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종

이유종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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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pen@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사회일반3%
  • 한광옥 탈당… 친노 이강철도 “公薦 아닌 私薦”

    민주통합당이 2일 이틀 만에 공천심사를 재개했으나 당 대표 출신 공천탈락자가 탈당하고 탈락 후보들이 당사로 몰려오는 등 극심한 공천 후유증에 빠졌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전북 고창-부안, 군산, 김제-완주 등 전북 7곳과 광주 광산갑, 남구, 북갑, 북을 등 호남 11곳에 대한 예비후보 면접심사를 마쳤다. 이미 공천이 확정된 광주 광산을(이용섭 정책위의장)과 전남 광양(우윤근 의원),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광주 동구를 제외한 호남 나머지 지역 10곳은 3일 면접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수 공천자 또는 국민경선 대상자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현역 의원의 공천탈락이 없어 ‘개혁공천 실종’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점을 의식해 텃밭인 호남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호남뿐만 아니라 서울에 지역구를 둔 옛 민주계 출신 후보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관악갑에서 공천 탈락한 한광옥 전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소위 친노(친노무현) 세력은 당권 장악을 위한 패권주의에 빠졌다”며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옛 민주계 출신들은 무소속 결사체인 ‘민주동우회’ 결성 움직임까지 보였다. 그러나 뿌리가 같은 박지원 최고위원은 “야권이 분열해서 패배하는 것은 역사의 죄”라고 비판하는 등 분열 조짐도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동우회 참여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 인사까지 공천 결과를 비난했다.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당사에서 임종석 사무총장의 총선 후보 및 사무총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임 사무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수석은 “비례대표나 현역 의원 등 기득권을 가진 인사들이 단수후보로 공천을 받는 것은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라며 “임 총장이야 억울하겠지만 후보(서울 성동을)를 자진 사퇴하는 게 당을 위하고 본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 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한국노총은 당의 한 축인데도 공천에서 배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서울 강남을에서 정동영 상임고문과 경합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여성 가산점 15% 등을 포기하겠다”며 정 고문과의 경선을 거듭 요구했다. 공천에서 떨어진 예비후보들은 당사로 몰려와 계파공천 타파와 국민경선 실시, 전략공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일부 당원들은 “한명숙 대표 나와라” “임종석 총장 나와라”고 외치며 당사를 경비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민주당은 김도식 전 경기경찰청장과 조민행 변호사를 영입해 경기 이천시와 양평-가평-여주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김 전 청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치안비서관,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지냈다. 조 변호사의 영입으로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율사 출신은 6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은 지난달 6일 송호창 백혜련, 15일 유재만, 24일 허진호, 29일 임지아 이언주 변호사를 영입했다.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른 한명숙 대표가 검찰을 손보기 위해 이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은 과거 율사 출신이 많은 새누리당을 ‘법조당’이라고 비난해 왔으나 최근에는 “민주당도 법조당이 돼가는 것 같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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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북공약 발표장서 이해찬 “천안함 의혹” 꺼내자…

    민주통합당 한반도·동북아평화특별위원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1일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국민이 신뢰하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북정책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군작전사령부는 위성으로 모든 물체를 디지털로 기록한다. 배가 언제부터 공격 받아서 흘러갔는지 다 나온다. 청와대에도 있다”며 “그런 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아 국민적인 신뢰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총리는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가 사실이면 우리나라 방어 전선이 뚫린 것이다. 해군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조치를 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대북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뜻하지 않게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흘러가자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서둘러 말머리를 돌렸다. 이 의장은 “오늘은 천안함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다. 천안함이 (기사) 제목으로 나오면 안 된다”며 이 전 총리를 만류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재집권하면 천안함 재조사를 하면서 남북관계를 풀 의향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며 신중 모드로 돌아서 더는 천안함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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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또… 비리 연루 ‘18대 낙천’ 신계륜 공천-이상수 경선 확정

