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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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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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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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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5%
대통령2%
기업2%

  • 금융위, 4급 서기관까지 다주택자 조사…부동산 정책라인서 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와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도 내부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4급 서기관까지를 점검 범위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국장(2급), 과장(3급), 서기관(4급)까지 포함해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향후 청와대가 배제 직급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사무관까지 확대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규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위 금융정책국 산하 금융정책과는 관련 부동산 대출 규제 설계를 담당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X에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매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금융정책과는 이달 말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2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 공무원에 대해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라고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이에 금융정책과가 소속된 금융위 금융정책국이 규제 정책 발표 전 내부 점검에 들어갔다.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금융위 ‘톱3’를 비롯해 금융정책국 내 관련 라인이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보유 현황 점검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차후 청와대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내부 점검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금감원 임원까지로 점검 범위를 생각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 등에 대해 더 낮은 직급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면 우리도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재산이 공개된 금융당국 고위직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주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다. 권 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나 주택이 아닌 상가로 분류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경기 안양 평촌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해 실거주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실거주하지 않았던 1채를 매각했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1주택을 보유해 실거주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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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청년에 31일부터 최대 500만원 저리대출”

    신용점수가 낮고 차상위계층인 미취업 청년, 취·창업 초기 청년은 이달 31일부터 ‘청년 미래이음 대출’로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능력보다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최대 6년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으면 돼 부담이 적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34세 이하 청년과 취약계층, 지방 소상공인을 위해 미소금융의 연간 총공급 규모를 3년 내 현재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재원의 절반인 3000억 원을 청년층에게 집중 배정해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청년 전용 미소금융 대출 상품인 ‘청년 미래 이음 대출’을 31일 선보인다. 34세 이하 청년이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에 속하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연 4.5%에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미취업이거나 취·창업 1년 이내인 상태여야 한다. 대출을 받은 청년은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보유 자금이 적어 일시적 재정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가 31일부터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해 자금 여건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20%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인 34세 이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자 지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3%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예컨대 1%포인트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올 2분기 중 지자체 협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갚았음에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와 취약계층에는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이 같은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상품은 31일부터 새로 출시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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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점수 낮은 청년에 31일부터 최대 500만원 저리 대출”

    신용점수가 낮고 차상위계층인 미취업 청년, 취·창업 초기 청년은 이달 31일부터 ‘청년 미래이음 대출’로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능력보다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최대 6년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으면 돼 부담이 적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34세 이하 청년과 취약계층, 지방 소상공인을 위해 미소금융의 연간 총공급 규모를 3년 내 현재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재원의 절반인 3000억 원을 청년층에 집중 배정해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청년 전용 미소금융 대출 상품인 ‘청년 미래 이음 대출’을 31일 선보인다. 34세 이하 청년이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에 속하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연 4.5%에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미취업이거나 취·창업 1년 이내인 상태여야 한다. 대출을 받은 청년은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보유 자금이 적어 일시적 재정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가 31일부터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해 자금 여건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20%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인 34세 이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자 지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포인트~3%포인트 이자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예컨대 1%포인트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올 2분기 중 지자체 협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갚았음에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와 취약계층에는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이 같은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상품은 31일부터 새로 출시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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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1부-2부 리그로 나눠 경쟁… 낮은 주가 방치한 기업 공개”

    “최근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엔 양면이 있듯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주가를)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작년에 주가가 2,500 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왜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 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한다.● 李 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 얼마든지 가능”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두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중이고,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성,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4가지를 꼽으면서 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제재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불공정에 대해 “주가조작을 하면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주식을 매도하면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후 예수금이 입금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왜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고 했다. 이는 증권사 간에 차익을 정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미국에서는 T+2(거래일에서 2영업일 뒤)를 T+1로 고쳤다”며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선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상장기업 관계자, 기관투자가, 개인투자자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이 대통령이 주재했다.● “코스닥 시장 1, 2부 리그로 나눌 것”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프로축구처럼 1, 2부 리그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1부는 코스닥 기업 중 80∼170개의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으로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프리미엄 시장)과 ‘성장 중인 스케일업 기업’(스탠더드 시장) 등 두 개의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해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저(低)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을 청산했을 때 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낮은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PBR 0.3배 미만인 종목은 82개, 코스닥은 64개다. 