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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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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06-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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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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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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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 조직해체 위기 금융위, 李대통령 칭찬에 “존재감 보일 때”[금융팀의 뱅크워치]

    “조직이 해체될 위기지만 위기일수록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 기능이 나뉘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금융위는 새 정부 과제 해결을 일사천리로 진행 중입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 공약, 6·27 가계대출 규제 등 굵직한 과제를 연이어 처리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속전속결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불장’ 시기 6·27 규제는 이 대통령에게 금융위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금융위는 6·27 규제를 급작스럽게 발표한 후 다음 날인 28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극약처방을 내린 겁니다. 금융위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 원’이라는 규제를 처음 만들어 냈고 현재 집값 상승세는 꽤 사그라든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과감한 조치를 내놓는 게 공무원 같지 않다”고 참모들에게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갭투자를 막는 게 중요한데 갭투자를 꼼꼼하게 잘 막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공개 칭찬하며 “이번에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드신 분”이라며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베끼라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융위 직원들은 “이 대통령은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를 선호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금융위는 또 이 대통령 취임 약 2주 만에 총대를 메고 주요 공약인 배드뱅크 관련 16조 원 빚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지시 나흘 만에 법원 개인회생 신용 정보 기록을 최대 5년에서 최대 1년으로 단축해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금융위의 추진력에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 여부를 장기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들의 이전투구 양상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역점을 둬야 할 기관들이 조직 이기주의로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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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초과 주택 있는데 노후자금 적다면… ‘내집연금’ 가입도 방법

    노후자금이 막막해 당장 자녀에게 증여할 자금은 없지만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집을 처분해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을뿐더러 만약 집값이 올랐다면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상승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6일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전용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을 내놨다.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자산은 많지 않은 고령가구들이 고려해볼 만한 주택연금 상품이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만 이용할 수 있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담보로 삼을 주택은 본인이나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자기 집을 하나은행에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하나생명에서 매월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배우자가 해당 주택과 연금에 관한 권리를 이어받도록 했다.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 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 더 많이 지급받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을 늘리는 ‘정기 증가형’ 등으로 나뉜다. 금리는 고정 금리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 금리에 1.3%포인트를 가산하는 식이다. 연금 지급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종료되지 않고 평생 종신 연금이 지급된다. 또 책임 범위가 신탁 주택에만 한정되는 ‘비소구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 매각이 이뤄져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다. 특히 조기 사망이나 집값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보다 연금이 덜 지급된 경우에는 남은 잔여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65세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약 360만 원으로 예상된다. 25년 후 주택 가격이 40억 원일 때 가입자 사망 시 상속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대출 잔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 약 16억 원(대출이율 4% 가정)으로 추산된다. 만약 집값 상승분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금융은 집값 상승에 따라 연금액을 더 받고 싶어 하는 손님들을 위해 ‘해지 후 재가입’을 최대 3회까지 허용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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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장중 3200선 연고점 돌파… 삼성전자 이틀째 상승

    코스피가 11일 장중 3,200 선을 돌파했다가 하락 전환해 3,170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800 선을 웃돌며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두 배로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하자 외국인 매도세가 높아져 소폭 하락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46포인트(0.23%) 내린 3,175.77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3,216.69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지수가 3,200 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 7일(3,201.76)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이날 2.62% 오르면서 이틀째 상승세로 6만2000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전날 공개한 새로운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7이 호평을 받고, 엔비디아 공급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코스피는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3,170 선으로 내려왔다. 4일 이후 5거래일 만의 하락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각각 1267억 원, 664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고점 부담이 커진 데다, 지속되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 기준 이날 오전 보도된 인터뷰에서 상당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에는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2.77포인트(0.35%) 오른 800.4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달 24일(800.93) 이후 13거래일 만에 800 선을 회복한 것이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2.26포인트(0.28%) 오른 799.96으로 출발해 805.90까지 오름폭을 키운 후 상승폭을 다소 조절하는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3억 원, 95억 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63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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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빚탕감’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가 다음 달 설립된다. 배드뱅크는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해 장기연체자 빚 탕감에 나설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8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립된다. 9월 배드뱅크는 업권별 장기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기로 했다. 장기연체자의 채무가 10월부터 탕감되거나 조정되는 것이다.금융위는 3분기 중 배드뱅크 관련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캠코는 논란이 됐던 외국인 채무 소각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세부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와 캠코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명칭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명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중 선정된 프로그램 명칭을 발표한다.빚 탕감에 필요한 예산 8000억 원 중 절반인 4000억 원은 1·2금융권이 힘을 합쳐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인 만큼 시급성을 감안해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해 정부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 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권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문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 문제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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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나는 얼마나 받나…카카오페이, 간편조회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시작한다.카카오페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지원금 계산기’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춘 예상 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정부는 최근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거주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 요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쿠폰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령액을 미리 파악하려는 수요가 크다.이에 카카오페이는 쉬운 사용자환경(UX)을 구현해 간편하게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안내에 따라 거주지, 가족 구성원(미성년 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을 선택하고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신청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메시지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이용자 답변을 토대로 예상 수령액을 추산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둔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홈 화면의 ‘자산관리’에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해도 이용할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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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있으면 사기”