    민주통합당이 29일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신계륜 전 의원을 서울 성북을에 공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을 서울 중랑갑의 경선 진출자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면 복권된 신 전 의원과 이 전 장관은 18대 총선 때는 박재승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의 ‘비리 연루자 공천 배제’ 기준에 걸려 공천에서 탈락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무원들에게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을 공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는 ‘경선 몰수’ 조치인 전략공천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 현역의원 탈락 ‘0’민주당은 이날 여성 공천자 5명과 서울·인천·경기·충북 18곳의 경선 지역 후보자 38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천 확정자는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과 유승희(서울 성북갑) 김영주 전 의원(서울 영등포갑),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서울 양천갑), 안귀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천 남을) 등이다. 이날도 현역 의원이 탈락한 곳은 없다. 당초엔 수도권 경합지와 호남 일부 등 30여 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발표 범위를 줄였다. 옛 민주계인 한광옥 전 대표(서울 관악갑),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5선·서울 중랑을) 등을 공천에서 배제한 데 대한 반발 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균환 전 의원(4선)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송파병 역시 발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이 다시 경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청목회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을) 등에 대해서도 공천 발표를 연기했다. 당 공천심사위원회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서울 강동갑)이 논란 끝에 경선 참여 기회를 얻게 된 데 대해 “개인 착복이 아니다. 장준하기념사업회 이사직을 맡으면서 생긴 일이라는 논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 전 의장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한테서 청탁과 함께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1000만 원이 확정(2009년 4월)됐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장이 (주 전 회장에게) ‘조직관리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정치활동을 위한 돈으로 판단된다”며 개인 비리임을 적시했다. 내홍이 확산되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전북 7곳과 광주 4곳에 대한 공천 면접도 2시간 이상 지연되다 취소됐다. 한편 민주당은 판사 출신의 임지아 변호사(40)와 에쓰오일 법무총괄 상무를 지낸 이언주 변호사(40) 등 두 여성 법조인을 영입했다. 각각 서울 서초갑과 경기 부천을 전략공천이 유력시된다. 임 변호사는 한명숙 대표의 고교(정신여고), 대학(이화여대) 동문이다. ○ 옛 김대중(DJ)계 무소속 벨트 논의한광옥 전 대표,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 정균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했다. 이들은 탈당한 뒤 ‘민주동우회’란 이름의 무소속 벨트를 구성해 출마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송파병의 시의원, 도의원, 동 협의회장 등 50여 명은 정 전 의원에게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권유했다.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은 상임고문직 반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재심위원으로 선임된 이훈평 전 의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공천 결과를 놓고 ‘호남 물갈이’ ‘옛 민주계 공천 학살’ ‘친노(친노무현) 부활’ ‘특정 학교(이화여대) 인맥 탄생’ 등의 평가가 있는 것은 총선과 정권교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공개 비판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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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 ‘가카 빅엿 판사’ 비례대표 추진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진)를 4·11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 전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 판사는 10년에 걸친 근무평가에서 하위 2%에 들어 17일 법복을 벗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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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원전 르네상스는 환상”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8일 “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원전 수출이 마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원자력 르네상스’가 환상이었음을 알려줬고 ‘탈핵(脫核)’이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우리에게 제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핵안보는 핵방호와 핵안전을 넘어 결국은 비핵화와 핵폐기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거론한 ‘탈핵’과 ‘핵폐기’는 핵무기는 물론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모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대표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한 ‘말 바꾸기’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과거) 원자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자력 5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경민 대변인은 “정책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면 재검토하고 토의하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자세”라고 반박했으나 한 대표의 말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총리 시절 논란이 된 발언 외에도 정부의 원자력 육성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는 2006년 9월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해 양국 기업 간 우라늄 장기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07년 1월엔 원자력위원회를 주재해 향후 5년간 원자력 기술개발에 약 2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의결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학술회의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악화, 안보 무능 등으로 대표되듯 완전히 실패했다”며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남북관계의 끈을 놓아버려 북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방관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해야 한다. 