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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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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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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경제일반88%
금융9%
사회일반3%

  • 금감원, ‘부실 정리 지연’ 저축銀 현장검사… OK저축 첫 타깃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10여 곳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부실 사업장 정리를 미루고 연체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9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 경쟁을 감안해 모든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 기준 2위 대형사인 OK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르면 19일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OK저축은행을 포함해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며 “하반기까지 총 10여 곳을 선별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K저축은행에는 13조 원대의 자산 규모를 감안해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한다. 이에 그간 통상적인 저축은행 검사 인력 규모(6∼7명)와 비교해 2∼3배에 달하는 인원이 현장에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저축은행업권 현장 검사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관련,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려는 선제 조치이기도 하다. 9월 1일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은행권에 비해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규모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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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 줄기전에…” 가계대출 보름새 3조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불과 보름 사이 3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떨어지자 빚을 내서 주택이나 주식, 가상자산 등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고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까지 줄을 잇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9827억 원으로, 4월 말(743조848억 원)보다 2조8979억 원 불어났다. 증가 속도가 월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약 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증가 폭이 지난달(+4조5337억 원)보다 1조3000억 원가량 뛰어 2024년 8월(+9조6259억 원)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이 591조1678억 원으로 4월 말보다 1조7378억 원 불었다.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589조4300억 원)이 그 전달에 비해 3조7495억 원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속도다. 하지만 5월 초는 연휴가 많아 영업일이 길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로 2, 3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들의 주택 거래가 급증했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계속 가계대출 취급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게다가 신용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신용대출(잔액 103조5870억 원)은 보름 새 1조939억 원이 불어났다. 이미 4월 전체 증가액(8868억 원)을 넘어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금에 투자하기 위해 통상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달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는 7월 금융당국이 예고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과도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얹는 것으로,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사람들은 서둘러 주담대를 받기도 하지만, 미리 신용대출도 받아 자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될 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6000만 원) 수준인 차주는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약 1200만 원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도는 3억6400만 원이지만 7월부턴 3억52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차등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로 인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7월부터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거나 동결하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8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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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영업정지된 MG손보 보험금 지급 문제없는지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신규 보험계약 등 영업이 일부 정지된 MG손해보험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며 기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MG손보 노조는 다음주 직원 설명회, 총파업 투표 등을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와 지역별 MG손해보험 주요 지점, 보상센터 등에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이 일부 정지됐다고 해서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전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돼 있는지 등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약자들이 본사나 지점으로 찾아와 업무가 잘 처리되지 않거나 보험료 지급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교 보험사가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의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직원 521명 중 10% 남짓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 설립, 손보사로 계약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다음 주 중 직원 설명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향후 대응 방향과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총파업이 결정되면 보험금 지급 등 계약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전산 운영이나 계약 이전 준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과 노조는 다음주 중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4일 MG손보의 신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 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은 MG손보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했다. 또 이달 말 손보사 간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이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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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MG손보와 상표권 계약 해지 검토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고객들이 영업점에 MG손보와의 관계를 문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는 ‘MG’라는 상표권만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사”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5일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의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MG손보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린손보는 당시 사명을 MG손보로 바꿨다. 그 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수 당시부터 수년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4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를 한 상태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 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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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9월부터 적용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 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한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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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올드 시대… 간병보험 등 금융사 부스 잇단 발길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듯 ‘2025 서울헬스쇼’ 행사장의 ‘금융 헬스케어존’ 부스에서는 간병보험 등 보험 상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하나생명 부스에서는 ‘(무)하나더넥스트 케어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가 한창이었다. 