기업 도헤 글로벌의 율리아나 이사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영국의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한 건 리스크가 낮기 때문”이라며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민간 VC들이 망설임 없이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을 키우는 제도들도 영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영국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제도인 ‘이노베이트 UK’는 초기 개발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만,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셈이다. 영국 정부가 기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비결이다. 오닉스 관계자는 “미국은 정권에 따라 기후 정책이 달라지는데, 영국은 5년 단위 탄소 감축 예산이 법으로 이미 규정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기후 스타트업 160여 개 품은 英 벤처캐피털창업가 500여 명 자유롭게 드나들어고액 투자자들의 방 별도로 마련“회사 맞아? 카페 아닌가?” 지난해 12월 16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명물 런던아이 인근. 100년 넘은 바로크풍 흰색 벽돌 건물 5층에 들어선 기후테크 전문 벤처캐피털 ‘서스테이너블 벤처스’ 사옥의 첫인상은 이랬다. 회사 외부는 영국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의 호그와트를 연상케 했지만, 실내로 들어서자 파티룸에 들어선 느낌이 들었다. 입구 바로 앞 카페에선 직원들이 다양한 종류의 음료와 디저트를 30% 할인가로 즐기며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1인용 방에 누워 생각에 빠진 이들도 있었다. 회사 사무실이라곤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다. 이 건물은 1900년대 초부터 런던의 행정기관으로 사용되다 최근 37년간 제대로 된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방치돼 왔다. 서스테이너블 벤처스는 3년 전 런던 중심부의 건물을 ‘기후 테크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공간의 벽과 바닥은 100년 넘은 기존 자재를 그대로 유지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살렸다. 다만 가구, 파티션 등 사무실 인테리어는 모두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을 추구한 것이다. 앤드루 워즈워스 서스테이너블 벤처스 최고경영자(CEO)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감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160여 개의 기후 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출퇴근 시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이색적인 건 이 공간에 고액 자산가 투자자들의 방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초기 단계부터 교류하며 투자할 회사들을 모색한다. 서스테이너블 벤처스는 투자하고 수익을 거두는 전형적인 VC를 넘어 유망한 기업을 아이디어 단계부터 발굴해 사업 모델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 ‘기후테크 생태계’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즈워스 CEO는 “우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가상의 공동 창업자에 가깝다”며 “기후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을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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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되어 교육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논의와 정부 및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정치권에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및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도 협의회 측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다만 협의회 측은 교육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입장문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사·재정·감사 권한이 일반 행정에 예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며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통합 지역에서는 교육감은 1명으로 통합하고 대신 부교육감은 2명으로 유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의 경우 도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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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 우선 적용에… “의대 문 넓어져” vs “불리한 조건 우려”

    지방 대학병원 3년 차 레지던트 김모 씨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수도권 신도시에서 개원하는 게 목표다. 수련 중인 병원에 교수로 지원하거나 고향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자녀 교육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자리 잡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환자 경험을 쌓는 데도 수도권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대 증원 인원을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증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을 반기면서도, 수련병원이나 근무지 제약 등 불리한 조건 탓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 지원을 고민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의대 문 넓어져” vs “낙인 우려” 14일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대 입학 문이 넓어지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에 사는 예비 고3 권모 군(18)은 “현재 공대를 지망하지만 지역의사제로 의대를 갈 수 있다면 도전할 생각”이라며 “노후를 생각하면 10년 의무 복무도 괜찮다”고 했다. 반면 10년간 의무 근무가 부담이 돼 일반 전형보다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무 복무 기간 등의 이유로 2년 전 의대 증원만큼 수험생 관심이 크지는 않은 것 같다”며 “지난번엔 직장인 의대반도 개설했지만 이번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합격하더라도 근무지 제약이나 ‘낙인’ 우려가 없는 일반 전형으로 재도전하는 학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전형이 ‘일반 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뉘면서 입시 전략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선발 인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뽑게 돼 있어 중학교 진학부터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학생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 보상 강화-정주 여건 개선 필요”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이나 수련병원 규모를 고려하면 임상 경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의무 복무 기간 동안 충분한 실력을 쌓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중도에 지역을 떠나는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필수과의 경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기간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의 취득 후 5∼6년이 지나면 대거 이탈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지역의사제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의무 복무 지역과 기관 등을 규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대 증원이 효과를 내려면 의무 복무 이후에도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역의사니 공공의사니 해서 의사를 보충해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사라질 것”이라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 의료 수가를 차등화해 지역의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거점병원을 강화해 주민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환자가 있어야 의사도 지역에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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