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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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지방뉴스77%

사고13%

사회일반7%

사건·범죄3%

인하대 캠퍼스 중심… 문화예술 공간 조성

인천 미추홀구에 인하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된다. 인천시는 9일 인하대,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 거점 원도심 문화예술 복합공간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인하대 역세권 주변 원도심에 대학 문화와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공간엔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 전시장, 스튜디오,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은 인천시 소유 문화시설 부지와 인하대 부지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인하대 시설과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은 앞으로 복합공간 조성과 원도심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 일대에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원도심 인구 유입 및 도시 재생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하대 주변이 단순한 대학가를 넘어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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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순직’ 영흥도 내리 갯벌 출입 제한

올 9월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 일대가 이달 중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야간 갯벌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통제구역 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우선 ‘갯골’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중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일대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야간 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어민과 비어업인 모두 갯벌에 출입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통제구역 범위를 놓고 옹진군, 해경, 해루질 동호회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옹진군은 내리 갯벌 전체를 통제해 달라고 해경에 요청했다. 어민들이 “무분별한 해루질로 바지락·김 양식장 피해가 크다”며 전면 통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면 해경은 옹진군 요청보다 범위를 좁혀 ‘갯골’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해루질 동호회 등 비어업인들은 이보다 더 좁혀 사고가 잦은 꽃섬 주변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어업인들은 이에 집단 민원까지 제기하고 있다. 옹진군에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약 200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영흥도 일대에서 해루질을 즐기는 동호회원들이 통제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민 출입은 가능하고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지만 단기간 내 지정되기는 어렵다”며 “우선 해경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옹진군과 어민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재 통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최종 구역은 해경이 주장해 온 대로 내리 갯벌 ‘갯골’을 중심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 통제구역 외 지역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할 경우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는 28곳의 갯벌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부분 야간 해루질·낚시 등으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지역들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중구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 등 2곳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이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 팀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전 영흥파출소 팀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경사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법의 판단에 따라 명확하고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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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경사 순직’ 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 출입 통제된다

올 9월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 일대가 이달 중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야간 갯벌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통제구역 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우선 ‘갯골’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중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일대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야간 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어민과 비어업인 모두 갯벌에 출입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통제구역 범위를 놓고 옹진군, 해경, 해루질 동호회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옹진군은 내리 갯벌 전체를 통제해달라고 해경에 요청했다. 어민들이 “무분별한 해루질로 바지락·김 양식장 피해가 크다”며 전면 통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반면 해경은 옹진군 요청보다 범위를 좁혀 ‘갯골’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해루질 동호회 등 비어업인들은 이보다 더 좁혀 사고가 잦은 꽃섬 주변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비어업인들은 이에 집단 민원까지 제기하고 있다. 옹진군에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약 200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영흥도 일대에서 해루질을 즐기는 동호회원들이 통제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옹진군 관계자는 “어민 출입은 가능하고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지만 단기간 내 지정되기는 어렵다”며 “우선 해경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해경은 옹진군과 어민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재 통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최종 구역은 해경이 주장해온 대로 내리 갯벌 ‘갯골’을 중심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 통제구역 외 지역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할 경우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국에는 28곳의 갯벌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부분 야간 해루질·낚시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들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중구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갯벌 등 2곳이 포함돼 있다.한편 이날 이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 팀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전 영흥파출소 팀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 경사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법의 판단에 따라 명확하고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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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GTX-B 구축-7호선 청라 연장 속도 전망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 6조473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국고보조금 5조8697억 원보다 10.3%(6038억 원) 늘어난 수치다. 시는 “처음으로 국비 6조 원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사업 1142억 원 등의 국비를 반영받았다. 이 밖에 옹진군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원 사업 107억 원, 서인천나들목(IC) 혼잡도로 개선 161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9억 원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예산도 있다.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사업 35억 원,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 7억5000만 원,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5억 원 등 정부안 대비 108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주요 사업에 국비 지원이 절실했던 만큼 국회와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찾아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확보한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광역철도망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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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갈등’ 제3연륙교 내년 1월 이름 없이 개통

