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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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칼럼100%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까지

앞으로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 원이 넘는 선물과 10만 원이 넘는 축의금·부의금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13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한 뒤 40일간 공청회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규제개혁 심사,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3만 원)을 그대로 적용했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 원)의 두 배인 10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금지했으나 기준(5만 원)이 신설됐다. 직무 관련 외부강의 기준도 마련됐다. 공직자 강의료는 시간당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없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2년 8월 정부입법으로 탄생한 김영란법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 넉 달을 남겨두고 있다.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라며 국회 통과를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 포함됐다. 또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업무를 맡지 못 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조항과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서 ‘쏙’ 빠지면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누더기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 2개월 동안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또는 그 밖에 사회상규(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두고 진통을 겪어 왔다. 내수 위축을 우려한 농수산업·외식업계 등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날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된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이나 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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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조치 없이…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8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정치 군사 강국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 부문은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했다”며 “2016∼2020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경제가 호전됐다는 자신감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는 최근 수년간 소폭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환율과 물가도 안정적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식량 생산량은 2010년 450만 t에서 2014년 503만 t으로 11.8% 증가했다. 홍순직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핵 개발은 성공했으니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당 대회를 열 때마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담은 경제계획을 발표해왔다. 3차 당 대회(1956년)에선 국민소득을 2.2배 높이는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4차 당 대회(1961년)에선 국민소득을 2.7배 높이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이번 5개년 전략에선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5개년 전략 계획이 아니라 전략으로 나온 점이 주목된다”며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계획을 발표한 것은 1960, 70년대 사회주의 경제 계획을 따라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이번 전략이 구호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은 대외 경제에 대해 “대외 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관건은 남북 교역을 제외한 대외 무역에서 9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다.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냉랭한 북-중 관계가 경제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5개년 전략 중심 과제로는 에너지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건설 중인 발전소들의 조업 기일을 앞당기고 대규모 단천 발전소를 최단 기간에 건설하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석유 수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개책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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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6년만의 당대회 6일 개막… 김정은의 선택은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6일부터 3, 4일간 평양에서 열린다. 북한은 당 대회 이전 감행할 걸로 관측됐던 5차 핵실험도 미룬 채 당 대회 준비에 전력 질주해 왔다. 1980년 이후 36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라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공식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회를 통해 북한의 미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김정은 우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당 대회를 미리 들여다봤다.　▼ ‘김정은의 북한’ 선포식… 黨政軍 “21세기 태양” 충성맹세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6일부터 3, 4일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이를 계기로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이른바 ‘유일 영도체계’를 공식 선언하고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회에는 미리 선발된 당 대표 및 방청객 3000∼3500명이 참석한다. 2일에는 당 대회 참석자들이 평양에 모두 집결했고, 특별경비주간도 선포됐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5일 평양에서 당 대회 리허설이 이미 진행됐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행사 당일 어느 입구로 입장하는지, 박수는 어느 부분에서 치는지 각본에 따라 철저히 연습한다”고 전했다. ○ 김정은 연설로 당 대회 시작 당 대회는 첫날(6일) 오전 9시(한국 시간 오전 9시 30분)에 개막한다. 김정은이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중앙위 사업 총화 보고 및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연설에 나선다. 36년 만의 당 대회인 만큼 그동안 성과를 정리하는 데에만 2, 3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는 사업 총화 보고를 읽는 데에만 5시간 넘게 걸렸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참석자들은 대회 중간에 졸음을 막기 위해 각성제를 넣은 사탕을 지급받는다”고 전했다. 이튿날(7일)에는 당 중앙검사위원회(재정사업 회계 감사기구)의 사업 총화 보고, 당 규약 개정 토론이 이어지고 이를 반영한 결정서를 발표한다. 8일에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검사위원 등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가 치러진다. 