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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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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경제일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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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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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3%
사건·범죄3%
사회일반3%

  • 금융당국 “금융권·관계기관이 치매머니 보호 관리 검토”

    금융당국이 ‘치매머니’와 관련,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치매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 등 각각의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청소년 때부터 디지털자산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고령층에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반복 교육하는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추진한다.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통해 은퇴자산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 관리,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보험상품·신탁 등을 알려준다. 치매머니란 갑작스런 인지기능저하로 관리가 어려워진 자산을 말한다. 이를 악용해 치매머니를 빼앗는 사건이 늘자 교육을 통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대비해 유언대용신탁 등 금융상품과 사전증여·성년후견 제도도 안내할 방침이다.권 부위원장은 “최근 치매와 치매머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중장년층은 생애 중반기 자산운용상황을 재정비하도록 가계상황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정에서의 자녀 금융교육 방법을 안내한다. 청년층에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층에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도록 디지털 자산 교육과 무분별한 투기의 위험성, 디지털 금융 윤리 등을 알릴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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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머니 사냥’… 정부가 막는다

    정부가 올해 말 기준 ‘치매머니’ 규모를 172조 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치매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최근 고령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치매머니를 빼앗는 ‘치매머니 사냥’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치매 가정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보험과 신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의 자산을 미리 신탁회사에 맡기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본보가 히어로콘텐츠 ‘헌트: 치매머니 사냥’ 시리즈를 통해 고령화 시대 치매머니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기준 치매머니 규모가 17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9%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2050년이 되면 치매머니 규모가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화로 치매 위험군에 들어오면 ‘치매머니 사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축적한 자산은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 위주란 점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치매 위험군에 들어오기 전에 치매머니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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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머니, 고액자산가 위주 신탁 문턱 낮추고 보험 상품 활성화”

    “치매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면 발병 후 재산 관리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치매 머니’ 관련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고령자가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한 자산을 노리는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해 치매 보험, 신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권과 연계해 치매머니 보호 강화 금융위는 치매 머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탁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고액 자산가 위주의 신탁 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리 대상 재산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도 신탁 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5세 이상 가구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75%에 이른다. 이 위원장은 “신탁업자가 다룰 수 있는 신탁 재산의 범위 관련, 지금 부동산이 포함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금융위가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탁 재산을 받아서 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요양 등 다른 부가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럴 때 신탁업자가 과연 그런 부분까지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등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 분야에서 신탁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공공신탁 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신탁은 민간신탁보다 수수료 등을 낮춰 저소득층까지 서비스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공공신탁 제도가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치매 관련 보험 상품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병, 요양 보험 등 치매 관련 보험을 활성화해 치매 질환에 걸린 후 본인과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법원, 금융당국이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치매로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를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금융사들이 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을 이유 없이 해지하는 등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고령자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이 정보를 받은 검찰, 법원, 금융당국이 공조해 치매 머니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치매 머니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치매 머니를 활용, 관리하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복지부, 검찰, 법원 등 관계 기관들과 빠른 시일 내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성실 상환하면 대출 한도↑ 금리↓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환 실적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에서 은행권 대출로 넘어갈 수 있는 ‘크레디트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으로 빚이 있는 사람이 성실히 갚으면 은행권 대출로 넘어가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떨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금융 소외계층에 연 3∼6% 수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신설한다. 이 대통령이 가난한 이들일수록 비싼 이자를 부담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 이익 등을 재원으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새희망홀씨)을 올해 3조5000억 원에서 2030년 6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을 겨냥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금융권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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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징후 대기업 17곳… 작년보다 6곳 늘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서도 부실 징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올해 부실 징후 대기업은 총 17개로 전년 대비 6개 증가했다.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은행의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221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9개 줄었다.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C등급은 104개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기업은 117개로 13개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전년 대비 6개 늘어난 17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15개 줄어든 204개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은 매 분기 실시하는 수시 평가에선 부실징후기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번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모두 합산하면 올해 부실징후기업은 총 473곳으로 지난해보다 46곳이 늘었다.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의 증가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16개), 도매·중개(15개), 기계·장비(12개), 고무·플라스틱(11개), 전자부품(10개) 등이 뒤를 이었다.금감원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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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부실징후 대기업’ 17곳…고금리에 1년새 6곳 늘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서도 부실 징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올해 부실징후 대기업은 총 17개로 전년 대비 6개 증가했다.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은행의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221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9개 줄었다.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C등급은 104개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기업은 117개로 13개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전년 대비 6개 늘어난 17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15개 줄어든 204개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은 매분기 실시하는 수시 평가에선 부실징후기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번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모두 합산하면 올해 부실징후기업은 총 473곳으로 지난해보다 46곳이 늘었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의 증가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16개), 도매·중개(15개), 기계·장비(12개), 고무·플라스틱(11개), 전자부품(10개) 등이 뒤를 이었다.금감원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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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효과 안갯속인데 공무원에 파격 성과급[금융팀의 정책워치]