새로 등장한 북한 지도자와 대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5·24 대북 제재조치의 철회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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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盧정부-北 합의도 존중”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기념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한반도와 신뢰 프로세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으로 불신이 깊어진 남북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저와 새누리당은 열린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대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이라는 전제하에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선언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6·15, 10·4선언에 유보적 내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7년 대선 직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후 나온 10·4선언의 약속까지 존중해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발언은 보수진영 내에서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연설문 작성을 도운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합의의 기본 정신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10·4선언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사업은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대화창구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돼 가면 개성공업지구와 같이 다양한 경제협력사업과 북한의 인프라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대규모 협력사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의 측근은 “이명박 정부는 개혁개방을 유도해 북한 핵문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상호 신뢰가 먼저 쌓이지 않으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도 없다는 게 박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안보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하고 햇볕정책보다는 북핵 폐기를 강조한 중간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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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檢, 노정연씨 재수사는 노골적 총선 개입”

    민주통합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자 “4·11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미 2009년 정연 씨의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며 “검찰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또다시 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4·11총선을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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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퓰리즘” 비판에 저축은행특별법 ‘스톱’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특별법)이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1시간 이상 격론을 벌였으나 4·11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논란에 부담을 느껴 처리를 유보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모두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정부 관계자가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보상대책 등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반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 법안은)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금융질서와 관련해서도 하자가 있다”며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소속 정무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주장이 엇갈리자 여야 법사위원들은 양쪽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조정해야 한다. 집권할 자격이 없다. (야당까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서야 되겠느냐”고 말했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돼도 모두 보상을 받는 게 아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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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비정규직 비율 50%서 20%대로”

    민주통합당은 현재 전체 근로자의 50% 정도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년까지 20%대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30개 실천과제가 담긴 4·11총선 노동 부문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기업에 지원금이나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5년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간 2216시간에서 2000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330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청년의무고용제를 적용해 일자리 31만여 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으로 감축한 정원은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혜택 대상이 아닌 장기·청년실업자,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6개월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1330여만 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쉽게 근로자를 집단 해고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도 추가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기업이 자산 매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선행해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실직자, 구직자 등도 노조 결성 등 노동3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원 및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도 보장한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330만 개 창출과 고용보험 혜택 범위 확대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공약도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이념을 주입할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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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탈북자 북송 중단하라”… 7일 만에 논평

