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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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국제일반37%

미국/북미19%

문화 일반15%

사고7%

사건·범죄4%

국제사고4%

사회일반4%

정책/칼럼4%

중동4%

일본2%

백인 경찰, 흑인-라틴계 美육군 중위 폭행 ‘논란’

미국 버지니아에서 백인 경찰 두 명이 교통단속 중 흑인-라틴계 육군 중위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했다가 고소 당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미국 언론과 트위터는 ‘군인마저도 경찰에 의한 인종 증오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며 들끓었다. 마침 지난해 경찰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관련 재판이 연일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와중이라 사건의 여파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1일 ABC뉴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윈저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캐롤 나자리오(Caron Nazario) 육군 중위가 백인 경찰 조 구티레즈(Joe Gutierrez)와 대니얼 크로커(Daniel Crocker)를 2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두 경찰은 나자리오 중위가 운전 중이던 쉐보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타호를 멈춰세웠다. 그리곤 중위에게 총을 겨눈 뒤 차에서 끌어내리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 당시 경찰의 몸에 달려 있던 바디캠과 스마트폰에 찍힌 영상에는 자세한 상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중위의 차를 세운 뒤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냐”고 소리지르며 물었다. 중위는 “여기에는 ‘장교(본인)’만 타고 있다”고 대답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중위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경을 쓴 채 군복 차림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육군(Army)’ 마크가 크게 붙어 있었다. 경찰의 대응은 조금씩 격해졌다. 그들은 중위에게 총을 겨눈 채 “차에서 내려라. 복종하라. 체포하겠다”고 고함쳤다. 중위는 차분하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솔직하게 내리기가 무섭다”고 했다. 중위는 자신의 두 손을 창 밖으로 내보이며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순간 경찰 두 명 중 한 명이 가슴에 부착된 후추 스프레이를 꺼내 들더니 위아래로 흔든 뒤 중위의 얼굴에 세 차례 분사했다. 후추스프레이를 얼굴이 직격으로 맞은 중위는 괴로워하며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리며 “숨을 쉴 수 없다. 나는 장교다. 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중위를 차에서 끌어내린 뒤 팔을 뒤로 꺾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중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다. 그리곤 “당신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리쳤다. 영상은 언론과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졌고 경찰의 인종 증오 범죄라는 논란이 커졌다. 현지 언론 더버지니안파일럿은 “경찰이 중위를 향해 ‘두 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라’면서 동시에 ‘문을 열고 나오라’며 모순된 명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트포드쿼런트는 사건 당시 중위가 체포될 때 경찰로부터 “넌 곧 번개에 태워질 것”이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영화 ‘그린마일’에서 흑인 죄수가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하기 직전 간수들에게 들었던 대사다. 사회 유명 인사들도 이 사건을 비판했다. CNN 정치평론가 케이스 보이킨은 “무려 군복을 입은 군인에게, 바디캠이 켜진 상태에서도 경찰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바디캠이 없을 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어떤 짓을 저질렀을지 상상해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조카인 미나 해리스는 “나자리오 중위 사건에 눈물을 흘렸다. 그가 밝은 주유소에 차를 세우지 않았으면 지금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줄리앙 카스트로 샌안토니오 시장은 “이건 인종차별이고 흑인에 대한 멸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 변호인은 중위가 탄 차에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아서 차를 세우려고 했으나 그가 계속 차를 몰고 가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위가 무기를 가지고 경찰을 죽일까봐 체포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보면 중위의 타호 차량 뒤쪽 트렁크 창문에는 임시번호판이 달려 있었다. 새로 구입한 차량이라 정식 번호판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 차를 몰고 집에 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는 “아주 새 차량이었고 정식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해 임시 번호판을 뒤에 붙여놓은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을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나와 경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빛이 밝은 장소에 차를 정차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당시 중위는 한밤 중 미국 460번 국도의 어두운 곳을 주행하던 도중 경찰로부터 차를 세우라는 요청을 받았다. 중위는 전방에 보이는 밝은 주유소를 향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를 좀 더 몰고 간 뒤 세웠다. 경찰 보고서도 당시 중위의 차량이 ‘낮은 속도로 주행 중’이라고 기록했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차량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중위는 미 버지니아주립대를 졸업한 뒤 학사장교(ROTC)로 복무 중인 엘리트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백인 경찰 두 명은 여전히 경찰로 근무 중이며, 소속 경찰서는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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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4·7보선 보도에 등장한 ‘naeronambul’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전하며 “한국 국민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의 위선적인 행태에 냉소를 표출했다”고 7일(현지 시간) 보도하면서 ‘위선적인 행태’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의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고 한다”고 했다. NYT는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대북 외교는 누더기가 됐고, 시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둘러싼 표창장 위조, 인턴십 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땐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흙수저(dirt-spoon)’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명문대와 안락한 직업에 연착륙한 엘리트층의 ‘금수저(gold-spoon)’ 자녀들을 향한 분노를 촉발시켰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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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수장 알 꾸라시, 알고보니 美정보원이었다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장이 과거 미국 정보당국의 정보원이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이라크 내 미국 포로수용소와 관련된 53건의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IS의 수장인 아부 이브라힘 알 하시미 알 꾸라시(사진)가 과거 미국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적혀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2007∼2008년 수용소에서 신문을 받은 꾸라시는 주요 테러 용의자의 몽타주 작성을 도왔고, 테러조직 내 자신의 동료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알려줬다. IS 지도부 19명의 전화번호와 그들이 보유한 비자금 현황이 담긴 검은 수첩도 미국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그가 ‘유난히 수다스럽다’, ‘신문을 거듭할수록 더 협조적’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대니얼 밀턴 미 육군사관학교 대테러센터(CTC) 교수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노래하는 새(songbird·밀고자)’”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꾸라시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중동 