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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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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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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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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2차 공천 발표… 경선 31곳-단수추천 4곳 ‘현역 100% 생존’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천 명단이 사실상 절반 가까이 윤곽이 드러났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오전에 3차 경선 지역 및 대상자, 단수추천지역 60여 곳을 발표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김무성 대표의 경선지역 발표 배제를 둘러싸고 공관위원인 황진하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11일 발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3차 공천 발표 지역 60여 곳에는 공천 신청자가 1명인 지역구의 단수추천 발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경선지역도 발표만 앞둔 상황이라고 한다. 3차 공천 발표 명단에는 김 대표의 측근인 김학용 대표비서실장(경기 안성)을 비롯해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강원 강릉) 등 비박(비박근혜)계가 단수추천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서울에선 나경원 의원(동작을), 이노근 의원(노원갑)의 단수추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친박근혜)계는 이장우 대변인(대전 동)의 단수추천이 확실시된다. 다만 대구 지역의 유일한 단수 공천 신청지역인 주호영 의원(수성을)의 단수추천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과 ‘공천 살생부’ 논란의 당사자였던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의 단수추천도 추후 논의해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3선 이상 중진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공천 막바지에 발표하는 데 공관위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한구식 현역 물갈이’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2차에 이어 3차 발표에도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와 우선추천지역 발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위원장이 발표한 2차 발표에서도 현역 의원이 100% 생존했다. 경선지역 31곳과 단수추천지역 4곳 등 총 35곳에서 현역 의원 16명 전원이 살아남은 것.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우리는 컷오프 권한을 국민한테 줬다. 이제부터 국민 경선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구 지역도 사실상 인위적인 컷오프 없이 대부분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한 공관위원은 “이미 대구는 컷오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을 일으켰던 새누리당 이방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정종복 전 의원(경북 경주)은 경선에서 배제돼 공천에서 탈락했다. 8년 전 ‘공천 칼자루’를 쥐었던 친이(친이명박)계 핵심들이 19, 20대 총선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신 것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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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유승민은 멀찌감치… 정종섭은 ‘前장관 자격’ 첫줄에

    박근혜 대통령의 10일 TK(대구경북) 지역 방문을 두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후보를 간접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보라고 본 것이다. 청와대는 “창조경제 행보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폭발 직전인 새누리당 내 공천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창조경제 행보” vs “진박 지원” 박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전국 17개 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제섬유박람회와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 참석한 것도 창조경제·문화융성 기조와 관련된 행보라며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도청 개소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4일 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총선 등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대구행을 강행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구 지역 행사에는 정치인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정치 관련 언급도 일절 없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에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만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박 대통령이 찾은 지역들은 진박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치한 동갑 지역구에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도전장을 냈다. 친박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동을)와도 가깝다. 국제섬유박람회는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북갑 지역구에서 열렸다.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가 진행된 대구육상진흥센터는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맞대결하고 있는 수성갑에 있다. 비박계 의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원은 “설 연휴 때부터 ‘박 대통령이 올 수 있다’는 말이 돌았는데 정말 대구를 찾았다”며 “청와대에서 대구에서 들를 지역구를 선정할 때 총선을 감안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역 정가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역구를 방문한 것을 ‘이 지역구에 진박 후보가 단수 추천될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로 읽은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 TK 정치인 총출동… 정종섭만 악수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는 TK 지역 새누리당 의원과 예비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구지역 의원 12명 중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이종진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 유승민 의원도 눈에 띄었다. 한 의원은 “공천을 앞둔 민감한 때여서 대통령과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0분 동안 진행된 개청식이 끝난 뒤 무대 앞에 첫 줄에 앉은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떠났다. 정종섭 후보는 전 행자부 장관 자격으로 의원·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첫 줄에 앉아 있다가 박 대통령과 악수를 해 ‘진박 인증’을 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다. 현역 의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좌석이 배정돼 박 대통령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예비후보들은 행사장에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주변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한 예비후보는 “멀리서 대통령 얼굴 본 게 전부여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진박 후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진박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많지만 박 대통령이 예전에 당 대표로 선거를 지휘하던 때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 / 안동=이권효 기자}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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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2015년엔 ‘김무성 대선 불가론’ 앞장