    민주통합당이 21일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억류돼 북송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처음 보도된 14일 이후 줄곧 침묵하다 7일 만에 입을 연 것이다. 김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탈북자 문제 인권 차원으로 해결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 송환까지 당하는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중국 정부에 “중국 국내법과 주권을 존중하지만 탈북자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탈북자 안전을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정부까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이 문제를 제기하려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침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논평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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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K 41석 중… 새누리 “30석이 마지노선” 야권 “15석+α 건질 것”

    대선 결과를 예측하려면 4·11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PK)을 주목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곳에서 4년 전 18대 총선의 승리를 재연하면 대선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쌍끌이 공격’에 무너지면 대선 길도 자갈밭이다. 야권은 PK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삼고 파상 공세에 나설 태세다. 방어는 공격보다 힘들다. 새누리당은 PK 전체 41석 중 30석 이상을 지켜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승부다.○ 낙동강에서 태화강까지 부산 서부권, 이른바 ‘낙동강 전선’에서는 민주당이 점점 기세를 올리고 있다. ‘문성길 트리오(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민주당 최고위원,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평가다. 문 이사장이 나서는 부산 사상의 공천은 수성(守成)보다는 ‘장렬한 전사(戰死)’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마저 감돈다. 여기에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재선인 조경태 의원(사하을)이 3선에 성공하면 부산 서부권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 문제는 낙동강에서 일어난 ‘노풍(노무현 바람)’이 부산 동부권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20일 “부산 동부권에는 다선 의원이 많아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작지 않다”며 “부산은 어느 지역보다 개혁 공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중-동)과 김무성 전 원내대표(남을)가 4선, 허태열(북-강서을) 서병수(해운대-기장갑) 안경률 의원(해운대-기장을)이 3선이다. 울산도 새누리당에 우호적이지 않다. 남구와 동구 북구 모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른바 ‘태화강 전선’이다. 민주당이 낙동강 상륙작전을 펼친다면 통합진보당은 태화강을 승부처로 삼고 있다. 최병국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남갑에는 조승수 의원이 북구에서 지역구를 옮겨 도전한다. 그 대신 통합진보당은 북구에 김창현 전 울산 동구청장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김기현, 안효대 의원의 지역구인 남을과 동구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10석 이상 무너지나 민주당은 부산에서 최소 4, 5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새누리당도 그 정도는 잃을 수 있다고 본다. 부산 전체 18석 중 4석이면 22%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참신성과 전문성에서 우리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울산은 통합진보당이 3석 이상을 노린다. 전체 의석(6석)의 절반이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도 울산에서 2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의 ‘텃밭’을 두 야당이 나눠 갖겠다는 얘기다. 새누리당도 불안감이 작지 않다. 울산 중구와 울주군 정도를 제외하면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여기에 경남에서의 ‘야당 바람’도 만만치 않아 새누리당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권경석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갑에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나선다. 불출마를 선언한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을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무소속 최구식,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진주도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게 새누리당의 분석이다. 사천은 강기갑 의원이 연승을 노리는 곳. 새누리당에서는 4년 전 고배를 든 이방호 전 사무총장과 이상의 전 합참의장,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경합하고 있다. 18대 총선 공천 당시 ‘친박(친박근혜) 공천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이 전 사무총장은 20일 당 면접심사장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것을 잊었다. 지난번 경험을 바탕으로 당내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뒤바뀐 처지를 실감케 했다. ‘친노의 성지’인 김해와 양산에는 박영진 전 경남경찰청장(김해갑),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김해을), 송인배 전 대통령사회조정2비서관(양산) 등이 포진해 야당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PK 전체 41석 중 부산 4석, 경남 5석, 울산 2석을 잃으면 30석이 남는다”며 “30석도 지켜내지 못하면 PK에서는 대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8대 총선 당시 PK에서 4석을 얻었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선 15석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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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리그’ 미국통 지고 유럽파 뜬다