지방자치단체 간 명칭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제3연륙교(중구 영종∼서구 청라)가 내년 1월 이름 없이 개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중구는 “제3연륙교 명칭이 ‘중립 명칭’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지난달 재심의 끝에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정했지만, 중구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 명칭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중구 측은 ‘청라’와 같은 특정 지명이 아닌 인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는 민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지명위원회에 제시할 명칭을 정할 방침이다.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신청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기간까지 고려하면 다음 달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정식 명칭 없이 우선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제3연륙교는 내년 1월 5일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는 길이 4.68km에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해상교량 전망대 등이 설치된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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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보트-수상오토바이… 교묘해진 해상 밀입국

올해 한국에 밀입국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한 뒤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양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해경에 적발된 밀입국·무비자(무사증) 무단이탈 등 해상 국경범죄 사범은 37명으로, 지난해 전체 20명에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무비자 무단이탈 사범이 21명(베트남 17명·중국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밀입국이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밀입국 적발자 전원은 중국인이었다. 특히 밀입국 시도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브로커를 통해 어선 등에 숨어 입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고속 소형 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해경은 해역별 범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인의 밀입국 가능성이 높은 서해∼남해권, 러시아 요트나 탈북자 해상 밀입국 우려가 있는 동해권, 무비자 입국자의 무단이탈 위험이 큰 제주권 등 해역별로 특성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는 그동안 해상 밀입국 사례가 없었지만, 소형 보트와 항해 장비의 발달로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밀입국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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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의 청계천’ 된 굴포천, 17일 개방

30년 넘게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인천 부평구 굴포천이 서울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돼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인천 부평구는 이달 17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본격 개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845억 원을 들여 굴포천 1.2km 구간(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평구청)에 상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서울 청계천과 같이 문화광장, 수변쉼터, 탐방로 등을 갖춘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1990년대 초 산업화에 따른 도심 팽창으로 콘크리트가 덮인 이후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됐다. 부평구는 굴포천을 3개 구간에 걸쳐 특색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1구간(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흥로 일대·500m)은 문화광장 등을 조성해 생태·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2구간(부흥로∼백마교 일대·500m)은 생물다양성을 확보한 생태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생태 환경을 관찰, 탐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3구간(백마교∼부평구청 일대·200m)은 얕은 물에서 자라는 식물 등을 심어 수질을 개선하면서 자연생태 복원 구간으로 만든다. 굴포천 곳곳에는 주민참여마당을 비롯해 징검다리와 도시숲, 생물서식처, 전망 테라스, 수변쉼터마당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한다. 구는 또 굴포천 복원으로 보행 환경이 단절되는 구간에 ‘굴포 하늘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굴포천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복원 구간을 포함한 굴포천 주변 산책로에 각종 조명을 설치해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은하수길’도 이달 중 설치할 예정이다. 굴포천은 부평에서 시작해 계양구와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부의 대표적인 하천이다. 부평구는 굴포천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에 새로운 성장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준공 예정인 도시 재생의 핵심 사업인 ‘혁신센터’ 사업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혁신센터는 굴포천 복원 구간 인근 8400㎡ 부지에 공공 지원센터와 공공 임대주택, 임대 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 외에도 굴포천 주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과 부평구청 인근에 있는 문화 공간인 ‘문화마루’ 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4일 굴포천 복원사업 현장을 찾아 막바지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굴포천이 부평의 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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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인천에선 1000원에 축구 경기 본다

인천시는 26일 시민 대상 문화체육 분야 주요 업무보고회를 열고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시는 내년 ‘개항장 중심 지역브랜드 강화’ ‘시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도시 조성’ 등 5가지 분야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1000원에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천원 문화티켓’ 정책을 내년부터 연중 운영한다. 시는 지난달 시민 5400명에게 예술공연 관람, 축구 경기 관람 등을 1000원에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청년층의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도 확대한다. 또 인천아트플랫폼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전면 개편하고, 제물포구락부 등 근대문화유산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는 등 원도심 문화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유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확산에 힘쓰고, 인천 프로축구팀 인천유나이티드의 2027년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스포츠 기반 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토대”라며 “문화가 살아 있는, 활기 넘치는, 관광이 성장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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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펜스로 ‘3중 방어’… ‘요새’가 된 中 불법 어선