이 상품의 핵심은 노인 데이케어센터 담보다. 노인 데이케어센터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나 경증 치매환자들이 주간에 미술, 음악 등 수업을 듣는 시설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해 이른바 ‘노치원’(노인 유치원)으로 불리는 시설이다. ‘신한치매간병보험ONE더케어’ 상품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 신한라이프 부스에도 영올드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신한라이프생명 부스를 방문한 김순례 씨(69·여)는 “나이가 더 들면 목돈 나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간병보험이나 노인 돌봄 관련 보험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의 해당 상품은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을 때는 뇌 MRI를 포함한 종합건강검진과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B라이프생명 부스에서는 시니어케어 요양돌봄컨설팅과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입주 방법 등이 안내됐다. 평창 카운티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문을 연 임대형 실버타운이다. 올 3월 출시된 시니어케어 요양돌봄컨설팅 서비스는 요양제도 안내, 돌봄지수 체크, 요양상담, 요양기관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요양과 돌봄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건강식품에 대한 영올드들의 관심에 발맞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이비웰니스의 부스에서는 제품들이 할인 판매됐다. 우리금융이 직접 투자한 아이비웰니스는 약사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기업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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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경영진 ‘나눔 봉사 활동’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금융 경영진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30여 명은 전날 여름 이불, 손 압력기, 보양 삼계탕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세트를 제작했다. 이어 성동구 취약계층 1인 가구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세트 330여 개를 전달했다. 진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의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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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또 인하… 예대금리차 더 벌어져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3%대 이자를 주는 예·적금 상품을 좀처럼 찾기 어려워진 가운데, 일부 은행이 또다시 예·적금의 기본금리를 인하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처럼 빨리 하락하지 않으면서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하나은행은 수신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의정기예금’을 비롯해 예금 상품 7종의 기본금리가 0.10∼0.30%포인트 내렸다. ‘급여하나 월 복리 적금’ 등 주요 적금 상품 8종의 금리도 상품 종류와 기간에 따라 0.20∼0.30%포인트 낮아졌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부터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0.20%포인트 내렸다. 3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0.3%포인트를 낮춘 데 이어 약 한 달 반 만의 추가 인하다. 만기가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인 경우와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인 예금금리는 연 2.00%에서 연 1.80%로 낮아졌다.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과 36개월 예금금리는 연 1.80%에서 연 1.60%로 각각 인하됐다. 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낮춰 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 4대 은행의 주요 예금 상품 최대 금리는 현재 2%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주요 예금 상품 최대 금리는 연 2.58∼2.60% 수준이었다. 농협은행만 주요 예금 상품의 최대 금리가 3.05%로 3%를 넘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시중은행에선 3%대 중후반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주요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인하되면서 예대금리 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3월 등 5대 은행에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 차는 평균 1.472%포인트였다. 전달보다 0.092%포인트 확대됐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55%포인트로 가장 차이가 컸고, 신한은행(1.51%포인트) 국민은행(1.49%포인트) 하나은행(1.43%포인트) 우리은행(1.38%포인트) 순이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예대금리 차 공식 집계가 존재하는 2년 9개월 중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예대금리 차가 커지면서 올 1분기 5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10조5268억 원에 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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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내몰린 ‘영끌족’… 서울 주담대 연체율 두달 연속 최고치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들 집값이 올라갔다고 부러워하지만 집 팔아 수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고, 금융 비용만 늘어서 외식 한 번 못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4억 원 상당의 빚을 내 집을 산 직장인 기모 씨(41)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5년간은 고정금리가 유지돼 원리금이 월 160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이자가 두 배가량 뛴 것. 기 씨는 “월 200만 원대 중반의 돈을 갚고 나면 정작 생활비로 쓸 여윳돈은 얼마 없다”며 하소연했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금리 시기에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이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며 점차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 두 달 연속 최고치 경신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한국수출입은행 포함)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전체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로, 2019년 12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월 0.09%로 최저치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0.34%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2월에도 추가 상승하면서 영끌족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초저금리 시기였던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초 혼합형 주택담보대출(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을 이용한 영끌족들이 금리 재산정 기한(5년)이 도래하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평균 4.22%로, 2020년 1분기 평균 2.50% 대비 1.72%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빚 부담이 커지자 연체율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 경매 넘어가는 아파트 물건도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내 아파트 중에서도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 신청은 올해 1∼4월 1815건으로 집계됐다. 2년 전(1424건)과 비교하면 27.5% 늘어난 수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인해 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 침체와 경기 하락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가계의 부동산 빚 부담을 줄이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한은에서 신속하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가계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한은에서 하루빨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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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1억’ 상향에 자금 쏠림 우려… 당국, 상시점검TF 가동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금 금리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예금 금리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13일 5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되면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상시점검 TF로 전환·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과도한 특판 및 고금리 수신 경쟁이 벌어지는지, 또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형 금융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기금을 통해 법으로 정한 한도만큼은 보호하는 제도다. 2001년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지정된 이후 24년 만에 2배로 늘게 됐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 