당 대표들은 (빨간색) 대표증을 들어 찬성의 뜻을 밝힌다. 이날 선거에서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고령의 김영남 대신 최룡해가 선출되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당 중앙위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거나 정치국 위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 평양 곳곳에서 군중대회나 부대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선거가 하루 미뤄질 수도 있다. 제6차 당 대회 당시 100만 명이 동원된 군중대회와 5만 명 규모의 집단체조 등 부대 행사가 열렸다. 이어 김정은의 폐회사로 당 대회가 마무리된다. ○ 북한 ‘경제-핵 병진 노선’ 재확인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앞으로 북한을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동지는 21세기 태양”이라고 칭했다. 김정은 우상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일성 조선’에 이어 ‘김정은 조선’이 선포될 가능성도 있다. 4차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성과로 포장해 헌법에 명시된 ‘경제-핵’ 병진 노선을 당 규약에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을 달랠 경제 메시지도 관심이다. 2012년 ‘6·28방침’ 같은 인센티브 강화 조치, 대외 경제 개선 조치 등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길이 없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김정은이 경제 기조로 ‘자강력 제일주의’를 앞세운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언제까지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경제 구상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당 대회는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발광다이오드(LED) TV, 냉장고 등 선물이 지급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한 것으로 전해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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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실제론 2조… 美대선후보에 해명 난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70)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4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인적 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고 증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후보 확정 전에도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까지 가능함을 시사했지만 방위비를 100% 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한국, 일본, 독일 등은 (미군 주둔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왜 우리가 (동맹들의 안보를 위해) 보조금을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한국)이 (분담금 증액에) 응하지 않으면 협상장에 나올 생각을 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치광이’(maniac·김정은을 지칭)가 있는 북한과 맞선 상황에서 우리를 제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대답은 간단하다.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거듭된 안보 무임 승차 비판에 대해 군 당국은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은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 약 9158억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와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간접 지원액이 8200억 원대이고 카투사와 경찰 지원비까지 고려하면 이미 실질 방위비 분담금은 2조 원대로 추산된다. 또 미국은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고 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적극 공개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미 대선 후보의 발언에 군이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고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트럼프 캠프 측 설명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안보 청구서’를 거듭 들이미는 상황을 감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을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방위비 추가 분담 요구가 예상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지상군 일부 철수 등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은 트럼프 캠프와 친(親)트럼프 의원들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기 시작했다. 주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등 트럼프를 지지하는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지한파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선 캠프가 실질적으로 꾸려지면 ‘외교 브레인’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네트워킹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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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朴대통령에 “나도 ‘주몽’ 자주 봤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드라마 ‘주몽’을 시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박 대통령과 30분간 면담하면서 “주몽을 자주 봤다”고 언급해 한국과 이란의 참석자들이 파안대소(破顔大笑)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하메네이가 외국 지도자와의 면담에서 웃는 일은 드물다는 게 이란 측 설명이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하메네이가 ‘주몽은 매력적인 TV 시리즈다. 많은 이란인이 본다’고 말했다”며 “당초 분위기가 근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면담 내내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주몽’을 예로 들며 ‘이란도 이란 역사를 소재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문화 산업 협력에 대한 관심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번 이란 순방에서 착용한 루사리(히잡의 페르시아어)는 국내산 스카프를 수선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루사리 견본을 구했고 흰색 스카프를 구매해 부분적으로 수선했다고 한다. 흰색은 이란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다. 이란 국빈 방문 협의 과정에서 이란 측은 ‘루사리를 착용해 우리 문화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왔고, 이를 받아들인 박 대통령은 방문 내내 루사리를 착용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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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앙숙’ 사우디 달래기… 중동 균형외교 전략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수교 이후 첫 방문을 통해 한-이란 관계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양국 관계가 순항하려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사항들의 후속과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중동에서 맹주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한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 지난해 1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는 종교지도자 처형 사건 이후 국교를 단절했다. 