테러단체와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008년 알카에다의 2인자이던 아부 까스와라를 이라크 모술에서 제거한 것도, 이후 IS의 선전기구와 해외조직을 추적했던 것도 그의 도움이 컸다. WP는 이번 보고서 공개로 인해 꾸라시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로수용소에 갇혔다가 2009년 석방된 꾸라시는 2019년 IS 지도자였던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미국 특수부대의 기습으로 숨지자 수장 자리를 이어받았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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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에 등장한 ‘naeronambul’…“韓국민, 文정부 위선적 행태에 냉소 표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전하며 “한국 국민이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의 위선적인 행태에 냉소를 표출했다”고 7일(현지 시간) 보도하면서 ‘위선적인 행태’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미의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고 한다”고 했다. NYT는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대북 외교는 누더기가 됐고, 시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보수당이 크게 승리했다’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 휘하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무원과 정치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따른 결과”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도 했다. 영국 로이터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LH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챙기려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기름을 부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여당이 참패했다’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은 성(性)추문, 집값 상승, 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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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수장, 과거 美 정보원…중동 테러단체와의 전쟁에 상당한 도움”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장이 과거 미국 정보당국의 정보원이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이라크 내 미국 포로수용소와 관련된 53건의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IS의 수장인 아부 이브라힘 알하셰미 알쿠라이시가 과거 미국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적혀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2007~2008년 수용소에서 심문을 받은 알쿠라이시는 주요 테러 용의자의 몽타주 작성을 도왔고, 테러조직 내 자신의 동료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알려줬다. IS 지도부 19명의 전화번호와 그들이 보유한 비자금 현황이 담긴 검은 수첩도 미국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그가 ‘유난히 수다가 많다’, ‘심문을 거듭할수록 더 협조적’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대니얼 밀튼 미 웨스트포인트 대테러센터(CTC) 교수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노래하는 새(a songbird·밀고자)’”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알쿠라이시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중동 테러단체와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008년 알카에다의 2인자이던 아부 카스와라를 이라크 모술에서 제거한 것도, 이후 IS의 선전기구와 해외조직을 추적했던 것도 그의 도움이 컸다. 크리스토퍼 마이어 전 미 국방부 IS대응 태스크포스 단장은 “알쿠라이시는 자기가 살기 위해 여러 일을 했다”고 말했다. WP는 이번 보고서 공개로 인해 알쿠라이시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로수용소에 갇혔다가 2009년 석방된 알쿠라이시는 2019년 IS 지도자였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국 특수부대의 기습으로 숨지자 수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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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코로나 사망 하루 4000명 훌쩍… 전문가 “생물학적 후쿠시마 우려” 경고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 최악으로 치달았다. 전문가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물학적 후쿠시마(A biological Fukushima)’라며 심각성을 경고했고 미국에서는 브라질 봉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4195명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33만6947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발표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33만7000여 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라질 출신인 미게우 니콜레리스 미 듀크대 신경생물학과 교수는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은 현재 통제 불가능한 원자로 연쇄반응과 같다. 생물학적 후쿠시마”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당시 원자로가 붕괴되며 방사성물질이 유출돼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다음 주부터 미국보다 브라질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고 4월에만 브라질에서 10만 명이 숨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상파울루 주정부 부탄탕 연구소의 지마스 타데우 코바스 소장은 “4월이 브라질에 ‘비극의 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브라질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상파울루주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입원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550명을 넘어섰고 리우데자네이루주에서도 300여 명이 숨졌다. 미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인접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브라질 봉쇄령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 면적 세계 5위(한국의 약 85배)인 브라질은 남미 대륙에서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10개 국가 또는 자치령과 접해 있어 국경 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 브라질 정부가 사태를 낙관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로이터에 따르면 파울루 게지스 브라질 경제장관은 6일 “2, 3개월 뒤에는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위축되긴 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매우 선방할 것”이라고 했다. 외신은 이번 사태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난색을 표하며 경제의 중요성만 강조했다. 전문가의 충고를 매번 무시해 코로나19 이후 보건장관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BBC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백신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우치 소장은 6일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양자 협상을 통해 백신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 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를 통해서만 타국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브라질은 코백스를 통해 올해 백신 4250만 회분을 받을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한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2만2400회분만 받은 상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Ⅴ를 수출해 달라고 6일 요청했다. 