“배를 멈추십시오.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즉시 배를 멈추십시오.” 21일 오후 4시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여러 척이 해양경찰 레이더에 포착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즉시 진압 작전 계획을 세우고, 배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중국 어선들은 해경 명령을 무시한 채 약 10노트(시속 18km)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해경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200t급 어선을 붙잡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해 접근했지만, 어선에는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와이어와 쇠창살, 철조망 펜스까지 ‘3중’ 방해물이 설치돼 있었다. 중무장한 해경 대원들은 고속단정 속도를 어선 속도와 일정하게 맞춘 뒤 달리는 배 위에서 와이어를 절단하기 시작했다. 어선은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피하려 했지만, 해경은 와이어를 잘라냈고, 쇠창살을 피해 철조망 펜스까지 제거한 뒤 배에 올라 조타실을 장악했다. 40분간 이어진 작전 끝에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어선을 나포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해경 단속을 막기 위해 3중 방해물까지 설치한 건 흔치 않은 사례”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한국 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의 출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해 NLL 인근에 출몰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약 98척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EEZ 인근에도 하루 평균 105척의 불법 중국 어선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해경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모두 41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2023년 54척, 지난해 46척 등 매년 40척 이상의 불법 중국 어선을 붙잡고 있다. 붙잡지 않고 수역을 벗어나도록 퇴거 조치한 경우도 올해 816척으로, 해상 경계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려는 중국 어선과 해경의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NLL이나 EEZ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며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쓸어가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다. 특히 NLL 인근에서는 군사 안보상 해경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해경은 불법 중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전담 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불법 중국 어선 단속 전담 함정은 기상 상황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형 고속단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형급 함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은 한국 해역의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라며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 주권과 어족 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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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방해물까지’ 인천 소청도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나포

“배를 멈추십시오.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즉시 배를 멈추십시오.”21일 오후 4시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여러 척이 해양경찰 레이더에 포착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즉시 진압 작전 계획을 세우고, 배를 멈추라고 명령했다.중국 어선들은 해경 명령을 무시한 채 약 10노트(시속 18㎞)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해경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200t급 어선을 붙잡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해 접근했지만, 어선에는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와이어와 쇠창살, 철조망 펜스까지 ‘3중’ 방해물이 설치돼 있었다.중무장한 해경 대원들은 고속단정 속도를 어선 속도와 일정하게 맞춘 뒤 달리는 배 위에서 와이어를 절단하기 시작했다. 어선은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피하려 했지만, 해경은 와이어를 잘라냈고, 쇠창살을 피해 철조망 펜스까지 제거한 뒤 배에 올라 조타실을 장악했다. 40분간 이어진 작전 끝에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어선을 나포했다.서특단 관계자는 “해경 단속을 막기 위해 3중 방해물까지 설치한 건 흔치 않은 사례”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최근 한국 수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의 출몰이 끊이지 않고 있다.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해 NLL 인근에 출몰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약 98척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EEZ 인근에도 하루 평균 105척의 불법 중국 어선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해경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모두 41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2023년 54척, 지난해 46척 등 매년 40척 이상의 불법 중국 어선을 붙잡고 있다. 붙잡지 않고 수역을 벗어나도록 퇴거 조치한 경우도 올해 816척으로, 해상 경계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려는 중국 어선과 해경의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중국 어선들은 NLL이나 EEZ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며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쓸어가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다. 특히 NLL 인근에서는 군사 안보상 해경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해경은 불법 중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전담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불법 중국 어선 단속 전담함정은 기상 상황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형 고속단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형급 함정이다.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은 한국 해역의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라며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 주권과 어족 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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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문화유산 주변 규제 ‘외곽 300m’로 완화