    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일절 넣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메시지에 URL이 포함된 문자 및 SM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탈취한다. 금감원은 “소비쿠폰의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 카드사,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 결제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나 카드사의 공식 문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면 클릭하지 말고 곧바로 삭제해야 한다. 만약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일부터 카드사 앱과 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용하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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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안 넣는다…“있다면 100% 사기”

    정부가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를 넣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쿠폰의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 카드사,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 결제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나 카드사의 공식 문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면 클릭하지 말고 곧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탈취한다.금융감독원은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이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달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2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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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가계대출 6.5조 급증… 규제효과는 8월이후 예상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 원 급증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그중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6조2000억 원으로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불장’ 상황과 이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5조9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출항목별로 보면 주담대는 6조2000억 원, 기타 대출은 3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 원으로 전월(4조1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 원 늘어 전월(1조5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5조2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 원 늘어 전월(7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가계부채 적신호에 이날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 당국은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와 대출 승인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는 7,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도 전수 조사해 주택 구입 등에 유용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6·27 가계대출 규제의 ‘수도권 주택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이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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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가계대출 6.5조 늘어 10개월만에 최대폭…부동산 ‘불장’-DSR 막차수요 겹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 원 급증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그중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6조2000억 원으로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불장’ 상황과 이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5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출항목별로 보면 주담대는 6조2000억 원, 기타대출은 3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5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 원 늘어 전월(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가계부채 적신호에 이날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는 7,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도 전수 조사해 주택구입 등에 유용했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6·27 가계대출 규제의 ‘수도권 주택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국토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이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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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다시 내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금융권에 지시하며 대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6·27 대책을 통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의 50%로 줄이기로 하면서 목표치 역시 재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상반기(1∼6월)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하반기 대출 증가분을 조정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전 금융권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구체적인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목표를 설정할 때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해 운영한 곳은 페널티의 의미로 올해 목표치를 일부 차감했다”며 “이 원칙은 상·하반기 목표 조정에서도 똑같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거의 채운 은행들은 가계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줄줄이 중단했다. IBK기업은행은 8, 9월 이뤄질 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도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된 상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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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빚 열심히 갚으면 ‘법원 개인회생 낙인’ 조기 삭제 추진

    금융당국이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불이익 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 후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당시 이 대통령이 “빚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모아 집단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열린 행사다.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채무자의 법원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은 기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1년 만에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엔 법원 개인회생 공공 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제공됐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제한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정보원에 회생 관련 공공 정보가 남아 있으면 신규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이용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이미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 회생절차도 확대 적용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들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 1년 이상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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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다시 제출하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금융권에 지시하며 대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6·27 대책을 통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계획의 50%로 줄이기로 하면서 목표치 역시 재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상반기(1~6월)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하반기 대출 증가분을 조정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전 금융권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후 구체적인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간 목표를 설정할 때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해 운영한 곳은 패널티의 의미로 올해 목표치를 일부 차감했다”며 “이 원칙은 상·하반기 목표 조정에서도 똑같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거의 채운 은행들은 가계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줄줄이 중단했다. IBK기업은행은 8, 9월 이뤄질 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도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된 상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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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탕감’ 배드뱅크 재원 절반 4000억, 전 금융권이 부담