이날까지 브라질 백신 접종자는 전체 인구(2억1200만 명)의 9.84%인 282만8398명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588만1392명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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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법인세율 인상안’, 美 경제산업계 파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안’을 둘러싼 미 경제산업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세 한 푼 내지 않는 기업’으로 지적당했던 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는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스코 등 다른 기업들은 경영 부담과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를 나타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CEO인 베이조스는 정부의 인프라 부양안과 법인세 인상 계획을 지지한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 투자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예산에 모든 주체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아마존은 법인세 인상을 지지해왔다”고 올렸다. 그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진행해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고대한다고도 덧붙였다.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부양안’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확대, 반도체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미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법인세 증세 동맹’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만 법인세를 올릴 경우 미국 외 다른 국가로 기업이 이탈할 것을 우려해 ‘다 같이 세금을 올리자’는 취지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법인세 인상이 지난해 시행됐다면 아마존의 납세액은 현재 두 배가 됐을 것이라고 2월에 보도했다. 미 언론은 베이조스가 ‘법인세 인상’을 지지하고 나선 것에 다른 배경이 있을 가능성도 보도했다. 로이터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존의 납세 행태를 지적했다”며 “미 중산층 가정은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 받는데, 아마존은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법적 꼼수를 악용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설명하며 아마존을 콕 찍어 언급했다. 그는 “아마존은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91개 포춘지 500대 기업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단단히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비판에 아마존의 수장인 베이조스가 꼬리를 내렸다는 분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7년 혹은 2018년에 세금 공제를 이용해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이 내지 않은 세금 규모는 2019년 1억6200만 달러(약 1808억 원), 지난해에는 18억3500만 달러(약 2조482억 원)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이 카니 아마존 대변인은 “연구개발 관련 세금 공제는 1981년부터 존재했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로 15회 연장됐으며,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로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현재 미국에만 직원 95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기업가치는 1조6000억 달러(약 1785조9200억 원)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며 지난해 주가가 76% 상승했다. 베이조스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올 초 세계 1위 부호 자리를 내줬다가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며 최근 1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반면 다른 미국 기업들은 증세에 난색을 표했다. 미국의 다국적 네트워크 기술 기업인 시스코의 척 로빈스 최고경영자는 “법인세율 인상이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날 미국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세율은 낮은 수익성을 초래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며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표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도 지난달 오히려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나단 제닝스 포드 글로벌 상품구매 및 공급업체 기술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16일 미 의회의 화상 청문회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시장을 놓고 유럽,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했다”며 “연방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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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지재권’ 10년 소송전… 구글, 오러클에 최종 승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구글과 오러클의 10년에 걸친 소송전이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5일 로이터통신은 자바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러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6 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구글이 이겼고 2심은 오러클이 이겼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것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사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오러클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개발한 OS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지만 오러클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2010년 90억 달러(약 10조 원)의 지식재산권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년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O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손해배상 평가액도 2, 3배로 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승소 판결로 구글이 최대 200억∼300억 달러(약 22조4000억∼33조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CNN에서 “이번 판결은 소비자와 컴퓨터 공학의 승리”라며 “이번 결정으로 많은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러클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자바 기술을 ‘훔쳤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구글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플랫폼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김민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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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vs 오라클 ‘자바 10년 소송전’ 끝 구글 최종 승소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미국 거대 IT(정보기술) 기업 구글과 오라클의 10년에 걸친 소송전이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5일 로이터는 자바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6 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구글이 이겼고, 2심은 오라클이 이겼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만든 것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는 저작권법 상의 ‘공정한 사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를 이용해 개발한 OS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지만 오라클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2010년 90억 달러(약 10조 원)의 지적재산권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O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손해배상 평가액도 2, 3배로 커졌다. 로이터는 이번 승소 판결로 구글이 최대 200억~300억 달러(약 22조4000억 원~33조6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자바를 쓰는 소프트웨어(SW) 업계도 구글의 승리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만약 오라클이 이겼다면 자바를 쓰는 다른 수많은 SW업체들과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탑재한 제품을 만드는 스마트폰 업체 등도 오라클에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낼 뻔했기 때문이다. 미국 IT전문 매체 프로토콜은 “오라클이 이겼다면 ‘자바세’가 생길 뻔 했다”고 전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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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한 ‘유로화의 아버지’ 로버트 먼델 별세