인천시가 시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역 규제 범위를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완화했다. 시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보존지역 범위(유산 외곽 500m)를 실제 필요 범위와 지역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산 외곽 300m 범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 지정 유산 34곳 가운데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이 총 13㎢가량 해제됐다. 시는 또 시 지정 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을 14.4% 줄였고, 고도제한구역은 38.3% 완화했다. 특히 규제 완화 대상에 강화군 지역만 17곳이 포함되면서 문화유산이 밀집한 강화군 일대의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유산 보존지역 55곳에 대해 17.2㎢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핵심 보존 필요 지역을 유지하면서 중복 규제를 정비했다”라며 “문화유산 보존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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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암스트롱 모교’ 美 명문 퍼듀대, 인천 송도에 캠퍼스 설립 추진

세계적 공과대학인 미국 퍼듀대학교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과대학 학부 과정 캠퍼스와 첨단 산업 연구개발(R&D) 센터 조성을 추진한다.인천시는 20일 퍼듀대와 확장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퍼듀대는 송도에 공과대학 학부 과정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반도체, 항공우주,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 센터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 연구 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본격화한다.1869년 미국 인디애나주에 설립된 퍼듀대는 공립 연구중심 대학으로,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QS의 세계대학 순위에서 미국 공립대학 중 상위권에 꼽힌다. 미국 내 평가에서도 공과대학 분야 경쟁력이 높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을 포함해 27명의 우주비행사를 배출했다.이번 협력은 퍼듀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인천이 항공우주·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 공동 연구와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학부 과정 유치 계획을 구체화하고 교육시설 입지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디미트리오스 페룰리스 퍼듀대 부총장은 “퍼듀대는 항공우주, 반도체, 스마트제조, AI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인 인천과 의미 있는 협력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퍼듀대와의 협력은 인천이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AI·바이오·반도체·항공우주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천에서 배운 글로벌 인재가 세계 현장에서 활약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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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된 속칭 ‘양키시장’ 내달부터 철거

과거 인천 동인천역 일대 상권을 이끈 송현자유시장, 속칭 ‘양키시장’이 60년 만에 철거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 송현자유시장 철거 공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동인천역 일대에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장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 정식 조성된 송현자유시장은 올 8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이 E등급, 3개 동이 D등급을 받을 만큼 노후화가 심각하다. E등급은 주요 구조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시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이고, D등급은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정도다. 시는 다음 달 이주가 완료된 구간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남은 구간은 보상, 이주 절차가 완료되면 철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철거되는 송현자유시장 부지 등 동인천역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동인천역 주변 9만3400㎡ 부지에 주거 업무 상업 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송현자유시장은 과거 인천 미군부대에서 구한 미제 군복이나 담배 등을 판매해 이른바 ‘양키시장’으로 불리며 일대 상권을 이끌었지만 1990년대 들어 쇠퇴하기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노후 위험시설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미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출발점”이라며 “동인천역 일대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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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평가 ‘우수상’ 수상

인천시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 조직·인력 운영, 피해아동 보호시설 운영, 예방 교육, 추진 성과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인천시는 아동학대 전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접수 후 현장으로 즉시 연결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과 예방 교육 확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시는 이날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도 열었다. 행사에서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로 알려진 권일용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천시는 25일까지를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해 관련 기관과 함께 다양한 연계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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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시장’ 송현자유시장 다음달 철거…도시개발사업 나서