    여의도 1번지에 유럽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비판적인 신자유주의가 쇠퇴하고 공존 자본주의가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야 모두 4·11총선에서 복지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 상황과 맞물려 유럽에서 공부한 정치인이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학파는 주로 야권에 많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출신이다. 손 고문은 지난해 당 대표 연설 등에서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면서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식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했다. ‘담대한 진보’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정동영 상임고문도 MBC 기자 시절 영국 웨일스대에서 저널리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정범구(독일), 우제창(영국) 의원도 유럽 유학생 출신이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독일 빌레펠트대 사회학 박사 출신. 유럽학파들은 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 등 유학생 시절 직접 체감했던 유럽국가의 정치, 노동 및 복지 정책을 이상적인 정책 모델로 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000년대 초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주요 정당의 공개회의에서도 유럽 정치가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한국노총 위원장인 이용득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빼고는 모든 선진국에서 노조와 정치가 함께하고 있다”며 독일과 영국, 스웨덴의 노동조합 정치참여를 거론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위원장의 민주당 최고위원 겸직을 비판한 데 대한 반론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프랑스)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독일) 등이 유럽 유학생 출신이다. 정치권에서 유럽학파가 부상하는 것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유럽학파가 국내에서 처음 조명을 받았던 시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 상황이 최악인 때였다. 당시 황태연 동국대 교수 등 유럽학파들이 대거 발탁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하버드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코넬대) 등 미국 유학생 출신 정치인이 많이 기용됐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정치학 박사 출신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19일 “국내 경기가 악화되면 반대로 복지 욕구가 늘어난다. 이 경우 전통적으로 복지정책이 발달한 독일, 영국 등 유럽 출신 정치인과 학자들이 중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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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위기에도… 입다문 민주

    중국 공안에 억류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될 위기에 놓였으나 민주통합당은 관련 사실이 처음 보도된 14일 이후 6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회의에서 단 한 차례도 강제 북송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내놓은 대변인 논평에서도 탈북자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당 관계자는 19일 “현재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요청 서한을 보냈다. 한명숙 대표는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서한은 보내면서 탈북자 북송 저지 서한은 왜 못 보내는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어째서 한마디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는 것일까” 등의 비난 글이 올라와 있다. 탈북자 문제에 힘을 쏟고 있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얘기한 적이 없다”며 “인권을 색깔 문제로 봐서 주저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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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선거연대 협상 착수

    4·11총선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대표인 민주통합당 박선숙 의원과 통합진보당 장원섭 사무총장은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동을 갖고 야권의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대를 위한 공식 협상에 들어갔다. 통합진보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단일화 지역구는 최대 30개 정도다. 이정희 공동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울 관악을과 노원병(노회찬 대변인), 은평을(천호선 대변인), 경기 고양 덕양갑(심상정 공동대표), 전남 순천(김선동 의원), 경남 사천(강기갑 의원) 등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20석가량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30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통합진보당의 기대는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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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과 내가 붙겠다”… 새누리, 부산 사상에 5명 도전장

    4·11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신청이 모두 끝났다. 앞으로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변과 반전이 속출하겠지만 큰 틀에서 여야간 대진표는 짜여진 셈이다. 245개 지역구(18대 총선 기준) 가운데 19대 총선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빅7’ 지역을 살펴봤다.○ 서울 동작을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의 지역구에 이계안 민주당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동작을은 정 전 대표가 울산 동에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되기 전인 17대 총선 때 이 전 의원이 처음 금배지를 단 곳이다.두 사람이 모두 ‘현대가(家)’라는 점은 이들의 한판승부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6남인 정 전 대표가 현대중공업 사장을 맡을 당시 이 전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부장이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캐피탈·현대카드 회장을 지냈다.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을지도 관심거리다. 천 의원이 정 전 대표와 맞붙으면 18대 총선에서 정 전 대표에게 패배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을 대신해 ‘설욕전’을 펴는 셈이다. 6선의 정 전 대표가 19대 총선의 파고를 넘어 대선 주자로 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될지 주목된다.○ 경기 의왕-과천18대 국회에서 가장 낙차 큰 롤러코스터를 탄 의원을 꼽으라면 단연 안상수 새누리당 전 대표일 것이다.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연이어 거머쥐며 집권여당의 최대 실력자로 떠올랐지만 ‘보온병’ ‘자연산’ 발언 파문에다 재·보선 패배까지 겹쳐 중도하차했다. 야당에서 경기도 공략의 타깃으로 의왕-과천을 지목하는 이유다.민주통합당에서는 이 지역구에 모두 7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 중 송호창 변호사가 눈에 띈다. 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는 각종 TV토론에서 시위대를 옹호해 ‘촛불 변호사’로 불리기도 했다. 