유럽연합(EU)의 단일 통화 ‘유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공로로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캐나다 경제학자 로버트 먼델(사진)이 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89세. 1932년 캐나다 킹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 컬럼비아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화폐, 이자율, 성장의 상관관계를 집중 연구하며 특히 단일 통화체계의 장점, 사용 적합지 등을 분석한 ‘최적 통화지역 이론’을 주창해 유로 출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공로로 노벨상을 탄 뒤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렸다. 한국에도 수차례 내한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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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4국, 佛과 연합훈련… 中, 항모 日해역 통과 맞불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참여)’ 회원국들이 5일(현지 시간) 프랑스와 함께 인도 벵골만에서 해상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쿼드에 속한 네 나라가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개방성과 확장성을 강조하며 쿼드의 몸집을 불리려는 미국의 ‘쿼드 플러스’ 구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쿼드를 두고 ‘다자주의를 빙자한 폐쇄적인 집단정치’라고 비난해 온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일본 영해 주변으로 전개하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렸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쿼드+프랑스’ 5개국은 5일부터 사흘간 벵골만에서 훈련에 돌입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해로운(malign) 영향력에 맞서는 쿼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라고 SCMP는 전했다. 지난해 11월 인도양 말라바르 훈련에는 쿼드만 참여했다. 이번 훈련을 놓고 쿼드의 확장판인 ‘쿼드 플러스’ 구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RSIS)의 콜린 고 연구위원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 필리핀 등이 쿼드 플러스 후보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해군 장성 출신인 R 세샤드리 바산 첸나이중국연구소장은 “지난해 인도와 중국의 국경 대치 이후 뉴델리는 베이징에 실망했다”며 “중국이 탐탁지 않아 하는 활동에 인도가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이번 5개국 훈련에 대해 “시기적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이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쿼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4일 랴오닝함을 벵골만에서 약 43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본섬-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으로 통과시킨 뒤, 5일 대만 주변 해역으로 이동하며 ‘맞불’을 놨다. 랴오닝함이 이 해역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이다. 유럽의 독일과 영국도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올여름 일본의 중국 견제 전략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찰호위함(프리깃함) 한 척을 파견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지정학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다.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일 한국의 쿼드 참여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한국이) 비공식적으로 관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달 12일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쿼드는 본질적으로 반중(反中) 그룹이다.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중국과)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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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증오범죄속 첫 아시아계 뉴욕시장 유력