중동의 ‘종파 갈등’ 때문에 이란에서 수주한 기업이 동시에 사우디에서 수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3일 “이란 방문 직전 사우디에 이란 방문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사우디가 중동 평화에 힘써 달라는 메시지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이후 정부 고위급 관리를 사우디에 보내는 등 여진을 관리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1위(31.6%)인 국가다. 국내 반(反)이슬람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의 공공 외교도 확대돼야 한다. 이희수 한양대 교수는 “국내엔 반이슬람 정서가 팽배한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고객을 적대시하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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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개발 OS는 주민감시용 빅브러더”

“북한이 자체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OS) ‘붉은 별’은 모든 파일을 열어 본 사람, 수정한 사람을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보기술(IT) 보안기업 ERNW 연구원인 플로리안 그루노 씨(사진)는 3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은 주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붉은 별’은 이런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OS”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루노 씨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북한정보자유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붉은 별 3.0’을 직접 내려 받아 코드 분석 작업을 한 결과를 공개한다. ‘붉은 별’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조선컴퓨터센터(KCC)가 개발했다. 그는 “지난해 평양을 다녀온 러시아 학생이 ‘붉은 별’을 갖고 나와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이를 내려 받아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루노 씨는 ‘붉은 별’을 사용하기 위해 프록시를 조작해서 북한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는 “컴퓨터를 켜면 오류가 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점검한다”며 “이미 깔린 프로그램을 수정하려고 하거나 북한정권에 비판적인 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있으면 끝없이 재부팅된다”고 말했다. 또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사실상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였다. 그림 문서 비디오 오디오 등 특정 형식의 파일에는 파일을 만들거나 수정한 사람, 날짜 등이 자동적으로 워터마킹된다. 파일 제작, 수정, 배포가 모두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컴퓨터 OS 제작 및 보안 능력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 ‘붉은 별’을 접했을 때 백도어(Back Door·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통로)를 20개 정도는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다”고 말했다. 그루노 씨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파일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감시 체계”라고 비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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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란 우호관계 비결은…1300년 인연-한류로 “한국 좋아”

올해 1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풀리자마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란으로 달려갔다. 한국이 대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동안 제재에 느슨했던 중국은 이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해 나갔다. 한국은 한발 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일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다. 로하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에서 발전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발전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이 이란에서 많이 활동하기를 기원한다”고 양국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란이 한국에 문을 활짝 연 것이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이란은 유럽을 상대로 참혹한 전쟁을 겪은 뒤 반(反)서구 DNA를 유지해 왔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고대 신라와 페르시아가 교류했지만 한국과 이란은 역사적 상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는 적대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한국 드라마의 높은 인기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도 했다. ‘대장금’, ‘주몽’ 등 사극이 이란에서 80∼90%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에선 여성이 신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 조선시대 궁중 여인들이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슬람 국가에서도 방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가족 중심적인 가치,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등에도 양국 간 유사성이 있다. 이란은 수천 년 동안 동서양 문화와 지식이 거쳐 가는 통로였다. 이젠 한류가 거쳐 가는 거점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1970년대엔 한국인 근로자 100만 명 이상이 중동에 다녀왔다. 현지에 한국 기업에 대한 친밀감도 많이 남아 있다. 이희수 한양대 교수는 “1970년대에는 이란에도 한국인 근로자 2만 명이 근무했다”며 “당시 경험이나 인맥을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직접 한류 지원에 나섰다. 2일 저녁(현지 시간) 테헤란 밀라드 타워 콘서트홀에서 열린 ‘한-이란 문화 공감’ 공연에 참석하고 한식 한복 한지 등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K-컬처’ 전시관을 둘러봤다. 이날 공연에서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이란 국립오케스트라가 ‘아리랑 연곡’, 이란의 국민가요 ‘이븐시나’를 함께 연주했다. 고대 페르시아 훈련법을 운동으로 만든 ‘주르카네’와 태권도 공연도 열렸다. 이란 내 태권도장은 3500여 곳, 수련 인구는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태권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K-컬처 전시관’에서는 할랄(아랍어로 ‘허용된’이라는 의미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 인증을 받은 백김치와 잡채, 밀쌈, 석류 음료 등을 직접 시식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 고추장 대신 토마토, 배추 대신 양파 등을 이용한 김치도 소개됐다. 이날 ‘장영실’ ‘육룡이 나르샤’ ‘옥중화’ 등 사극 드라마가 상영됐다. 관람 가능 인원(100명)의 두 배가 넘게 참석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테헤란=장택동 기자}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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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면담 자체가 관계개선 ‘상징’