    금융당국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등 담당 공무원 8명을 ‘2025년 3·4분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성과급 최고 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약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장려하고 그런 정책에 힘쓴 공무원을 격려하는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포상의 대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과연 우수한 정책이라고 공감할지 의문입니다. 금융위가 이번에 포상을 주는 우수 정책은 6·27, 10·15 대책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 ‘청년미래적금’,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등 8개입니다. 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정책’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새도약기금이 포함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정책들은 국민들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엔 아직 논쟁적으로 보입니다. 6·27, 10·15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대출을 못 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두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고, 올 하반기 은행권 대출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 중·저신용자들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카드·보험사 등 2금융권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매일 오전 6시에 하루 치 한도가 갱신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대출 신청을 하는 ‘인뱅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집니다.새도약기금은 전체 연체채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대부업권의 참여율이 저조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약 113만 명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에 참여한 대부업체는 12일 기준 전체 대부업체의 10%가량인 25곳뿐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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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시장 엄중 주시, 필요시 선제 조치”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화되자 15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에 비해 1.8%가량 하락해 4,090.59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장중 147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아 1480원 선을 위협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종료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조정 압력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심리 관리,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경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등은 내년에도 채권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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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에 맞춤형 금융지원”… KB금융지주 ‘HUB Day’ 개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5 HUB Day’에서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도전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돕고 유망 스타트업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 행사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 참여 기업들과 창업 지원 기관, 벤처캐피털(VC)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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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거품론 재점화에 코스피 또 흔들…환율도 1480원선 위협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점화되자 15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에 비해 1.8%가량 하락해 4,090.59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장중 147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아 1480원 선을 위협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놨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최근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호주·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종료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향후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에 대한 조정압력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러-원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심리 관리, 외화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경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금융당국은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등은 내년에도 채권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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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이상 ‘금융부자’ 48만명… “유망 투자처는 주식”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부자’는 약 48만 명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자산 기준은 1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대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는 주식을 꼽았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모두 47만6000명, 전체 인구의 0.92%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보다 3.2%(1만4900명) 늘어난 수치다. 2010년 말 기준 13만 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었다. 해마다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 자산은 최소 50억 원은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 KB 경영연구소가 만 20세 이상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4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향후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주식(55.0%)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 거주용 외 주택(25.5%), 펀드(14.0%)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견은 17.0%로, 줄이겠다는 의견(5.8%)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식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지난해 15.3%에서 올해 1.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자금 회수 계획은 지난해 21.8%에서 올해는 16%포인트 감소해 주식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위로 꼽혔다. 작년보다 응답률이 14.3%포인트나 뛰었다. 거주용 주택(34.8%), 금·보석(33.8%) 등도 거론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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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비용 못붙인다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6월경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여러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때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에서 법적 비용이 빠지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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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내리려나…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6월경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여러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있다며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 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때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해왔다.하지만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대출금리 계산에 법적 비용이 빠지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은행은 대출금리의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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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가 꼽은 유망 투자처는 ‘이것’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부자’는 약 47만 명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자산 기준은 1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대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국내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모두 47만6000명, 전체 인구의 0.92%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보다 3.2%(1만4900명) 늘어난 수치다. 2010년 말 기준 13만 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었다. 해마다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자산은 최소 50억 원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KB 경영연구소가 만 20세 이상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40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향후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주식(55.0%)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 거주용 외 주택(25.5%), 펀드(14.0%) 등이 뒤를 이었다.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견은 17.0%로 줄이겠다는 의견(5.8%)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식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지난해 15.3%에서 올해 1.7%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자금 회수 계획은 지난해 21.8%에서 올해는 16%p 감소해 주식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3∼5년 중장기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위로 꼽혔다. 작년보다 응답률이 14.3%p나 뛰었다. 거주용 주택(34.8%), 금·보석(33.8%) 등도 거론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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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1호 투자처 3곳 이상 거론중”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출범했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첫 투자처로는 전남 해남군의 국가 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전남 신안군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발표했다. 펀드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을 논의할 자문 기구인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회장이 합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합쳐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자금은 5년 동안 직접투자에 15조 원, 간접투자에 35조 원, 인프라투·융자에 50조 원, 초저리대출에 50조 원이 투입된다. 직접투자방식은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나 대규모 공장 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 등이 투자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간접투자는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운용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 간 중복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술 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투자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나 기술개발(R&D)에 나서는 기업들에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로 AI 분야에 30조 원, 반도체 분야 20조9000억 원, 모빌리티 분야 15조4000억 원, 바이오·백신 분야 11조6000억 원, 이차전지 분야에 7조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금 투자 기업을 결정할 땐 1차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정하고 2차로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결정을 한다. 금융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들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호 투자처가 복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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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 숨통… ‘한국형 국부펀드’도 추진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지주회사의 지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발을 의식해 대상을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하고 각종 제약을 뒀다.● 지방 투자 조건부 첨단산업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을 현재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필요한 최소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함께 미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려면 천문학적인 투자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이날 발표대로면 SK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금융리스사를 만들고, 이 리스회사가 설비·시설을 지어 SK하이닉스에 대여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합작 자회사를 만들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허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금산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방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삼성전자는 지주사가 없어 이번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해당되진 않는다. 그 대신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저리 대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확정되면 평택5공장(P5)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 등은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로 전략적 투자 기재부는 정책금융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규모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이제 국가 간 전쟁 비슷하게 (수출 경쟁이) 돼서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산·원전 등 정부 지원을 통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익을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만들고, 이를 산업 생태계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외환보유액 등 외화자산 위탁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 만들 국부펀드는 KIC와 달리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도 국가전략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는 상장 주식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상장 주식만 상속세로 낼 수 있고, 상장 주식은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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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AI분야에 30조 원 투자-초저리 대출 지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출범했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첫 투자처로는 전남 해남군의 국가 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전남 신안군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 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발표했다. 펀드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을 논의할 자문 기구인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회장이 합류했다.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합쳐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자금은 5년 동안 직접투자에 15조 원, 간접투자에 35조 원, 인프라투·융자에 50조 원, 초저리대출에 50조 원이 투입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된다.직접투자방식은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 등이 투자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간접투자는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운용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술 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투자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나 기술개발(R&D)에 나서는 기업들에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정부는 국민성장펀드로 AI 분야에 30조 원, 반도체 분야에 20조9000억 원, 모빌리티 분야 15조4000억 원, 바이오·백신 분야 11조6000억 원, 이차전지 분야에 7조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자금 투자 기업을 결정할 땐 1차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정하고 2차로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결정을 한다.금융당국과 산은 등이 검토 중인 ‘1호 투자처’ 후보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전남 신안군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호 투자처가 복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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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대신 2금융권 몰린 주담대…‘풍선효과’ 우려 확대