    전날 막말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정치권에서는 권력과 재력을 모두 거머쥔 인물로 꼽힌다. 윤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원외 신분으로 박근혜 캠프 조직기획단장을 맡았다. 이듬해 18대 국회에 입성해선 친박 몫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박근혜의 입’으로 통했다. 2012년 대선 후보 수행단장으로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2014년에는 보통 3선 의원이 맡는 당 사무총장을 재선으로 맡아 현 정부의 ‘실세’임을 보여줬다. 윤 의원은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처했다. 김무성 대표가 1월 국회선진화법 통과 과정을 놓고 ‘권력자’ 발언을 하자 “당시 나는 반대투표를 했다. 나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반대했겠나”라며 즉각 반박했다. 지난해 6월 ‘유승민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진정한 리더라면 거취를 (남에게)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앞장서서 유 전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 때문에 수차례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대통령정무특보였던 지난해 9월에는 “김무성 대표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며 ‘김무성 불가론’의 선봉에 섰다. 당시 비박(비박근혜)계는 “당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특보가 트러블메이커가 됐다”며 반발했다. 최근 ‘충청 대망론’을 띄우는 충청포럼 회장을 맡은 것을 놓고도 인천 지역구(남을) 출신이 충청권의 대표인사가 되려고 포럼을 거점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한때 권력가의 사위였고 현재는 재벌가의 사위로도 주목받았다. 그는 서울대를 졸업하던 해인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장녀 전효선 씨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한 뒤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하지만 2005년 이혼했다. 이후 2010년 범(汎)롯데가 3세 신경아 씨와 재혼했다. 윤 의원의 장인인 신준호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막냇동생이다. 박 대통령은 2010년 윤 의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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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막말’ 윤상현 면담 거부…尹 “계속 사과 시도하겠다”

    “김무성 대표를 당에서 솎아내야 한다”며 막말을 쏟아낸 녹음 파일이 공개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9일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김 대표가 거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경 지역구인 인천에서 상경해 국회 당 대표실을 찾았다. 하지만 김 대표는 윤 의원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약 20분 동안 회의 중인 김 대표를 기다렸지만 김 대표는 다른 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김 대표가 윤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8일 채널A를 통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직후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김 대표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역 분들하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여러 하소연을 했고 그런 말을 하게 됐다”며 “일단 우리 대표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도 전화했고, 오늘도 왔다. 또 가겠다”면서 김 대표에게 계속 사과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27일 친박 핵심 인사가 김 대표에게 40여 명의 살생부 명단을 전달했다고 대표가 말했는데 한 마디로 거짓”이라며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있지도 않은 살생부 때문에 너무나도 격분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또 “취중의 사적 대화까지 녹음을 해서 언론에 전달하는 행위는 의도적인 음모”라며 “제가 취중에 실언한 것은 사실이나 이걸 녹음해서 유포하고 이것은 근절해야 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털어놨다. 당일 통화한 상대에 대해서는 “그날 정말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제 주변사람이 녹음을 한 것 같은데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누구랑 대화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이거나 청와대 인사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건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공천관리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막 그럴 그것은 아니다”며 “공천 개입 시도는 절대 아니다. 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대표실을 빠져나가면서 윤 의원과 면담 여부, 이번 사태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함구했다. 공천 과정에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파죽지세에 기세를 잡았다고 보던 친박(친박근혜)계는 돌발 사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친박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모처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진화에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정치 선배로서 국민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김무성 대표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윤상현 의원이 김 대표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는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다. 비박계이자 김 대표와 가까운 홍문표 제1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의원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기 때문에 정계를 스스로 은퇴를 하든지 거취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비박계인 이재오 의원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화로 직접 ‘당 대표 죽여버려라’, ‘비박 솎아내라’ 세상이 이런 실세가 있을 수 있냐”며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야 하고 밝혀지지 않으면 의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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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승 2패’ 이성헌-우상호, 5차전 승자는?