최근 과천에서 열린 송 변호사 팬클럽 미팅에 조국 서울대 교수와 소설가 공지영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의왕-과천은 안 전 대표가 내리 4선을 한 새누리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또 한번 새누리당의 영토를 잠식할지, 안 전 대표가 수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부산 사상여야 모두 이곳에서의 승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의원 1석의 싸움이 아닌 부산·경남(PK) 민심의 향배를 두고 벌이는 혈투이기 때문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미 바람을 탄 분위기다. 새누리당에서는 벌써부터 누구를 내세우든 문 이사장과의 승부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관심은 오히려 문 이사장과의 맞대결보다는 ‘노풍(노무현 바람)’의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에 맞춰져 있다.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새누리당 후보는 모두 5명이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적극 밀고 있다. 두 사람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함께 이끌었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내심 전략공천을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 스타인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도 새누리당의 전략공천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대구 수성갑김부겸 민주당 최고위원이 수성갑에서 ‘노무현식 정치실험’을 벌인다. 경기 군포 3선 의원인 김 최고위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새누리당의 심장부로 뛰어들었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교사’로 통하는 이한구 의원이다.김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경북고, 서울대 후배다. 이 의원이 학자 스타일이라면 김 최고위원은 대중연설의 달인으로 통한다. 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이 의원의 지지율(38.3%)이 김 최고위원(15.9%)을 2배 이상 앞섰다. 김 최고위원이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의 ‘선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지 주목된다.○ 광주 서을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김 최고위원과 같은 처지다. 그는 9일 광주시의회 기자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호남의 여당(민주당)을 심판해 달라. 호남의 예산 지킴이를 키워 달라”고 호소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의원은 17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로 이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720표(1.0%)를 얻는 데 그쳤다.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6선에 도전한다. 같은 당에서는 ‘현역의원 교체 바람’과 맞물려 이상갑 변호사와 김이강 노무현재단 광주운영위원, 서대석 전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 등이 도전장을 냈다. ○ 충북 청주 상당청주 상당은 충청 최대 승부처 중 하나다. 민주당에서는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정우택 전 충북도지사가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홍 부의장은 이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충청 출신으로 첫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큰 인물론’을 앞세워 4선 고지를 노리고 있다.정 전 지사는 충북 진천-괴산-음성에서 15, 16대 의원을 지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이시종 민주당 후보에게 5.3%포인트 차이로 석패해 도지사 재선에 실패했다. 최근 한 지역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양당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남 김해을김해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친노(친노무현)의 성지(聖地)’로 불리는 곳이다. 17,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최철국 전 의원이 내리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해 4·27보선에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기적처럼 생환했다. 19대 총선도 예측불허다.민주당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킨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과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이 경합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김 사무국장이 40.9%의 지지를 얻어 김 의원(34.0%)을 6.9%포인트 앞섰다.김해을에서의 승리는 민주당에 성지의 탈환이자 친노의 부활을 의미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해을에서 노풍을 차단하지 못하면 부산 서부권, 일명 ‘낙동강 전선’이 줄줄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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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내주 민주당 입당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 주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박 시장이 행정을 잘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입당해서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민주당의 입당 발표에 앞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를 만나 양해를 구했으나 반발에 부닥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대표들은 “야권연대 협상에서 박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입당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시장선거 때 진보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16일 민주당에 입당한다. 박 시장과 김 지사가 입당하면 민주당은 전국 광역단체장 16명 중 9명을 보유하게 된다. 민주당은 한명숙 대표와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회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김 지사의 민주당 입당은 야권연대에 찬물을 끼얹고,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소탐대실의 선택”이라고 비난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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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격의 문제”… MB ‘FTA 반격’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선거 승리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밝힌 민주통합당을 겨냥해 “국격을 떨어뜨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미 FTA다. 