이 위원장은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반기마다 동일 업종 내 PBR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자회사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고 주주 권익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 사례,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을 잇달아 상장한 사례 등이 예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분할 후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 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복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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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 걸 단축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아마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미수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코스피)’ 현상에 대해서는 “작년 2,500∼2,600 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까지 올랐는데,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주기)’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와 모회사가 함께 증시에 입성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04%(284.55) 오른 5,925.03으로 마감하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처음으로 5,900 선을 회복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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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거래소 “단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걸 단축하자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아마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미수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코스피)’ 현상에 대해서는 “작년 2,500~2,600 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까지 올랐는데,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을 줌)’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와 모회사가 함께 증시에 입성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04%(284.55) 오른 5,925.03으로 마감하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처음으로 5,900 선을 회복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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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들은 마땅한 신용대출 대환 플랫폼이 없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 쉽지 않았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대출 중 일상적인 사업 운용을 위해 빌린 10억 원 이하를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대출로 바꿀 수 있다. 금융 당국은 향후 시설자금 대출과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대출 갈아타기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이후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한다. 사업자증명 등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매매 관련 계약 서류 등은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을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사업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서비스가 안정되면 가계대출 갈아타기처럼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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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갈아탄다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약 1조 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8일부터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사업자는 신용대출 중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시설자금 대출과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개인사업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 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개인사업자는 이후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업자증명 등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매매 관련 계약서류 등은 촬영으로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고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간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개인사업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안정되면 가계대출 갈아타기처럼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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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

    올 6∼7월 선보일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는 최대 40%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합과세 부담이 큰 고소득자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3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매년 6000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재정 1200억 원은 후순위 보강 형태로 별도 투입된다. 만약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의 일정 부분은 정부 자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에 가입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다. 공모펀드는 민간 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고 자펀드를 통해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이 공급된다.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도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새로 도입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는 10%가 각각 공제된다. 다만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 결정은 민간 금융사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와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맡는 이중 구조로 이뤄진다. 정부는 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고, 중소·기술기업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논의를 통해 주요 투자 대상과 비중, 운용사(자펀드) 인센티브 및 성과평가 체계, 공모펀드·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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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68억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대표이사)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 정지 기간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2024~2025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FIU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따른 조치다.FIU는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자료 보존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개 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장기간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빗썸에 대한 FIU 검사 결과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약 659만 건 확인됐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이용해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정확한 고객을 정상 계정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게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고객 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 보존 의무 위반 사례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FIU의 영업 일부 정지 결정과 관련, 빗썸은 영업 일부 정지 기간에도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매매나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부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차례대로 진행하고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자금세탁 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 확인 의무와 미신고 사업자 거래 금지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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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6월출시 국민성장펀드, 3년이상 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