    ‘수성이냐, 탈환이냐.’ 4·13총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치열한 리턴매치(복수전)가 예고돼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지역은 경기 고양 덕양갑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새누리당 손범규 전 의원의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심 대표는 19대 총선 당시 야권 연대를 통해 손 전 의원을 170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꺾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차였다. 심 대표는 최근 다시 야권 연대 카드를 꺼내 들었고, 손 전 의원도 야권 연대가 성사된다는 걸 전제로 뛰고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전 의원도 경기 시흥갑에서 세 번째 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8, 19대 총선에서 1승씩을 나눠 가졌다. 고양 일산서에선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과 더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당내 경선의 문턱을 넘는다면 세 번째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다. 각각 5선과 3선을 노린다.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숙명의 라이벌’ 간 5차전이 벌어진다.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이성헌 전 의원과 486그룹 대표주자인 더민주당 우상호 의원이다. 전적은 2 대 2 동률. 16대와 18대는 이 전 의원이, 17대와 19대는 우 의원이 이겼다. 이번 총선에서 누가 3선 고지를 넘을지가 가려진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더민주당 조일현 전 의원은 선거구 조정으로 합구가 된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로 옮겨 다섯 번째 대결을 예고했다. 19대 총선까지는 강원 홍천-횡성에서 겨뤘다. 지금까지 전적은 황 의원이 2승 1패로 앞서고 있다. 다만 황 의원은 같은 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과 공천 경쟁이 불가피하다. 충북의 ‘정치 1번지’인 청주 상당에서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민주당 예비후보인 한범덕 전 청주시장 간의 대결이 관심사다. 둘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를 놓고 맞붙어 정 의원이 승리했다. 한 전 시장이 공천권을 따낼 경우 10년 만의 리턴매치가 성사되는 셈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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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철 요청으로 김상민 수원갑→을 변경

    새누리당 내에서 4·13총선 후보 재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우선추천지역 확대와 야당 ‘킬러’ 공천을 예고하면서 인물들의 전략적 재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물 재배치 카드를 꺼내 든 건 원유철 원내대표였다. 원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비례대표 출신으로 경기 수원갑에서 뛰고 있던 김상민 의원(사진)에게 “이번에 증구(增區)하는 수원을에 출마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수원을은 야당 강세 지역으로, 김 의원은 수원갑에서 재선을 지낸 박종희 전 의원과의 정면 대결을 앞두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수원을로 다시 공천을 신청해 공관위의 면접을 치렀다. 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소중한 자원들이 공천을 놓고 다툴 게 아니라 ‘윈윈’ 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상황에 따라 후보 간 교통정리가 필요한 곳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신박(신박근혜)’인 원 원내대표가 친박(친박근혜)계와의 교감 속에 후보 재배치론을 띄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상향식 공천 원칙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내부 경쟁이 벌어지는 구도를 정리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지도부 내에선 거물급 후보지만 부산에서 차출돼 서울로 올라오면서 상처를 입은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천관리위 내부에서도 “인물이 일부 지역에만 몰려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을 늘리려 해도 해당 지역에서 뛰고 있는 여성 인물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들의 지역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 원칙이 깨질 경우 김 대표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은 “이미 그 지역에서 경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에게 후유증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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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주도, 허문도 前국토통일원 장관 별세

    제5공화국에서 허삼수, 허화평 씨와 함께 ‘3 허(許)’라 불리며 전두환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사진)이 5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허 전 장관은 경남 고성 출생으로 부산고,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 입사해 도쿄특파원, 외신부 차장을 거쳐 주일대사관 공보관을 지냈다. 1979년 12·12쿠데타 직후 신군부에 의해 발탁된 그는 중앙정보부장(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과 비서실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문화공보위원, 대통령비서실 정무제1비서관, 13대 국토통일원 장관 등 요직을 맡았다. 고인은 특히 1980년 11월 언론통폐합 조치를 주도했다. 전두환 정권이 ‘언론창달계획’이라며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강제 통폐합하는 과정을 총괄했다. 이 때문에 ‘전두환 정권의 괴벨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1989년 국회의 ‘5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언론통폐합은 잘한 일”이라거나 “전두환 대통령은 난세를 치세로 바꾼 영웅”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그의 정치 도전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1992년 14대 총선에 경남 충무-통영-고성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자유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았지만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빈소에는 고인의 영정 양옆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보낸 조화가 놓였다. 유족은 부인 이미경 씨와 2남 1녀. 빈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8일 오전 6시. 031-787-1501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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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통합, ‘비겁-의심’ 등 부정적 언급이 55%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제안한 ‘야권 통합’에 대해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다. 다만 야권 통합과 짝을 이룬 연관어에는 부정어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소셜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스토리닷과 함께 김 대표가 야권 통합 제안을 한 2일을 전후로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SNS 민심을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야권 통합’(‘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 포함)을 언급한 문건은 3만1397건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언급량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4·13총선에서 야권 통합이 위력을 발휘할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권 통합 관련 단어 언급량(3만1397건)은 2012년 19대 총선 직전(6만1448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스토리닷 유승찬 대표는 “야권 통합을 이끌어 낼 동력이 19대 총선에 비해 못 미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야권 통합과 관련해 부정어 분포는 54.9%로 긍정어(17.3%)의 3배 이상이었다. 많이 언급된 상위 10개 긍정·부정 연관어 중에는 ‘비겁’ ‘비판’ ‘의심’ 등 부정적인 단어가 대부분이었다. 긍정어는 ‘소망(희망)’ ‘필요’ 등 2개에 불과했다. 야권 통합 제안과 거부 속에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누리꾼들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났다. 연관어 분석에서 김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각각 1위(1만4543건), 2위(1만2085건)에 오른 반면 문 전 대표는 20위(1193건)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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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친박 김태환 ‘컷오프 1호’… 현역 대폭 물갈이 신호탄