세계가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공공연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8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간 것에 대해 “민주화 시대에,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과 매우 관련된 일이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통상 참석자인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 및 청장들도 참석시키라”고 지시했다. 레임덕이 시작된 임기 5년차를 맞아 부처간 이기주의 혹은 복지부동 분위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회의에는 장차관급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근래 보기 드물게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찬반 태도가 정치집단의 정체성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는 올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한미 FTA와 국가재정의 투입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한미 FTA를 두고 집권 때는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고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을 강력 비난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국격을 말했지만 이런 중차대한 조약을 날치기하는 나라, 국회, 정당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맞받았다. 또 “국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되는 것이다. 비리와 헛발질, 절차적 합리화로 만신창이가 된 국격을 진정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2007년 한미 FTA과 2010년 한미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다”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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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고용노동부 장관 vs 한노총, 노조 정치참여 놓고 갈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정부와 노총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시민통합당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노조법 테두리를 벗어난 활동”이라며 한국노총의 정치 활동을 비판하자 한국노총은 이채필 고용부 장관(사진)을 향해 “반노동자 정권의 홍위병”이라며 맞받아쳤다. 한국노총은 2007년 12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노동계에서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포문 연 이 장관 이 장관은 14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는 소수 간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한국노총식 정당 활동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문제로 본 ‘한국노총식 정당 활동’은 통합 이후 노조 간부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에 참여한 것을 뜻한다. 이 장관은 “미국산별노조총연맹(AFL-CIO)이나 독일노조연맹(DGB) 등도 현직 노조 간부가 당직을 가지지는 않는다”며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과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는 지향점이 달라 언젠가는 (한국노총이) ‘팽(烹)’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현직 간부 중 민주당에 참여하는 사람은 6, 7명 수준. 우선 이용득 위원장이 최고위원을 맡았다. 이상연 전략기획처 국장은 민주당 노동국장으로 임명됐다. 또 한국노총 간부 4, 5명이 민주당의 각종 위원회 비상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혁태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정치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과 일체화돼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노조법 2조에도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는 노조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맞대응한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이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반(反)노동자 정권의 홍위병 이채필 씨는 자중하라”며 “외국 노동계에서도 현직 노총 간부가 당직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도 “귀하는 월권하고 오버했고 오히려 선거법을 어기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귀하가 폄하할 사안이 아니다”며 “장관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등 산적한 정책현안”이라고 비판했다. 정광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 활동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정치 참여를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이 장관의 정치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한나라당과의 연대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 공론화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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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국방개혁 상정도 않고 군공항 이전법 민원만 챙겼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개혁안(국군조직법 등 5개 법안) 처리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방치하면서 지역구 민원사항인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은 재빠르게 처리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회피하면서 4·11총선에서 득표와 관련 있는 법안만 챙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5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방위는 이들 법안을 1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뒤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군공항 특별법안은 경기 평택·수원시, 대구, 충북 청주시 등 전국 16개 전술비행기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 및 규정을 담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의해 국방부 장관이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국방부 장관 아래에는 관련 심의 의결기구를 둔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다. 