금리가 높은 특정 금융회사들마다 5000만 원씩 분산 투자하던 예금자들에겐 편의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엔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고서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한도 수준과 상향 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와 관련 상호금융권은 저축은행에 비해 덜 주목받았지만 상호금융권에도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 당국이 자금 쏠림 현상에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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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사-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 ‘본인 확인’ 해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도 앞으로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도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개인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됐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로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7∼9월) 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계좌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털·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도 진화돼 왔다. 이에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본인 확인 조치 의무 적용 금융회사를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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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공약 봇물… “현물 ETF 도입” “1거래소-1은행 폐기”

    《1600만명 ‘코인 표심’ 겨냥 공약들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6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고, 국민의힘은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양당이 꺼내든 공약들이 대선 이후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2030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두고 위험한 투기적 상품이란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불과 3년 새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사뭇 달라졌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만 1600만 명 이상인 데다 투자자 상당수는 2030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최대 스윙보터가 될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양당 모두 가상자산 공약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청년 공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와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정부 주도로 시장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2030세대가 기존 부동산과 주식, 예·적금 등 재테크 수단에 한계를 느끼고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면서 해당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가입한 총회원 수는 1629만 명(중복 합산)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451만 명 △40대 397만 명 △20대 이하 292만 명 △50대 264만 명 △60대 이상 112만 명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유권자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민감한 주제다. 이 후보의 이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공약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20∼40대 초반으로 분석된다”며 “청년들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생각하는 만큼 대선 공약도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물 ETF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 국민의힘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국민의힘도 일찌감치 지난달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에 따르면 중점 추진 과제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STO) 발행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이다. 시장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규제 완화책을 대거 담았다. 국민의힘 박수민 최보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영국, 홍콩에서도 승인됐다”며 “한국에서도 연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히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국민의힘이 폐기를 선언한 1거래소-1은행 원칙은 거래소 하나당 특정 은행 한 곳과만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은 일종의 그림자 규제다. 하지만 투자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에 따라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이 1곳씩 정해져 있어 투자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1거래소·1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해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고, 거래소 간 경쟁으로 활력에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기업이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4∼6월)부터 허용하고,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은 연내에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투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토큰증권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가치가 다른 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준비자산, 담보 기준, 운영 규정, 사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투자자 다수가 소액투자자인 현실을 반영한 획기적인 과세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가상자산 공약 선거 때마다 우후죽순사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골자로 하는 비슷한 공약들이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선 공약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이 같은 ‘공수표’ 우려에도 업계에서는 일단 양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큰 틀에서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스템이 차근차근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논의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만큼 우리나라도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논란도 적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공약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이지만 오히려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도합 97%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이날 기준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72.3%에 달하며, 빗썸은 약 25.1%를 차지했다. 나머지 약 3%의 시장을 두고 코인원이 1.8%를 점유 중이며 코빗(0.7%)과 고팍스(0.1%)는 1%에도 못 미치는 점유율에 머물렀다. 정치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공약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거래소는 “오히려 독과점 체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1거래소-다자은행 도입이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에 대한 쏠림 현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도 여러 곳의 거래소랑 제휴할 수 있다면 수익에 도움이 되는 대형 거래소랑 제휴를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은행 제휴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독과점 완화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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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대학-거래소도 보유 코인 매도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도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매도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적절한 내부 통제 체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 이들은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도 확인, 검증해야 한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되고,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해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운영 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된다. 일일 매각 한도(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된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도 계획에 관해 이사회 의결 등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사전 공시와 매도 결과 및 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사후 공시도 거쳐야 한다.