‘앤드루 양은 아시아계 미국인 슈퍼파워.’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아시아계 미국인이 유력한 차기 뉴욕시장 후보로 떠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뉴욕시장 후보인 대만계 미국인 앤드루 양 씨(46)를 집중 보도하며 “뉴욕이 반(反)아시아계 폭력의 진원지가 된 가운데 양 씨가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4∼6일 미국 에머슨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유권자의 32%가 양 씨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2위는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자치구 의장으로 19%의 지지를 받았다. 2월 폰타스어드바이저스-코어디시전애널리틱스 여론조사에서는 양 씨가 28%, 애덤스 의장은 17%였다. 현지 언론에서는 선거가 열리는 11월 2일 ‘최초의 아시아계 뉴욕 시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씨는 그간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비판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그는 지난달 16일 아시아계 6명을 포함해 8명이 희생된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이틀 뒤(18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평생 아시아인이었고, 끊임없이 무시, 조롱, 그리고 경멸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선 미국인이 될 수 없다는 그 느낌은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무엇인가로 전이됐다”고 덧붙였다. 뉴욕에서 대만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브라운대 경제학과,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벤처기업 ‘벤처 포 아메리카’를 설립해 최고경영자(CEO)로 일하다 정계에 발을 들였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중도 사퇴했다. 그의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양 갱(Yang Gang)’이라 부르며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각성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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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지 문신’ 새긴 시민 팔을 불로 지졌다”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문신을 새긴 시민의 살을 불로 지진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 시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과 글을 종합하면 미얀마 군부는 최근 수지 고문의 얼굴을 팔에 문신으로 새긴 미얀마 시민들을 체포했다. 군부는 이들의 문신을 지우기 위해 피부를 불로 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시민들은 “반(反) 인륜적이고 끔찍하다”며 군부를 규탄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에는 한 시민의 팔꿈치 부근 피부가 손바닥 넓이만큼 검게 불 탄 모습이 담겨있었다. 상처 주변에는 화상으로 생긴 물집이 커다랗게 부풀었고, 수지 고문의 눈과 코로 보이는 문신의 일부가 타지 않고 남아있었다. 앞서 일부 미얀마 시민들은 2월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 대한 항의와 불복종의 의미로 ‘수지 문신’을 몸에 새겼다. 영국 가디언은 문신을 새기려는 미얀마 시민들이 타투(문신)숍 앞에 줄을 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신을 새기는 데 5, 6시간이 소요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문신의 고통보다 쿠데타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며 군부를 비판했다. 일부 타투숍들은 ‘시민 불복종’에 동조해 파업 중인 미얀마 공무원들에 무료 문신 시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얀마 언론은 “민주진영이 군부에 맞설 군대 조직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의 우 예 몬(U Yee Mon) 대변인은 이날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적인 연방을 설립하자면 그 시스템을 보호할 군대가 필요하다”며 “연방 연합군은 민간인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군대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CRPH는 미얀마 각지의 무장세력과 손잡고 군부에 대항할 ‘국가통합정부(NUG)’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몬 대변인은 “지금 군부의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거리가 먼 테러리스트”라며 “대응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고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부와 무장 세력이 충돌하면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청년 세대를 포함한 미얀마 시민들은 수년 간 국가를 착취해 온 군부 엘리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며 무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AAPP)는 군부의 유혈진압으로 인해 전날(4일)까지 사망한 시민이 564명으로 집게됐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어린이 47명도 포함됐다. 또 2667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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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프랑스와 해상 군사훈련…“세력 확장 본격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참여)’ 회원국들이 5일(현지 시간) 프랑스와 함께 인도 벵골만에서 해상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쿼드에 속한 네 나라가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개방성과 확장성을 강조하며 쿼드의 “집을 불리려는 미국의 ‘쿼드 플러스’ 구상이 본격화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쿼드를 두고 ‘다자주의를 빙자한 폐쇄적인 집단정치’라고 비난해 온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일본 영해 주변으로 전개하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렸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터(SCMP)에 따르면 ‘쿼드+프랑스’ 5개국은 5일부터 사흘 간 벵골만에서 훈련에 돌입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해로운(malign) 영향력에 맞서는 쿼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라고 SCMP는 전했다. 지난해 11월 인도양 말라바르 훈련에는 쿼드만 참여했다. 이번 훈련을 놓고 쿼드의 확장판인 ‘쿼드 플러스’ 구상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RSIS)의 콜린 고 연구위원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 필리핀 등이 쿼드 플러스 후보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 해군 장성 출신인 바산 첸나이중국연구소장은 ”지난해 인도와 중국의 국경 대치 이후 뉴델리는 베이징에 실망했다“며 ”중국이 탐탁치 않아하는 활동에 인도가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이번 5개국 훈련에 대해 ”시기적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이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쿼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5일 랴오닝함을 벵골만에서 약 43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본섬-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으로 통과시키며 ‘맞불’을 놨다. 랴오닝함이 이 해역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이다. 유럽의 독일과 영국도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올 여름 일본의 중국 견제 전략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찰호위함(프리깃함) 한 척을 파견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지정학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다.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일 한국의 쿼드 참여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한국이) 비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달 12일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쿼드는 본질적으로 반중(反中) 그룹이다.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중국과)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성적으로 신중히 생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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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반도체를 ‘안보 이슈’로 다뤄… 공급망 새판 짜기