    경북 구미을 김태환 의원(73)이 새누리당 현역 의원 가운데 4·13총선 공천 탈락 1호가 됐다. 김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3선 의원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박계 의원을 가장 먼저 탈락시킴에 따라 영남권 P 의원 등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오후 경선지역 23곳과 단수추천지역 9곳, 청년과 여성 우선추천지역 각각 2곳을 발표했다. 단수추천지역에는 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포함돼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 서울 노원병은 청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돼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의 공천이 유력하다. 이 전 위원이 후보로 확정되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맞붙게 된다. 이날 이 위원장의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회견이 열리기 15분 전에야 기자들에게 공지할 만큼 서두른 기색이 역력했다. 이틀 전인 2일에도 그는 “열흘 내 중요한 발표는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날 여의도연구원(여연)의 공천용 사전 여론조사 유출 파문을 덮기 위해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발표가 계획에는 없었다. (심사가) 빨리 진행돼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에 “구미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을 경우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는 글로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서청원 최고위원과 함께 당내 최고령이다. 한 공관위원은 “(김 의원은) 2013년 경찰 간부 폭행 의혹 등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게 고려됐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을 단수 공천한 것은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 등 영입인사를 배려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그런 건 없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병과 관악갑은 청년 우선추천지역으로, 경기 부천 원미갑과 안산 단원을은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부천 원미갑에는 이음재 전 경기도의원이 유력하다. 이날 오전 추가로 유출된 여연의 문건에는 이 전 의원의 이름 옆에 ‘여성 우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출 문건이 공관위 회의 결과를 내부 인사가 옮겨 적은 것임을 보여주는 예가 된 셈이다. 이날 발표된 경선지역 23곳은 유출 문건에서 1, 2위 간 지지율 격차가 ‘초박빙’으로 나온 곳들이다. 원유철(경기 평택갑), 유의동(〃 평택을), 김정훈(부산 남갑), 서용교(〃 남을), 이주영(경남 창원 마산합포),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 등은 단수 추천으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역구에 단수로 공천 신청한 나경원, 정두언, 김용태 의원 등은 이날 심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정의 발목만 잡은 야당 의원의 지역구에는 ‘킬러’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면 우선추천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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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여론조사, 공관위 회람 자료… 베낀 뒤 유출한 듯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실시한 지역구별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누가 무슨 의도로 유출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경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여연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공관위원들에게 보여준 뒤 다시 수거해 갔다고 한다. 이때 일부 공관위원이나 공관위 관계자가 메모한 뒤 취합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출된 자료에는 대구 북을 ‘김두우’ 후보의 경우 ‘김두규’라고 적혀 있는 등 오타도 적지 않다. 문건도 여연이 공천관리위에 보고한 형식이 아니라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된 ‘40명 공천 살생부’ 루머에 올랐던 인물이 당내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지지율이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비박(비박근혜)계 후보가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려 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당내 경선 과정 자체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경선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유출했다는 시각도 있다. 여연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관리위에 보고하며 공관위원에게 ‘외부 유출 금지’ 각서를 받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공관위원들이 거부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은 유출한 인사가 최소 2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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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手싸움 골몰… 정책경쟁 싹도 안보이는 ‘깜깜이 총선’