과거 인천 동인천역 일대 상권을 이끈 송현자유시장, 속칭 ‘양키시장’이 60년 만에 철거된다.인천시는 다음 달 송현자유시장 철거 공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동인천역 일대에 계획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장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1965년 정식 조성된 송현자유시장은 올 8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이 E등급, 3개 동이 D등급을 받을 만큼 노후화가 심각하다. E등급은 주요 구조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시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이고, D등급은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정도다. 시는 다음 달 이주가 완료된 구간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남은 구간은 보상, 이주 절차가 완료되면 철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시는 철거되는 송현자유시장 부지 등 동인천역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동인천역 주변 9만3400㎡ 부지에 주거 업무 상업 행정 기능이 모두 결합된 복합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송현자유시장은 과거 인천 미군부대에서 구한 미제 군복이나 담배 등을 판매해 이른바 ‘양키시장’으로 불리며 일대 상권을 이끌었지만 1990년대 들어 쇠퇴하기 시작했다.시 관계자는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노후 위험시설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미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출발점”이라며 “동인천역 일대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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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안사서… 인천교육청 신청사 건립 제동

인천시교육청이 3년 전부터 본격 추진해 온 신청사 건립 사업이 국유지 매입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사업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인지해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재 청사가 있는 남동구 구월동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만6000㎡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983년 준공돼 40년 넘게 사용 중인 기존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127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사업 부지에 교육부 소유의 국유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허가만 받으면 건립이 가능했지만, 2019년 법 개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다. 사업 부지 내 교육부 소유 국유지는 509㎡로 전체 부지의 약 6%에 해당한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2022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2년 중기재정계획 반영,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여러 절차를 거쳤지만, 시교육청은 올해 들어서야 국유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신청사 건립 전담 조직인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이 꾸려지고 토지 관련 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매입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억 원대의 대형 사업이 기초 조사 부실로 멈춘 것은 총체적 실패”라며 “시교육청이 신청사 건립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뒤늦게 내년도 본예산에 국유지 매입비 40억 원과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하려 했지만,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 편성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준공 목표 시기는 기존 2029년에서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예산 확보가 늦어질 경우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투자심사 이후 4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신청사 건립은 초기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유지 매입비 등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추경에 매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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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제동…“사업 부지 내 국유지 매입 필요 사실 몰랐나” 비판

인천시교육청이 3년 전부터 본격 추진해 온 신청사 건립 사업이 국유지 매입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사업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인지해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재 청사가 있는 남동구 구월동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만6000㎡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983년 준공돼 40년 넘게 사용 중인 기존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127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하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사업 부지에 교육부 소유의 국유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허가만 받으면 건립이 가능했지만, 2019년 법 개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다. 사업 부지 내 교육부 소유 국유지는 509㎡로 전체 부지의 약 6%에 해당한다.문제는 시교육청이 2022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2년 중기재정계획 반영,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여러 절차를 거쳤지만, 시교육청은 올해 들어서야 국유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신청사 건립 전담 조직인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이 꾸려지고 토지 관련 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매입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억 원대의 대형 사업이 기초 조사 부실로 멈춘 것은 총체적 실패”라며 “시교육청이 신청사 건립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시교육청은 뒤늦게 내년도 본예산에 국유지 매입비 40억 원과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하려 했지만,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 편성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준공 목표 시기는 기존 2029년에서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예산 확보가 늦어질 경우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투자심사 이후 4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재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신청사 건립은 초기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시교육청은 내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유지 매입비 등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추경에 매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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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고 30% 환급 받으세요

인천시는 김장철을 맞아 19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전통시장 9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용남시장·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9곳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이들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최대 2만 원이며,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이 지급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이다. 수입 수산물이나 일반음식점 결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현장 환급 창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앞서 올해 5차례 진행한 행사에서 18만3000여 명에게 약 30억80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선착순 지급 방식이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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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잘못 분류해 18억 손실… 무허가 보증서 받아 17억 날리기도