“미국이 아시아에 쏠려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경제 보좌관이 대책 회의를 여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회의를 소집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끄는 자리다. 반도체 업계와 회의를 갖는 건 이례적이다. 한국 시간 3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세 나라는 미래 반도체 제조 기술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민감한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500억 달러(약 56조 원)를 반도체에 쏟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못에 비유해 “못이 없어서 편자가 사라졌고, 편자가 없으니 말을 잃었다. 결국은 왕국이 멸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는 미국 산업계 전반을 강타했다.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GM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완성차 감산을 발표하며 연간 이익 2조3000억 원이 날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최대 가전기업 월풀 중국법인에서도 최대 25%의 물량 차질이 생겼고, 애플 협력업체 폭스콘은 반도체가 부족해 아이폰 생산량을 10% 줄였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전력망, 통신망 등 국가기간시설 운영과 스텔스 전투기, 최첨단 미사일, 군사위성 등 최첨단 무기 제조에서도 반도체가 핵심이다. 미국 입장에선 반도체 해외 의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스턴컨설팅그룹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의 72%가 한국과 대만,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된다. 미국의 생산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스마트폰, PC에 주로 들어가는 10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로 좁히면 대만이 92%, 한국이 8%다.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시장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일본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덤핑을 방지하는 미일반도체협정을 체결하며 견제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엘피다 등 일본 반도체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2000년대 들어서며 반도체 생산은 아시아에서 하고, 퀄컴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설계에 주력하며 고부가가치 마진을 획득하는 구조였다”며 “이번 수급난으로 미국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제 생산에도 직접 나서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외에도 주요국 투자 랠리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약 170조 원을 투자해 자국 반도체 생산 비율을 70%까지 확보하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푸둥(浦東) 개발·개방 30주년 축하 대회’ 기조연설에서 “핵심 기술 확보전을 잘 펼쳐야 한다”면서 반도체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반도체에 180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나서고 TSMC가 113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잠잠했던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최근 4, 5위 업체인 웨스턴디지털과 마이크론이 3위 업체 키오시아 인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백악관 초청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물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9.6%에 이른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도록 하는 미국의 ‘새판 짜기’가 진행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 시안(西安)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초청 여부 등을) 파악 중인 상황”이라며 백악관 초청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제안하는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약 19조 원을 투자해 오스틴 공장 증설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사절’로 보낼 것인지도 고심해야 할 문제다. 업계에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의 방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곽도영 now@donga.com·이은택·홍석호 기자}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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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전망치 상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올 1분기(1~3월) 최대 실적을 올렸다. 2일(현지 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는 1분기에 18만338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18만4800대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그전까지는 지난해 4분기(10~12월)에 17만9757대 생산, 18만570대 인도한 것이 최대치였다. 당초 시장은 인도 규모를 16만8000여 대 정도로 전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테슬라 공장의 화재 사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조업 중단 등으로 4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약 1만6000여 대 상회했다. 테슬라는 현재 승용 세단인 모델S와 모델3, 장거리용인 모델Y,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X를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픽업트럭 모델인 ‘사이버트럭’도 출시할 예정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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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진영 “국가통합정부 수립”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진영이 소수 무장세력들과 손잡고 ‘국가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수립을 선언하며 세력화에 나섰다. 