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5월 중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7∼12월)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규 상장 시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 밈 코인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에는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소 유통량은 상장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가치가 불분명한 밈 코인에 대해선 커뮤니티 활성화 기준을 충족했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된 경우에 한해 거래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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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 1조 넘을수도… 은행들 “소송 검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은행·증권사들의 국고채 담합 의혹 관련 제재 절차에 나서는 등 연달아 금융권을 겨누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은행들이 LTV와 관련한 7500여 개 상당의 정보를 사전 공유해 대출 한도를 맞췄다고 보고 있다. 비슷한 대출 조건을 설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가령 10억 원짜리 부동산 담보에 LTV 70%가 적용되면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금융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 정보 교환이 담합은 아니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를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면서 이자 이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담합할 유인이 적다”며 “담보인정비율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LTV 규제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이 금융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LTV 자료 등 정보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지도에 은행들이 협조하는 과정을 공정위가 문제시하면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데 담합해서 이익을 적게 낸다는 게 일반적인 담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한 공정위는 앞으로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최종적으로 담합으로 결론이 나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공동으로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이 담합했다고 보고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다.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길 경우,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고채 전문딜러 금융사들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경쟁 입찰에서 1차로 국채를 매입해 다시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한다. 금융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른 적정 금리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호소한다. 금융당국 또한 당황한 기색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국고채 딜러를 안 하고 싶어한다. 기획재정부가 참여를 유도하려고 정기적으로 우수 딜러를 선정해 상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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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서 깡통법인 20개로 1700억 부당대출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성남시의 A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월 자체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그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A 금고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 총 1716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이용한 20여 개의 ‘깡통 법인’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7건의 불법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다보니 금융당국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부당·허위대출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인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은 금융감독원이 여신 현황과 재무 건전성, 유동성 등 주요 지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상시 감독하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법을 별도로 적용받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요청이 오지 않는 한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기 어렵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700억 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초과한 부당대출이어서 1700억 원 전체가 연체나 부실대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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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인수 조건부 승인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자회사 편입 승인 기준에 미달했지만,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은 그룹의 숙원 사업인 보험업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조건부 승인을 내리며 승인 부대조건으로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 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또 우리금융이 2027년 말까지 이행 실태를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고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는 시정명령에 더해 주식 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올 1월 15일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이후 4차례 안건 검토 소위원회에서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또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 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3월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 3등급을 통보했다.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 원 불법 대출을 포함해 20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 사고 이후 보고·수습 등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패가 발견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금융위의 조건부 승인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개선 계획, 자본관리 계획 이행 약속을 고려해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보험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부실에 따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 최악의 경우 이들 보험사의 보험 가입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2004년에도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에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해 준 바 있다.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전사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자본 비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 인수 절차는 7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ABL생명과 협의해 주주총회 일정을 결정하고, 주주총회 개최일에 인수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거래가 종결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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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銀 “서울外 지역서 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허용”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낮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서울 외 지역만 우선 대출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인 전세자금 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전세대출 금리는 7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다. 3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0.10%포인트 낮아진 3.99%로 4%를 하회했다. 지난해 12월(4.34%)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반 신용대출은 5.50%로 지난해 12월(6.15%) 이후 넉 달째 하락했다. 