    《 #장면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3총선 공약의 가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하자”는 ‘공자님 말씀’ 외에 최고위원들의 별다른 주문은 없었다고 한다. 같은 자리에서 계파 간 이해관계가 걸린 경선 여론조사의 방법,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과 대비된다. #장면2. 더불어민주당은 2일 ‘777플랜’이라는 양극화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도 맞불을 놓듯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책 메시지는 이날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묻혔다. 각 당의 정책 논평은 전무했다. 무제한 토론을 마친 이종걸 원내대표의 첫 일성도 “반드시 야권 통합을 해내겠다”는 것이었다. 》 4일로 꼭 40일 남은 4·13총선이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 모두 내부의 이전투구 속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 정책 깜깜이 대결로 가나 당초 20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루게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노동개혁, 경제위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이념 대결을 벌인 만큼 정책 방향을 놓고 표심이 갈릴 거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고 앞다퉈 복지 경쟁을 벌인 것과도 비교된다. 한국정당학회장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늑장 선거구 획정, 야권의 분열, 여권의 계파 싸움 등으로 각 당이 정책 대결로 옮겨갈 여건조차 안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내놓는 정책도 선언적이거나 일회성 구호 같은 부실 공약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콘텐츠 관광으로 일자리 150만 개’ ‘창조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같은 설익은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수준이었다. 더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 창출’ ‘법정노동시간 준수로 일자리 11만8000개 창출’ 등 해묵은 공약을 늘어놓았다. 국민의당의 공정노동 정책에는 황당한 내용도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사용주(해당 기업)가 내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가입자(근로자)의 기여를 전제로 한 안전망인 만큼 복지의 기본 이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탄탄한 공약을 내지 못하면서 선거 막판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네 탓’ 싸움만 벌일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 메아리 없는 선심성 공약만 여야 모두 차별성 없는 선심성 정책들은 여전했다. 새누리당은 18대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을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간병비 부담 완화,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 상향(1만5000원→2만 원)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새 공약을 꺼내들었다. 더민주당은 청년에게 매달 60만 원씩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당은 임신부나 아이를 동반한 부모의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해주는 공약을 내거는 등 포퓰리즘 공약이 눈에 띄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공약도 생애주기별 우선순위를 정해 내놓아야 하는데 여야 모두 대상별로 좋다는 정책은 다 끌어와 짜깁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홍수영 gaea@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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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이 카톡 검열?… 테러위험인물만 영장 받아 감청

    《 테러방지법이 2일 우여곡절 끝에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각종 의혹 제기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주장하며 9일 동안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막았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테러방지법 통과 시 피해 사례’라는 괴담마저 확산돼 왔다. 》 여기에는 테러방지법 자체 조항보다는 정보수집 권한이 커지는 국가정보원의 ‘흑역사’ 탓이 크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사건이나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팀을 운영했음을 실토한 2005년의 불법 감청 사건 등이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떠도는 괴담에는 검증되지 않은 허무맹랑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Q.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인물’로 규정될 우려가 있나. A. 법은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올해 1월 현재 79개)로 한정했다. 야권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다. 정의가 모호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거나 선전, 선동하는 사람까지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날조·무고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Q. 국정원이 영장 없이 테러위험인물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일반인의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나. A. 없다.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8조상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일 경우 긴급 감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36시간 이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으로 무제한 감청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이전에도 가능했던 셈이다. Q. 국정원이 직접 감청장비를 가지고 감청하나. A. 아니다. 국정원이 법원에서 받은 허가서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 감청을 의뢰해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이다. 국정원은 “현재 감청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02년 3월 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원이 직접 감청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지난해 7월에도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인 ‘해킹팀’에서 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Q. 국정원이 마음대로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나. A. 현행법상 국정원은 직접 계좌를 추적할 수 없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문서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FIU가 수집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는다. 또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는 금융정보가 필요한 이유와 사용하려는 목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FIU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 열람할 수 있는 기존의 검찰, 경찰,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몰래 정보를 주고받을 가능성은 낮다. Q.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테러 진압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나. A. 아니다. 테러방지법(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발의)에는 군 병력의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아예 없다. 지난해 2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는 ‘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테러로 간주된) 시위 진압에 군대가 동원될 수 있다’는 괴담이 돈 것이다. 그러나 ‘주호영 안’이 통과되면서 ‘이병석 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Q. 국정원이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정보 수집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이를 제어할 장치가 있나. A.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에 따라 테러방지법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안전장치를 일부 반영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일반 국민을 테러범으로 몰아 정보를 수집할 경우 형법상 날조·무고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야권은 “인권보호관 1명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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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돋보기 자격검증’ 예고에… 부적격자 명단 난무