군부와 카렌 민족해방군 등 무장세력 간의 국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전(內戰)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는 민주진영 인사들이 구성한 임시 정부인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이날 국가통합정부를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CRPH는 “국가통합정부는 연방 민주주의 헌장에 따라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연립 정부이자 집단 지도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 주(州)의 소수민족 지도자들에게 더 큰 권력을 양도할 것이며, 장관보다 높은 자리에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군부에 대항할 무장단체들을 규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CRPH는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현행 헌법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미얀마 헌법은 군부에 전체 국회의원 중 25%의 임명권, 내무 국방 국경경비 등 주요 부처 장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계엄령을 선포한 근거도 헌법이었다. CRPH는 폐기된 헌법을 대체하고 통합정부의 뼈대가 될 ‘연방 민주주의 헌장’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담겼다. 군부는 국영TV인 MRTV를 통해 미얀마 명절 ‘틴잔 물축제’를 이유로 1∼30일 무장단체와의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단, “안보와 행정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제외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군부가 시민과는 휴전을 선언하지 않으면서 무장단체와는 휴전을 선언했다. 그들은 여전히 시민을 고문, 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AAPP는 2월 1일 쿠데타 발발 때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민 53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최대도시 양곤의 신한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현지인 직원 A 씨(33·여) 또한 퇴근길에 군경의 총격을 받고 머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그는 지난달 31일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근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유리창을 뚫고 날아든 총탄에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번 사태로 미얀마에 진출한 28개 국내 금융사는 큰 충격에 빠졌다. 대부분 영업점 임시 폐쇄, 전 직원 재택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는 주재원의 단계적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외교부에서 교민 철수가 24시간 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를 대비해 금융사들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박희창 기자}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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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진영, 무장단체와 독자정부 수립…내전 치닫나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 대치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진영이 소수 무장 세력들과 손잡고 ‘국가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수립을 선언하며 세력화에 나섰다. 군부와 카렌 민족해방군 등 무장 세력 간의 국지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전(內戰)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미얀마 매체 미얀마나우는 민주진영 인사들이 구성한 임시 정부인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자회의(CRPH)가 이날 국가통합정부를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CRPH는 “국가통합정부는 연방 민주주의 헌장에 따라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연립 정부이자 집단 지도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 주(州)의 소수민족 지도자들에게 더 큰 권력을 양도할 것이고, 장관보다 높은 자리에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군부에 대항할 무장단체들을 규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CRPH는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현행 헌법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미얀마 헌법은 군부에게 전체 국회의원 중 25%의 임명권, 내무 국방 국경경비 등 주요 부처 장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계엄령을 선포한 근거도 헌법이었다. CRPH는 폐기된 헌법을 대체하고 통합정부의 뼈대가 될 ‘연방 민주주의 헌장’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담겼다. 군부는 국영TV인 MRTV를 통해 미얀마 명절 ‘띤잔 물 축제’를 이유로 4월 1~30일 간 무장단체와의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단 “안보와 행정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제외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AAPP)는 “군부가 시민과는 휴전을 선언하지 않으면서 무장단체와는 휴전을 선언했다. 그들은 여전히 시민을 고문, 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AAPP는 2월 1일 쿠데타 발발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민 53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양곤 지점의 현지인 여성 직원도 군부의 총에 맞았다. 그는 지난달 31일 퇴근길 차 안에 타고 있다가 총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임시 폐쇄했고 주재원의 단계적 철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현지에 법인, 지점 등을 둔 국내 금융사는 모두 28곳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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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X’ 자율주행, 베트남에서는 속수무책…무슨일?