박근혜 대통령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76·사진)의 2일 면담은 앞으로 한국과 이란 양국 관계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하는 신정(神政)국가인 이란에서 최고지도자는 국정 운영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하메네이가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출직이자 종신직인 최고지도자는 군 통수권, 전쟁 선포 및 동원권뿐 아니라 헌법수호위원장 혁명수비대장 사법부수장 참모총장 등 임면권과 대통령 해임권을 갖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하메네이는 제6차 개발계획 지침을 하산 로하니 대통령에게 보내 산업 전반의 현대기술화, 철도·운송 개선, 대이란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며 경제 개발을 독려했다. 하메네이의 지침에 따라 이란은 8%대 경제성장을 공언하며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지침을 분석해 이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메네이는 1939년 이란 북동부 마슈하드 마을 성직자 가정에서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이슬람 혁명을 지지하는 신학도였던 20대에는 이란의 마지막 왕조인 팔레비 국왕의 비밀경찰인 사바크(SAVAK)에 체포돼 모진 고문과 독방 수감을 견뎌내야 했다. 이때 경험으로 뿌리 깊은 반미주의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79년 이슬람 혁명 과정에서 주요 직위를 맡으면서 정치 지도자로 부상했다. 이슬람 혁명위원,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국방부 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1981∼1989년 3, 4대 대통령을 지냈다. 1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에 이어 1989년부터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를 맡고 있다. 혁명의 주역인 하메네이는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 그가 최고지도자에 오른 다음부터 이란은 반미·강경 외교정책을 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해 핵개발도 추진했다. 하지만 십수 년간 국제사회 봉쇄로 이란이 경제 위기에 처하자 온건파 로하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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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우방 이란, 핵무기 반대 언급할듯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1962년 한국과 이란이 수교한 이래 처음으로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동 최대 시장을 두드리는 동시에 ‘이란 핵 협상 모델’을 북핵 해법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북한 우방국인 이란과 ‘핵무기’ 협의 박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의 면담에서 ‘북핵’을 거론해 이란의 우방국인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과 북한은 대외 경제의존도, 통치 체제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란도 자발적으로 국제사회로 나온 게 아니라 강력한 압박 때문에 핵을 포기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이란 국영 ‘이란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핵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개발의 희생양이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란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북핵과 이란핵이 다르다는 이란의 태도도 존중했다. 이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 도발에 대한 원칙적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오랜 우방국인 이란이 한국과 ‘핵무기’를 언급한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이란 ‘공통 가치’ ‘잔류 기업’ 등 언급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1964년 무하마드 리자 팔레비 국왕이, 1978년 박 전 대통령이 각각 정상회담을 타진했지만 불발된 적이 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 북한과 가까워지고 2006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란은 먼 나라가 됐다. 새로운 양국 관계를 만들기 위해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정서적 친근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란은 서구적 가치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의 유교적 가치와는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한 외교 당국자는 “이란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가족 중심 가치를 갖고 있어 유사성이 많다”며 “한국 드라마인 ‘대장금’ ‘주몽’ 등 사극이 인기 있는 이유도 이런 가치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란 국립박물관을 방문해 신라와 교류했던 ‘찬란한 페르시아 문명’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단지 경제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2006년 국제사회 제재 이후에도 남아 있던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LG상사 등 14개 기업도 양국 간 관계 개선의 고리로 활용한다. 이들 기업은 주재원 1, 2명만 남기면서도 현장을 지켜 왔다. 1988년 이라크 공습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도 철수하지 않았던 대림산업은 이번에 고속철도 및 댐 공사(약 70억 달러)를 수주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테헤란=장택동 기자}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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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주진형 ‘당직 셀프내정’ 구설수

더불어민주당 주진형 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사진)이 27일 자신이 당 민주정책연구원장에 내정됐다고 밝혔으나 당이 즉각 부인하는 ‘셀프 내정’ 해프닝이 벌어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영입한 주 전 부실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벌써 알려졌느냐”고 되물은 뒤 “(내가) 내정이 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이달 초 김 대표로부터 원장직을 제안받았고, 고심하다 지난주에 수락했다. 5월 초부터 출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경 대변인은 “김 대표가 (연구원장을) 내정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당내에서도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임명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사장인 당 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현 원장인 민병두 의원의 임기는 8월 7일까지다.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민 의원은 “정치적 임기는 다음 달 4일(원내대표 결정일)까지일지도 모른다”며 사퇴를 시사했다. 