    “공천관리위원회로 각종 탄원서와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현역 의원을 포함해 공천 신청자 중 예상치 못한 공천 부적격자가 나올 수 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한 인사는 1일 이렇게 말했다. 악마는 계파에 근거한 ‘공천 살생부’ 루머에 있는 게 아니라 도덕성 논란이 적힌 ‘비공개 투서’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관위는 자격심사에 속도를 내 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천 부적격자를 가려낸 경선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언론에서 논란이 된 내용, 각종 제보 등을 종합해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변호사 6명이 속한 당 클린공천지원단이 검증하고 공천 신청자에게 판결문이나 사유서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관위가 ‘돋보기 검증’을 하면서 당 안팎에는 ‘공천 부적격자’ 명단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는 당직자들이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적격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이 명단에는 퇴임 전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직 고위 공직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울산 남갑), 2014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한 ‘몰래 변론’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받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경북 영주) 등은 도덕성 시비가 불거졌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충남 서산-태안)은 2014년 ‘그림 로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대기업에서 수억 원대의 고문료를 받은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좌진 월급 상납 의혹을 받는 박대동 의원(울산 북)이나 당원에게 욕설을 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류화선 전 파주시장(경기 파주을) 등도 검증 대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초선 의원인 K, H 씨는 각각 박사,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관위가 모든 지역구에 같은 자격심사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공관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은 대법관을 뽑는 게 아니고 전사를 뽑는 것”이라며 “‘이 지역에 이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약간은 관대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규에 적시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과 같은 명확한 사유가 아니면 야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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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공공기관 취업청탁자 명단 공개 의무화” 총선공약 발표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취업 청탁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국비 유학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린다. 새누리당이 1일 발표한 4·13총선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차별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젊은층의 표심을 붙잡으려면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불리는 사회 격차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게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 등 경제민주화 공약에 맞서 ‘각론’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우선 공공기관 취업 청탁자의 정보를 해당 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공개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취업 청탁 문제는 젊은이들이 이른바 ‘흙수저’, ‘금수저’라 불리는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비 유학생의 선발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선발 인원을 올해 8명에서 내년 5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 단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6개월 이내 단기 국비 유학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의 뒷배경(백보드)에 담을 ‘쓴소리’에 대해 2차 공모에 들어갔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는 메시지가 ‘공천 살생부’ 파문 속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걸 달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동원 홍보본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쓴소리를 제대로 담기 위해 7일 선보일 백보드도 당 대표나 지도부와 협의 없이 깜짝 공개할 것”이라며 “총선 메인 슬로건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씩 메시지를 바꿔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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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생부 루머’ 정두언에 전한 김원용 前교수는