    올 6∼7월 선보일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는 최대 40%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합과세 부담이 큰 고소득자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3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다.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매년 6000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재정 1200억 원은 후순위 보강 형태로 별도 투입된다. 만약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의 일정 부분은 정부 자금으로 충당한다.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에 가입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다. 공모펀드는 민간 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고 자펀드를 통해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이 공급된다.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도 있다.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새로 도입된다.소득공제율은 투자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는 10%가 각각 공제된다. 다만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투자 결정은 민간 금융사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와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맡는 이중 구조로 이뤄진다. 정부는 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고, 중소·기술기업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논의를 통해 주요 투자 대상과 비중, 운용사(자펀드) 인센티브 및 성과평가 체계, 공모펀드·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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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악재에 금리 껑충… 주담대 상단 6.5% 넘어, 영끌족 한숨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영향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 및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자, 국내 시장금리가 이를 따라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6.5%를 넘기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영끌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가 상승 랠리에 올라타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쓴 ‘빚투족’ 역시 금리가 연 5% 중반대까지 뛰면서 가중되는 이자 비용에 직면하게 됐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나타났다.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해 약 두 달 사이 상단이 0.207%포인트(p) 하단이 0.120%p 높아졌다. 고정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3.580%에서 3.860%로 0.280%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30∼5.340%(1등급·1년 만기 기준)로 집계됐다. 2개월 전보다 하단이 0.180%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1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0.200%p 뛰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은행권에선 지난해 하반기 시장금리가 사실상 이미 인하 사이클(주기)을 마치고 상승기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는 주기가 오면 빚을 낸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 빚을 갚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은행 대출은 오히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12일 기준 신용대출은 2월 말 대비 1조4327억 원 불어났다. 이 증가 폭이 이달 말까지 유지될 경우, 2021년 7월(+1조8637억 원)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 된다. 5대 시중은행의 12일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5501억 원으로 2월 말보다 6847억 원 불었다. 특히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달 말 39조4249억 원에서 이달 12일 40조7362억 원으로 1조3114억 원 뛰었다. 마통 잔액 규모는 역대 월말과 비교해 2022년 12월 말 42조546억 원 이후 3년 2개월여 만에 가장 크다. 증가 폭도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 2조1263억 원이 증가한 이래 5년 3개월여 만에 최대폭이다. 대출이 이처럼 팽창하는 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는 증권사 이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최근 코스피·코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시기엔 하루 동안 15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은행 신용대출에서 증권 계좌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증권사 신용 공여 등으로 주식을 샀다가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을 받고 마통 등으로 자금을 충당한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영끌·빚투족 이자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자산 가치까지 하락할 경우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실이 실물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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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전쟁에 은행 주담대 금리 年 6.5% 넘어…영끌족 비상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영향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 및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자, 국내 시장금리가 이를 따라가고 있어서다.이 때문에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6.5%를 넘기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영끌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가 상승 랠리에 올라타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쓴 ‘빚투족’ 역시 금리가 연 5% 중반대까지 뛰면서 가중되는 이자 비용에 직면하게 됐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나타났다.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해 약 두 달 사이 상단이 0.207%포인트(p) 하단이 0.120%p 높아졌다. 고정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3.580%에서 3.860%로 0.280%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30∼5.340%(1등급·1년 만기 기준)로 집계됐다. 2개월 전보다 하단이 0.180%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1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0.200%p 뛰었다.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은행권에선 지난해 하반기 시장금리가 사실상 이미 인하 사이클(주기)을 마치고 상승기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는 주기가 오면 빚을 낸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 빚을 갚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하지만 은행 대출은 오히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12일 기준 신용대출은 2월 말 대비 1조4327억 원 불어났다. 이 증가 폭이 이달 말까지 유지될 경우, 2021년 7월(+1조8637억 원)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 된다. 5대 시중은행의 12일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5501억 원으로 2월 말보다 6847억 원 불었다.특히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달 말 39조4249억 원에서 이달 12일 40조7362억 원으로 1조3114억 원 뛰었다. 마통 잔액 규모는 역대 월말과 비교해 2022년 12월 말 42조546억 원 이후 3년 2개월여 만에 가장 크다. 증가 폭도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 2조1263억 원이 증가한 이래 5년 3개월여 만에 최대폭이다.대출이 이처럼 팽창하는 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는 증권사 이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최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시기엔 하루 동안 15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은행 신용대출에서 증권 계좌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증권사 신용 공여 등으로 주식을 샀다가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을 받고 마통 등으로 자금을 충당한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영끌·빚투족 이자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자산 가치까지 하락할 경우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실이 실물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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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계대출 석달째 줄어도…2금융권서 큰폭 늘어 총액은 증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이 1월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두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6년 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조9000억 원이 증가해 전월 증가 폭인 1조4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에서 3000억 원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2023년 1∼3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반면 2금융권에선 가계대출이 3조3000억 원이 불어났다. 2금융권 증가 규모도 1월 증가폭 2조5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특히 상호금융권 증가 폭은 3조1000억 원으로 집단대출 위주로 증가세를 주도했다.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4조2000억 원으로 전월 증가 폭 3조 원보다 커졌다. 은행 주담대는 증감액이 전월 ―6000억 원에서 지난달 4000억 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2금융권에서 증가세는 3조6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2000억 원 감소했는데 전월 감소 폭인 1조6000억 원과 비교해 감소 폭이 축소됐다.