한편, 주 전 실장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판 양적완화 검토’ 발언에 대해 “(양적완화라는) 제목만 갖고 변죽을 울리는 것은 쓸데없는 궁금증과 불안감을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전 아베가 재정정책 확장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면서 통화정책을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 역시 지금도 해결이 안 났다”며 “(양적완화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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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대로는 경제 위축시켜… 국회서 재검토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실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발언으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종 경조사비와 선물의 범위까지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당장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법 시행 이전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스스로는 개정할 권한이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며 “(김영란법을) 내수와 연결하기보다는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달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9월 법 시행 이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직자 골프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국내)서는 눈총에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전부 해외로 가니까 내수만 위축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골프 금지령으로 해석된 ‘(공직자가) 골프를 칠 시간이 있겠느냐’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골프)까지 하려면 바쁘겠다고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며 “(저의) 이야기는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 내가 말조심을 더 해야겠다”고 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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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간담회, 여야 3당 반응은…

26일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를 지켜 본 여야 3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듣고 헤아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난제들을 풀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공식 반응을 내놨다. 당 일각에선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건데, 한 사람 때문에 국정을 어그러뜨릴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야당과의 협치도 공언에 그칠까 걱정이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을 겨냥해 “자기 정치를 한다며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걸 보면서 비애를 느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불통의 리더십을 확인했다”며 평가 절하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등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고 참모진 교체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3당 대표회동 정례화를 검토하겠다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당선자 워크숍에서 “(박 대통령이) 늦게나마 여야정 협의의 필요성에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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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종인 “위안부 피해자 합의 조속히 이행돼야”…당론과 정면 배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26일 지난해 12월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해 “(양국이)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위안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소녀상 철거를 해야 합의 이행하겠다는 얘기는 (한국) 국민감정을 매우 상하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로부터 내려오는 (한국) 국민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일본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벳쇼 대사는 “위안부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일본은 한국의 국민감정을 이해해야 하고 한국도 일본의 국민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더민주당은 지난해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재협상을 내걸었다.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재경 대변인은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기왕 외교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빠르게 이행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벳쇼 대사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절을 맞아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만난 자리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가 간 협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현재로서는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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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경제브레인 “경영진-채권단 책임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제 브레인들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경영과 실업 대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민주당 주진형 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25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통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피할 수 없다”며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야당이 시끄럽게 하지 않을 테니 (정부가) 채권자와 주주들의 책임도 같이 묻는 방법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도 “부실 경영과 부실 대출의 원인을 꼼꼼히 따져 문제가 있다면 경영진과 금융권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이 노동자”라면서 “(기업도) 이에 대한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권의 ‘구조조정 책임론’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에 대해 3당의 입장이 각기 다른데 책임론으로 시끄러워지면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 대규모 정리해고 등이 발생하면 노사정 갈등은 필연적”이라며 “이때 정치권은 중재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 내고 추가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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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구조조정 재원 필요” 법인세 인상 재점화