    정부가 소상공인, 개인 등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탕감을 위해 설립하는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 재원의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당초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배드뱅크에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2, 3금융권 부실 채권까지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출연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권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빚 100% 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코인 등 금융 투자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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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뱅크 재원, 은행뿐 아닌 ‘全금융권’이 절반 부담한다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절반인 4000억 원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당초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배드뱅크에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동안 은행권은 2, 3금융권의 부실 채권까지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출연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그간 소각 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상·매각했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았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럼에도 자산 규모가 큰 은행권이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우려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코인 등 금융투자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개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1인당 탕감 한도 금액인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올해 3분기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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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전 막힐라…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대출 한도 제한서 제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직원용 세부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이후 규제 적용 시점과 한도 계산 등에 대한 실무 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배포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들의 경우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한 것이다.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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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불장’으로 최근 정부가 긴급히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조치 이후에도 정부가 추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면서 “더 근본적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하면서 관련 부처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 대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국토부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집값 불장’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주담대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50%로 강화되고,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 지정 등과 관련된 논의는 없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까지 여러 변수들이 있는 만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쏠림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카드까지 꺼내지는 않을 것이런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세금을 통한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대출 중심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세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집값 잡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세제 대책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졌고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정책이 단기 집값의 70∼80%를 결정한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규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며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2020년 7월 무렵부터 집값이 상승했던 걸 고려하면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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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 ‘영끌’도 막는다… “신용대출에 포함해 年소득 이내로 제한”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돼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목적 대출 규제에 따른 것으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이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까지 동원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되고 현금서비스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발표 당시에는 카드론이 규제 대상인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는 6억 원 한도로 규제해놨는데, 카드론 또한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고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가 취급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감독기관 분류상 모두 ‘기타대출’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왔다. 카드론의 경우 1인당 최대 한도가 5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영끌족이 부동산 ‘불장’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함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이번 규제 중 ‘연 소득 이내 한도’로 적용되는 신용대출로 묶어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카드론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연 소득 수준으로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더 이상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급전이 필요했던 차주들까지 돈을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취약 차주의 경우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론이 막히면서 차주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주부 등 소득 산정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카드론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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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해 한도 규제…현금서비스는 제외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돼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목적 대출 규제에 따른 것으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이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까지 동원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되고 현금서비스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발표 당시에는 카드론도 규제 대상인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규제해놨는데 이외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카드업계가 취급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감독기관 분류상 모두 ‘기타대출’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카드론의 경우 1인당 최대 한도가 5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영끌족이 부동산 ‘불장’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함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카드론을 이번 규제에 적용되는 신용대출로 묶어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론보다 소액이며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 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더이상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차주가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론이 막히면서 차주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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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보험금 11조2000억 찾아가세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남아 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가 11조2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30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받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생긴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 남아 있는 금액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37만 건, 총 4조954억 원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 올해 남아 있는 숨은 보험금 가운데 보험 기간 중 일정 시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중도 보험금은 약 8조4083억 원으로 추산됐다. 보험 계약이 끝났을 때 지급되는 만기 보험금이 약 2조1691억 원, 3년 넘게 찾지 않아 휴면 상태가 된 휴면 보험금은 약 6196억 원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 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 찾기에 관한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일부 대형 보험사에서 제공하던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도 올해 안에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cont.knia.or.kr)을 통해서도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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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내 돈도? “숨은 보험금 11조2000억원 찾아가세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가 11조2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30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받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생긴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 남아있는 금액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37만 건, 총 4조954억 원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 가운데 중간이자 등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찾아갈 수 있었던 중도보험금이 약 8조4083억 원으로 추산됐다. 보험 계약이 끝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은 약 2조1691억 원, 오랫동안 찾지 않아 휴면 상태가 된 보험금인 휴면보험금이 약 6196억 원이었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 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 찾기에 관한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고령자에게는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미수령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여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일부 대형 보험사에서 제공하던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창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보험사에 상담 전화를 할 때도 단순한 상품 상담뿐 아니라 본인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안내해줄 예정이다.소비자들은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cont.knia.or.kr)을 통해서도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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