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확대는 신학기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 증가세 때문”이라며 “이달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에 따른 매물 출회 등으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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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자 손실나도 금융사 면책 특례 적용”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사별로 생산적 금융 관련 손실을 과감하게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하고 금융권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지역, 투자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사 스스로 생산적 금융 DNA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과 혁신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에 생산적 금융 사업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담당자의 책임을 과감하게 면해주고 이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사들이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또 지방의 주력 산업과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융자 참여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해 손실이 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 유한책임출자자(LP) 참여,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에 적용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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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자 참여 금융기관, 손실 내도 면책”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사별로 생산적 금융 관련 손실을 과감하게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금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하고 금융권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지역, 투자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사 스스로 생산적 금융 DNA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금융사들에 생산적 금융 사업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담당자의 책임을 과감하게 면해주고 이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사들이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금융위는 또 지방의 주력 산업과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융자 참여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해 손실이 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이는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 유한책임출자자(LP) 참여,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에 적용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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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급등락에 ‘원금보장-고수익’ 투자사기 주의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잠적하는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9일 “시장 혼란을 틈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업자들은 호재성 가짜뉴스를 꾸며내 투자자를 현혹한다”고 강조했다.불법 업자들은 수소에너지, 드론, 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 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오히려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미루고 잠적한다.예컨대 김모 씨는 유튜브에서 “친환경 수소에너지 개발업체에 투자해 부수입으로 월 수백만 원을 벌고 있다”는 영상을 보고 해당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가짜 일별 수익을 보여주며 ‘90일 이상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김 씨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하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세금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시키다가 연락을 끊었다.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업자들은 투자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 전에도 투자자가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갚는다’는 문구를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불법 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 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성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실제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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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고수익 보장” 증시 급등락 속 ‘투자사기 주의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잠적하는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시장 혼란을 틈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업자들은 호재성 가짜뉴스를 꾸며내 투자자를 현혹한다”고 강조했다.불법 업자들은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 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오히려 추가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미루고 잠적한다. 예컨대 김 모씨는 유튜브에서 “친환경 수소에너지 개발업체에 투자해 부수입으로 월 수백만 원을 벌고 있다”는 영상을 보고 해당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가짜 일별 수익을 보여주며 ‘90일 이상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김 씨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하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세금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시키다가 연락 끊겼다.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업자들은 투자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 전에도 투자자가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갚는다’는 문구를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불법 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 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성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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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올해 가계대출 못늘린다… 첫 ‘순증 0’ 제재 추진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조 원 이상 초과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을 아예 늘리지 못하도록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0이라는 것은 올해 순증이 없다는 것으로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2021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시작한 이후 순증을 허용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전년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대해 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 원 늘렸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 이상이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과 2월에도 각각 8000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경고에 새마을금고는 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1200여 개 독립 법인으로 이뤄진 금고를 직접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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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통, 사흘만에 1.3조↑… 현기증 장세속 ‘빚투’ 우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증시가 하루에 10%가량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현기증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한도 대출) 잔액이 하루 평균 수천억 원씩 불어나 ‘빚투’(빚내서 투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험 투자 우려에 금융 당국은 국내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섰다.● 마통 잔액 사흘 만에 1조3000억 불어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5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2월 말(39조4249억 원) 이후 불과 닷새 만에 1조2978억 원 증가했다. 이는 한도가 아닌 실제 사용된 대출 잔액이다. 실제 영업일(3∼5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흘 만에 약 1조3000억 원이 불어났다. 예금에서도 자금이 이탈하는 분위기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5일 현재 944조1025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7872억 원 줄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 자금인 요구불예금도 같은 기간 8조5993억 원이 빠져나갔다.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월 11일 이후 이달 5일까지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3조6945억 원으로 전월 말(32조6690억 원) 대비 1조255억 원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적극 나서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수 등락이 커질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위험 상품인 레버리지, 인버스 수요도 늘었다. 개인은 KODEX레버리지의 경우 코스피가 떨어진 3, 4일 각각 4625억 원, 4241억 원을 샀다. 반면 ‘곱버스’라 불리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코스피가 오른 5, 6일 각각 900억 원, 64억 원을 담았다. 빚투와 고위험 투자가 느는 건 급등락하는 장세 때문이다. 코스피는 전쟁 직후인 3∼6일 중 하루에 12.06% 급락했다가 9.63%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투자자들도 변동에 휩쓸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간 코스피의 하루 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2.26%였다. 하루 새 코스피 전체 주식 100개 중 2.26개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코스피가 5,500을 넘어선 지난달 둘째 주(9∼13일) 1.30%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증시의 출렁임이 심해지자 개별 종목 주가가 급변하면 2분간 단일가로 동결되는 ‘변동성 완화 장치(VI)’는 이달 3∼6일 3000번 이상 발동됐다.● 금감원, 증권사에 신용거래융자 등 자료 제출 요구지나친 빚투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에 신용거래융자 규모와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전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빚투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증시 쏠림 현상으로 퇴직급여 운용 방식이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도 고민거리다. 기업이 적립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DB와 달리, 개인이 운용하는 DC는 증시가 급락하면 노후 자금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중동 사태에 따른 신용거래 패턴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심리가 퍼져 있어 증시 조정 국면에서 개인들의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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