    10·15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월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절벽으로 은행권 주담대는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그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증가 폭이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금융당국이 10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 증가액(4조9000억 원)보다 8000억 원 적은 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증가 폭은 한 달 사이 3조5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2금융권 증가 폭(2조3000억 원)은 전월(1조4000억 원)보다 커졌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된다.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2조6000억 원 불어나 전월보다 증가액이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 폭(1조6000억 원)은 전월과 비슷했다.금융당국은 지방 주담대엔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지만 지방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했었다. 이번에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재차 연장한 것이다.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적용하면 2단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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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사장 후보에 친명 인사들… 노조 “코드인사 안돼”

    차기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자문 인사 등이 거론되자 예보 노동조합이 “코드인사는 안 된다”며 반발해 예보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예보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성식 변호사,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 등 3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쳤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봉은 지난해 기준 3억 원대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리스크관리1부장 등을 거친 내부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예보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사장은) 정피아나 관피아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집행할 대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예보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인사가 선임돼 정실 인사와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등의 수식어로 규정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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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해킹 사태에 신용카드 해지 쉬워져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의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쉽고 빠르게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권에 해지 절차 간소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현대·롯데카드 등이 최근 자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카드관리’ ‘카드이용 SOS’ ‘카드 SOS’ 등 메뉴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카드 해지 신청이 급증하면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최근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 해지 절차 간소화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자 카드사들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카드 해지 신청 기능을 앱과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했다. 첫 화면 상단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만들어 카드 해지, 재발급, 일시 사용정지, 보이스피싱 신고, 분실 신고 등 개인 및 법인 회원 전용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에 자율 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ARS의 경우 주말·야간 콜센터의 첫 메뉴에 신청 사유를 불문하고 이용정지 신청을 받아야 한다. 고객이 보유 카드를 모두 해지할 때도 해지 필수 안내사항을 별도 안내로 대체해 상담원과의 통화 없이 즉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은 고객이 카드 여러 개를 모두 해지하려면 즉시 처리되지 않고 상담원과의 통화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개선방안을 도입하지 않은 카드사 역시 연내 전산 개발 완료 후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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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배상보험 가입액은 고작 ‘10억’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미국으로도 법적 분쟁이 번지게 됐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SJKP 관계자는 이날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제기되는 소송과는 별개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원고가 모집됐고, 추가 참여 문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SJKP는 8일(현지 시간) 미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한 기존 기업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집단 소송의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SJKP는 본격적으로 쿠팡 미국 본사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보험은 보장 한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10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33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뜻이다.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엔 정작 법정 최소 보장 한도 수준으로만 가입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 10억 원 이상, 1만 명 이상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최소 가입 금액은 규모에 따라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은 10억 원이다. 쿠팡뿐만 아니라 4월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쿠팡과 동일한 1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 적시된 최소 가입 한도가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0억 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유출 사고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이다. 개보위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38만 개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2∼8%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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