테슬라의 최첨단 자율주행기술도 ‘오토바이 지옥’ 베트남 거리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31일 미국 전기자동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이브이(EV)스’는 베트남 수도 호치민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의 모델X가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는 영상과 관련 설명을 올렸다. 영상에 담긴 모델X는 호치민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었다. 주변에서는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끼어들거나 모델X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너무 많은 오토바이들 때문에 모델X의 실내 자율주행 계기판에는 계속 빨간색 경고 표시가 떴고, 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매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시스템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매우 잘 작용하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다른 동남아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전했다. 오토바이 보급률이 높고 도로가 혼잡한 동남아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어디서든 어느 환경에서든 제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실리콘밸리의 괴짜’로 통하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는 운전자가 없이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율주행 5단계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재 양산차에 적용된 기술은 약 2단계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기술은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 비교했을 때 약 3~5년 정도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잇달아 자율주행 전기차 경쟁에 가세하면서 조만간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테슬라의 전기차 양산 규모가 올 연말 130만 대, 2025년에 300만 대, 2030년에 55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참고로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이 634만 대였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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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여성 ‘잔혹 폭행’ 흑인, 잡고보니 친모 살해범

최근 미국 뉴욕 거리에서 아시아계 65세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흑인이 자신의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서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폭행 사건 당시 가석방 중이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장을 방관했던 경비원들은 정직됐고, 소속 회사는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CNN은 29일(현지 시간) 맨해튼 거리를 걷고 있던 아시아 여성에게 “너 따위는 이 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등 증오발언을 퍼부으며 폭행한 흑인 남성 브랜든 엘리엇이 31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뉴욕경찰(NYPD)에 따르면 엘리엇은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서 17년 간 복역했다. 이후 그는 2019년에 가석방 됐으나 이번 증오범죄를 저질러 다시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360 웨트스 43번가 거리라고 밝혔다. 이 곳은 브로드스키 재단이 소유한 건물 바로 앞 도로다.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건물 로비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명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나서서 제지하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보며 방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일었다. CNN에 따르면 재단은 사건의 여파가 커지자 해당 경비원들을 정직시켰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우리 이웃들은 안전을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단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우리는 매우 곤혹스럽다. 우리의 마음은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인종차별 비난과 폭력에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계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뉴욕경찰은 폐쇄회로TV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25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범인을 수배해왔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밖에서도 아시아계 증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가 트위터에 관련 성명을 냈고,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도 관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에 따르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는 뜻의 해시태그 ‘스톱 아시안 헤이트(Stop Asian Hate)’에 대한 전 세계의 검색 관심도는 지난달 들어 5000% 이상 급증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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