    ‘공천 살생부’ 루머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서 듣고 정두언 의원에게 전한 인물은 김원용 전 이화여대 교수(62)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수는 김영삼(YS) 이명박(MB) 대통령 만들기에 관여하는 등 ‘정치권 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3년 이화여대(디지털미디어학부)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래사회연구소장을 지내다 지난해 10월 퇴사했다. 현재는 한 대형 호텔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김 대표를 외곽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교수를 통해 김 대표의 발언을 들은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24일 저녁 김 전 교수가 전화해 ‘급히 봤으면 좋겠다. 안 좋은 일이다. 공천 문제’라고 하더라”며 “다음 날 조찬을 함께 하며 김 전 교수가 김 대표에게서 들었다는 얘길 전해 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6일 확인차 김 대표에게 전화했더니 “빨리 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 피켓 시위를 하던 김 대표가 그를 본회의장으로 데려가 “공천 배제하겠다는 사람이 40명 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공천장에)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교수가 ‘공천 살생부’ 루머를 정 의원에게 전해 준 것은 남다른 인연 때문이다. 두 사람은 MB 당선 직후 ‘롤러코스터’를 함께 탄 사이다. 김 전 교수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 보좌역이던 정 의원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집권 계획서’ 초안을 만든 숨은 실세였다. 하지만 2008년 18대 총선 직전 MB의 친형인 이상득(SD) 국회 부의장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는 ‘55인 반란’의 배후와 주역으로 각각 지목돼 MB와 멀어졌다. 김 대표와의 인연은 김영삼(YS)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교수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YS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연구 정책 모임인 ‘광화문팀’을 이끌었다. 이때 상도동계이자 고향(부산) 선배인 김 대표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팀은 1996년 15대 총선 때 YS의 차남인 현철 씨와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도와 여론조사를 활용한 공천을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하던 당시 김 대표에게 강력 대응을 제안하는 김 전 교수의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돼 관심을 받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29일까지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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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테러방지법 처리, 출구 찾는 野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4·13총선 선거구 획정의 ‘최종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28일까지 극한 대치 상황에 대해 일단 ‘고(GO)’를 외쳤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의 출구 전략을 짜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하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날로 엿새째 이어지며 오히려 여야 간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진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릴레이 선거운동 쇼’, ‘자폭 정치’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기자회견’에서 “(현재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더민주당의 요구와 의장의 중재안을 충분히 반영해 더 양보할 선이 없다”며 “법안과 관련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절충안을 또 수용하면 ‘야당이 물리적 시위를 하니 여당이 들어주더라’ 하는 모양새가 돼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강경 방침에는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정국을 3월까지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 ‘총선 연기론’이 불거지는 등 대혼란이 빚어져 더민주당이 만만치 않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경우 선거 연기 등 모든 책임을 더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상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더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여론전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전략회의 뒤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못한 채 법안 통과에 협조할 수는 없다”면서도 “새누리당이 협상에 나오면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타협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29일 오전 중 만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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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 필리버스터 장벽만 남았다

    선거구 공백사태 58일 만에 후보들이 뛸 ‘총선 운동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총선을 45일 앞둔 28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획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7월 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 이후 7개월여 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여야가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최종 관문인 29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여야가 이날을 선거구 획정의 ‘최종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만큼 극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의 출구를 찾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는 인구 상한 초과로 새롭게 늘어나는 지역 16곳과 통폐합으로 축소되는 9곳 등 전체적으로 7석이 늘어난다. 지역별 증가 규모는 경기도가 8석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도 1석씩 증가해 수도권 의석은 122석으로 늘어난다. 전체 253석 중 48.2%에 해당돼 수도권 선거 결과가 4·13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은 대전과 충남에서 1석씩 증가해 충청권 의석수는 27석으로 늘어난다. 반면 영남과 호남은 각각 2석이 줄어든다. 영남에선 경북이 2석, 전남과 전북은 1석씩 줄어든다. 부산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중-동’이 쪼개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기준 의원의 지역구에 각각 붙여 ‘중-영도’, ‘서-동’으로 재편된다. 강원도는 직격탄을 맞으며 5개 시군 단일 선거구들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나왔다. ‘홍천-횡성’을 인접한 선거구에 떼어 붙인 결과로 이번에 신설되는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의 경우 면적이 5965km²로 늘어난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49명을 선출하는 서울시(606km²)의 10배에 가까운 면적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간 공방은 이날도 계속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테러방지법은 더 이상 양보할 선이 없다. 법안과 관련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필리버스터) 기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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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구 “TK 6명?… 그것밖에 안 날릴까”

    “대구만 해도 12명인데 어떻게 6명밖에 안 날아가나.”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TK(대구경북) 지역 공천 신청자 면접을 하루 앞둔 2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 안팎에서 소문으로 나돈 ‘TK 6명 공천 탈락설’에 대해 웃으며 “그것밖에 안 날리냐”며 이같이 말했다. 곧이어 “농담이다”라며 “(6명 탈락설 등)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아직 모른다. 해봐야 안다”고 선을 그었지만 TK 의원들 사이에선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이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례없는 ‘고강도 자격심사’를 예고하면서 당내에는 각종 추측과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난무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주목하는 부적격 기준이 논문 표절이라며 표절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는가 하면 한 지역 사업의 운영권에 관여한 의원들이 경선에서 배제될 거라는 ‘정보지’가 돌아 해당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런 것은 하나도 믿으면 안 된다”며 “(거론된 이름 등에 대해) 난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 방침에 대해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많으면 야당처럼 (컷오프) 하면 나도 쉽고 아주 쉽다. 막 잘라버리지 않냐”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정 비율을 정해 현역 의원을 잘라내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정작 부적격자를 선정한 뒤 구체적인 기준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공관위원도 이날 오전까지 “아직 자격심사의 세부 기준에 대해 한 번도 다루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관위가 출범한 지 20일이 넘도록 정작 당내 경선에서 배제할 부적격자를 솎아낼 묘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경선 지역과 대상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적격자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별도의 부적격자 발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부적격자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라며 “경선 대상자가 누구라고 발표하면 나머지는 다 부적격자”라고 말했다. 특히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의 차이가 나는 지역에 대해 “그런 사람은 자세히 봐야 한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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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여건 어려울수록 구조개혁 근본 처방을”