은행채와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하락한 데다, 가산금리 인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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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 중복 보상 안돼”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이 부러진 A 씨는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실손의료비 특약이 있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놨기 때문에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했다. A 씨가 다른 회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자보험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 내용과 범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을 가입했을 때 각 보험사가 손해액을 보험금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보상하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구급차 이용료 등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강원도 여행 중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급차를 이용했던 B 씨는 구급차 운영 업체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청구받았다. B 씨는 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의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급차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실손의료비 특약에 따른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도 마찬가지다. C 씨는 공항에서 출국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러운 폭설로 비행기 출발이 다음 날로 연기되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다. C 씨는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비용에 대해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행과 무관한 세제, 휴지 등 생필품 구입 비용은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 비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장한다. 이 밖에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 손해 역시 여행자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며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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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모든 정부부처 SKT 유심 교체를”… 금융권 인증 강화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혼란 사태는 29일에도 이어졌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 기관별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엇갈리는 정부 발표 “더 불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SK텔레콤 메인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밝혔다.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만큼 과징금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만 밝혔을 뿐, 가입자 유심 정보를 관리하는 특정 홈가입자서버(HSS)가 공격받은 정황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 조사가 진행되면서 HSS 서버 공격 정황 등이 알려진 것이다. 반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휴대전화 복제에 사용되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다고 밝혔다.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 등의 유출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단은 유심 복제(심클로닝)는 IMEI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심보호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권고했다. ● “전 부처 유심 교체” 커지는 혼란 국가정보원은 이날 정부 모든 부처에 공문을 보내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공문에서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산하 기관도 조치할 수 있도록 전파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부처 명의로 된 업무용 휴대전화와 태블릿 단말기 등의 유심을 일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장병들이 유심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SK텔레콤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금융권 역시 보안 강화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28일 오후 5시부터 SK텔레콤 이용자가 인증서 발급 등 주요 금융 거래를 하려면 기존 인증 절차에 추가로 화상 얼굴 인증까지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하나은행도 2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에겐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 인식 절차 등을 추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통신사와 관계없이 고객이 기존 등록 휴대전화와 다른 기기로 전자금융 거래를 시도할 경우 얼굴 인식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가입자 이탈에 위약금 면제 요구도 커지는 혼란에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들의 위약금을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K텔레콤은 유심을 바꾸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심을 초기화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유심 포맷’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5월 중순에야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는 데다 유심 포맷을 위해 가입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관련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하는 탓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남 진주시에서는 유심 교체가 늦어지는 데 불만을 품고 SK텔레콤 대리점에 유리병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가입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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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빚 못갚고 무너지는 서민, 개인워크아웃 10년새 2배로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빚을 갚지 못하고 무너지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앞다퉈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하면서 원금을 감면받은 사람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에 빚을 다 갚는 완제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을 감면받은 사람은 9만3396명으로 2014년 5만9660명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불어났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사람에게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원금, 이자 등의 감면을 받게 된다.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액은 1조6713억 원으로 2002년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원금 감면액은 2020년에 1조592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감면받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개인워크아웃 완제자는 쪼그라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한 2020년 기준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중 완제자 수는 2만69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중 완제자 수는 1028명으로 2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빚을 감면받은 사람 대비 완제자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에 상환을 마친 완제자들은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개인워크아웃 이행자가 사정이 어려우면 6개월∼3년 정도 상환을 유예하는 등 재조정을 이용한다”며 “상환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 연간 완제자가 줄어드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 포기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으로 빚을 조정받고, 이를 다 갚는 데 성공한 A 씨(여·50)는 “1억 원이 넘는 빚을 30% 이상 감면받아 성실하게 납부해 올해 1월에 조기 상환으로 겨우 이를 다 갚았다”며 “사실 사람인지라 중간중간 ‘안 갚고 포기할까’란 유혹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시장에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여파로 앞으로 빚에 짓눌려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취약 채무자들이 더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버티고 버티다 신복위로 온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로부터 74%의 채무 원금을 감면받고 지난해 채무를 다 갚아 개인워크아웃 완제자가 된 B 씨(58)는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려고 빚을 냈는데 벌이가 불안정해 결국 2억 원 정도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었다”며 “지금도 생활이 빠듯한데, 경기가 안 좋아 인력사무소도 문을 닫는 곳이 많아 일을 찾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갈수록 떨어지는 완제율과 관련해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빚 갚기를 포기하는 저신용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상환능력 저하 상황에선 채무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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