유승민 의원은 지역구(대구 동구을)에 K-2공군기지가 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경기 평택갑)과 국방위원인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경기 수원권선)도 지역구가 미군오산기지와 수원공군기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방위원은 아니지만 민주통합당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군공항 특별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의원시절 군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의 지역구가 유권자의 주요 민원사항인 군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상정한 국방개혁안은 8개월째 국방위에서 진척이 없다. 7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않았다. 새누리당은 4월 이후 국회가 열리면 국방개혁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18대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많다. 여야는 현역과 예비역, 육해공군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꺼리고 있다. 여당은 4·11총선을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인 일부 예비역의 반발을 의식해 국방개혁안을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으며 국방개혁안에 반대하는 해·공군과 일부 예비역을 지지층으로 흡수하겠다는 이유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다. 여야 모두 정치적 논리 때문에 안보를 외면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한 국방개혁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지역구 현안만 챙기는 국방위가 아쉽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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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살아난 盧風… 민주 공천 713명 신청 2.9대1

    민주통합당이 12일 4·11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713명이 신청해 평균 2.9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후보자 중에는 상당수가 친노(친노무현) 경력을 내세워 친노계가 민주당의 주류가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미달된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경쟁률 편차가 크지 않아 민주당의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화’ 지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18대 총선(486명 신청, 경쟁률 2.0 대 1) 때 호남에만 사람이 집중됐던 것과는 양상이 달라졌다. 어디든 민주당 후보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결과로 분석된다. 전북(의석 11석)이 최고 경쟁률(4.45 대 1)을 기록했다. 전통적 강세 지역이자 정동영 정세균 상임고문의 지역구 변경, 장세환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후보자들이 몰린 까닭이다. 광주는 4.0 대 1, 전남이 3.58 대 1이었다. 수도권 경쟁률이 호남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서울(48석)은 191명이 몰려 3.9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용산에도 후보자가 8명이나 몰렸다. 경기 경쟁률도 3.49 대 1이나 됐다. 특히 부산(18석)과 경남(17석)도 1.5 대 1, 1.7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출마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해볼 만하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민주 공천, 脫호남 바람… PK로 東進-수도권으로 北進 거세 ▼4년 전 18대 총선 땐 광주(7석)에만 58명이 몰려 경쟁률이 8.29 대 1을 기록했고, 부산과 경남에는 3명씩만 공천을 신청했었다. ○ 친노의 부활 후보자가 2개씩 적어낸 대표경력을 살펴보면 ‘노무현’ 내지 ‘참여정부’가 들어간 사례가 131개로 가장 많았다. 4년 전만 해도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자손)’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가장 매력적인 경력이 된 셈이다. 두 번째는 ‘김대중’이란 단어가 들어간 경력으로 29개였다. 이어 ‘박원순’ 관련 경력이 26개나 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했다. 야권의 대선주자군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출마한 부산의 경우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박재호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전재수 전 대통령제2부속실장, 김인회 전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들만 해도 10명가량이다. 장관 출신 원외 인사로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역 의원 중에서도 당 대표 출신의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 원내대표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여의도 입성 재도전에 나섰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중에서는 유인태 전 정무수석, 이해성 전 홍보수석, 박남춘 전 인사수석, 전해철 전 민정수석, 윤승용 전 홍보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을 공천을 신청했다.○ 이용섭 문재인 등은 사실상 공천 확정 단수로 후보가 등록한 지역은 52곳이었다. 전략공천만 아니라면 본선행 티켓이 확정된 곳이다. 일부 영남 지역을 빼면 대부분 대중적 인기가 높거나 핵심 당직을 가진 인사들의 지역구다. 서울은 서대문갑(우상호) 구로갑(박영선) 구로을(이인영) 동작갑(전병헌) 등 4곳이다. 인천은 부평을(홍영표) 계양갑(신학용), 경기는 부천오정(원혜영), 시흥을(조정식) 등 7곳이다. ‘물갈이 태풍’ 속에서도 호남의 이용섭(광주 광산을)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 지역구에는 도전장을 낸 사람이 없었다. 부산·경남에서 ‘낙동강 전투’를 벼르는 문재인 이사장(부산 사상)을 비롯한 최인호 전 대통령국내언론비서관(부산 사하갑), 송인배 전 대통령사회조정2비서관(경남 양산) 등 친노 인사들과 김영춘 전 최고위원(부산 부산진갑)이 단수로 등록해 공천이 결정됐다. 대구 수성갑에 도전장을 낸 김부겸 최고위원도 공천이 확정됐다. 서울 1곳(도봉갑), 울산 2곳, 대구·경북 9곳, 부산·경남 3곳 등 15개 선거구에는 후보 등록자가 없었다. 서울 도봉갑은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 인재근 씨가 출마를 결심한 곳이고, 울산 2곳은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곳이다. ○ 남성 예비후보들, “남성 역차별 중단” 성별로 보면 남성이 664명, 여성이 49명이었다. 여성이 신청한 지역구는 모두 45개로 당내 인기가 높은 서울과 호남 지역이 많았다. ‘여성 15% 할당 공천 룰’대로라면 전체 지역구의 15%인 37개 지역에 여성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김두관 경남지사의 동생인 김두수 전 사무총장 등 남성 총선 예비후보 46명은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어 “‘15% 룰’은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무 규정”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서갑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조영택 의원과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이 공천을 놓고 겨루게 됐다. 경기 안산 단원갑에서는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김학재 의원(비례대표)과 백혜련 전 대구지검 검사가 대결한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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