    “남은 2년간 산업 구조조정과 구조 개혁에 ‘다걸기’ 하라. 그래야만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25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는 가운데 전직 경제 수장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간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은 조언을 내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4일 전직 경제 수장 및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물어본 결과, 6명은 산업 구조조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년간 단기 부양 측면에서는 여러 노력을 했지만 구조조정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진행되지 않아 아쉽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구조조정에 매진해 향후 성장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기업 구조조정을 첫 번째 과제로 주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경제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위기 때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 수혈과 확장적 재정 정책 등 단기 대책으로 위기 진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 주력 산업들의 노후화 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산업 구조 개편,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의 지연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노동 환경 때문”이라며 “노동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기 침체, 저유가 등의 장기화로 수출이 당분간 살아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은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구조 개혁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안팎의 고언이다.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은 오히려 현 정부가 2년간 정책을 추진할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단기 대책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도 “정부 내부에서 저성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다”며 “노동 개혁 등은 법을 고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힘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구조 개혁은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전직 경제 수장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에서 나온다. 신산업을 일으켜 민간의 투자와 수출을 살려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의 물꼬를 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4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서비스업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과 투자는 기업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통합과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해 국론 분열을 막고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공권력의 엄정성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검경의 엄정한 법 집행, 법원의 엄정한 판결과 함께 청와대의 엄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안보 불안이 지속되면 돈도 사람도 한국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손영일 /홍수영 기자}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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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같은 자격심사’ 앞둔 새누리당 “물갈이 남일 아니다” 긴장

    더불어민주당이 ‘컷오프’(공천배제) 대상 현역 의원 10명의 명단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자 새누리당 의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신들에게도 곧 ‘물갈이 쓰나미’가 몰아닥칠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 정체불명의 살생부가 나돌면서 진위 확인 소동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24일 더민주당의 컷오프 발표에 “거기는 좀 무식하게 대놓고 싹둑 잘라버린 것이고 우리는 하나하나 솎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26일 권역별 면접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자격심사에 들어가 경선 배제 대상을 가려낼 예정이다. 본격적인 게임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와 이 위원장 간의 긴장지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정치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거른 채 마이크를 바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넘겼다. 이 위원장과의 갈등이 표면화된 직후인 18일부터 자신이 주재한 세 차례의 당 회의에서 침묵 모드를 보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생략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김 대표의 침묵은 이 위원장 등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경고성 시위’다. 김 대표는 공개발언을 삼갔지만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는 “공관위가 작업 속도를 내야 한다”며 “또다시 ‘공천 룰’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고강도 심사’를 앞세운 이 위원장의 ‘현역 의원 솎아내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아울러 친박계의 프레임(구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천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경우 김 대표가 주장하는 ‘공천 개혁’이 자칫 ‘현역 기득권 지키기’로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부적격 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자격심사 기준에 대해선 애매한 발언만 내놓고 있다. ‘저성과자’ ‘비인기자’ ‘양반집 도련님’ ‘월급쟁이 의원’ 등 부적격자에 대한 각종 표현을 쏟아냈지만 이를 구체화한 세부 기준은 일주일 넘게 내놓지 않았다. 공천 신청자들은 김 대표와 이 위원장의 계속된 갈등 속에 구체적인 ‘채점 기준’도 공개되지 않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한 예비후보는 “지역에서 계속 명함을 돌려야 할지, 아니면 중앙으로 올라가 뭐라도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면접을 마친 공천 신청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대표실을 기웃거리거나 현역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 주위로 몰려가 살갑게 말을 건네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편 25일로 예정된 이 위원장의 김 대표 공천 면접은 미뤄지게 됐다. 김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가 선거구 합구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선거구 획정 이후 면접을 치르기로 했기 때문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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