경북 포항시는 2022년 호미곶면·장기면 일대 시유지를 잇달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당시 이 지역은 향후 개발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었다. 시의회가 매각 경위를 따져보자, 땅이 감정가대로 팔렸는지조차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뒤늦은 행정사무조사 끝에 담당 공무원이 매각 대금 19억6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의계약 남용에 수십억 원 손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각한 재산은 총 8조1857억 원으로, 이 기간 전체 세외수입(159조 원)의 약 5%였다. 2023년 말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전체 땅·건물(643조 원)의 1.2%가 팔린 것이다. 특히 ‘살림 의존도’(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액 비중)가 전국 평균의 3배인 15%를 넘는 지자체는 17곳에 달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 중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한 11곳의 매각 1532건을 분석한 결과, 공개경쟁 입찰을 거친 사례는 52건(3.4%)에 그쳤다.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이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보다 싸게 팔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산도 헐값 매각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 중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수의계약도 적지 않았다. 수의계약은 공개 입찰과 달리 지자체가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저가 매각이나 특혜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포항시다. 지난해 3월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2022년 매각된 땅 중 상당수가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감정평가서와 매매계약서가 수기로 작성돼 위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시의회 조사 결과 다른 시유지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다. 특정 땅을 매입할 목적으로 사전에 인근 부지에 ‘알 박기’를 하거나,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지목이 바뀌기 직전에 사는 등의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매각 당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고, 그 전 단계는 정황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번 매각은 되돌릴 수 없는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포천시도 산정호수 상업지구 정비 과정에서 기존 상인에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포천시는 “관광진흥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예외 사유만 35개… “특혜 논란 부르는 구조”법령상 지자체 재산 매각의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이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원칙과 예외가 뒤집힌 셈이다. 한 지자체 재산 담당자는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오다 보니, 오히려 입찰을 올리면 내부 질문을 받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수의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이유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허용 사유가 35개나 된다는 점이 먼저 꼽힌다. 인접한 땅 주인에게 팔 때, 감정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때,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땅일 때 등 예외 범위가 넓어 조건을 조합하면 대부분의 매각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다.지자체들은 “살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5년간 매각된 102건 전부가 수의계약이었던 대구 수성구는 “아파트 단지에 편입된 소규모 토지 특성상 공개경쟁 입찰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원 속초시도 재산 매각 311건이 모두 수의계약이었는데, “대부분 활용 가치가 낮거나 관리가 어렵고 인접 땅 주인이 매각을 요청한 경우였다”고 했다. 강원 양양군 관계자도 97건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팔린 데 대해 “보존 부적합 판정 등으로 판 것일 뿐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각도 적지 않았다. 본보 분석 결과, 개발이 어려운 자투리땅과 달리 단독 개발이 가능한 비교적 넓은 면적(150m²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으로 팔린 땅이 전체의 25.4%였다. 또 포항시 사례처럼 시유지나 군유지에 인접한 땅을 미리 매수해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는 등 ‘꼼수’가 가능한 만큼 내부 정보 활용 유무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값어치 잘못 매기고, 보증 사고까지수의계약 외에 기본적 검증·감독 실패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내 상업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잘못 분류해 최대 18억 원의 가격 차를 초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시흥시는 해당 업체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이미 소유권이 이전돼 회수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허가 보증서를 받았다가 돈을 날린 황당한 사례도 있다. 경기 구리시는 2021년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과정에서 입점 마트가 제출한 무허가 금융업체의 보증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17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구리시는 뒤늦게 조례를 개정해 규정을 강화하고 마트와 보증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의 허약성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구리시 관계자는 “법령상 반드시 허가 업체의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없어서 받아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는 심의와 감독 과정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매각액 5억 원 이상일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지만 ‘이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임형백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은 “수의계약은 부조리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다수가 응찰해 공개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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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8일부터 시민들과 내년 정책 공유

인천시는 18일부터 시 전역에서 주요 업무보고회를 열고 시민들과 ‘시민 행복 체감’에 중점을 둔 내년도 정책을 공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내년도 시정 방향으로 정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2.5% 증가한 1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약 3조8000억 원을 민생 지원 강화 등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투입한다. 업무보고회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제2경제도시 완성 △환경·안전 친화도시 조성 △문화관광허브 구축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 △시민중심 복지 실현 등 6대 시정 분야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 18일에는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경제산업본부와 미래산업국의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21일에는 서구 검단 생활SOC 청사에서 환경국과 시민안전본부의 정책이 발표된다. 보고회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시 전역에서 6차례 열린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민생 현안을 폭넓게 소통해 향후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며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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