야권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이에 새누리당 측이 반대하면서 여야 간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과 정치권 등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고용 안전과 취업 연계, 생활 지원 대책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내걸었다. 과표 대상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22%의 세율을 2009년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매년 4조 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추가 재원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발생 시 사회안전망 확충에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종석 비례대표 당선자(여의도연구원장)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구조조정이 항상 땜질식으로 되고, 정치권이 자꾸 간섭을 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오히려 지연됐던 선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자충수이고 자살골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을 더욱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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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법인세 인상’ 한 목소리…증세 가속도 붙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공론화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증세(增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야당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과 정치권 등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시행하기에 앞서 먼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원으로 고용 안전과 취업 연계, 생활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실업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야당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재정 개혁은 사상누각이고 중산층·서민층이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세입 확충을 주장했다. 더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내걸었다. 현행 과표 대상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 22%의 세율을 2009년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매년 4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추가 재원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발생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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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어진 민심… 朴대통령 지지율 1주일새 10%P 곤두박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와 새누리당 지지도가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임기 말 각종 개혁 과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였다. 일주일새 10%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해 1월 연말정산 증세 파동과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수준이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30%로 동반 하락했다.○ 박 대통령 ‘침묵’에 지지도 하락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한 것은 총선 패배 이후에도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는 실망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소통 미흡(20%)에 이어 경제 정책(15%), 독선·독단(12%)이 꼽혔다. 이번 총선 패배 책임론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은 선거 닷새가 지난 18일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 차례 발언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이 핵심 지지층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34%)의 낙폭이 가장 컸다. 지난주(56%)보다 22%포인트나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7%로 지난주(71%)에 비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 만큼 총리나 비서실장이 사퇴하는 등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한데 박 대통령이 그런 인사는 안 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이나 여당이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당분간 지지도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난과 질책의 대상이었던 국회가 이제부터는 갑질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얼마나 잘 참고 국회와 소통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청와대를 웃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새누리당 지지도가 폭락한 건 총선 직후 당 지도부가 와해됐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조차 못 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더민주당-국민의당 지지도 동반 상승 야당 지지도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민의당 지지도는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창당 이후 최고치인 25%까지 올랐다. 지난주보다 8%포인트나 급등하면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24%)를 앞질렀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도는 동반 상승하면서 양당이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님을 보여줬다. 두 야당이 건전한 정책 경쟁을 하면서 기존 야당 지지층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무당층은 물론이고 여당 지지층까지 흡수하는 확장성을 보인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가 총선 전(2월 21∼22일, 3월 29∼30일)과 총선 후(4월 15∼16일) 세 차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도는 12.6%→15%→21.7%로 올랐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도도 4.8%→8.4%→14.4%로 동반 상승했다. 당내에서는 “억지로 같이 살며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이느니 이혼해서 각자 삶을 사는 게 낫더라”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정한울 고려대 교수는 “기존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여당 지지자나 무당층까지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선택지에 호응하고 있다”며 “양당이 적대적 경쟁을 하면 같이 무너진다. 앞으로 대선까지 경쟁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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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與 “노동개혁 통해 고용 안전망 강화” vs 더민주 “실업급여 지급기간 2배로 늘리자”

기업 구조조정은 가장 인기 없는 정책으로 꼽힌다. 구조조정 효과는 당장 드러나지 않는 반면 대규모 인력 감원으로 인한 노조의 반발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실직자 발생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주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총론에선 구조조정 작업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각론에선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 야당이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실업 대책 마련’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구조조정으로 파생되는 실업자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가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야당 “실업보험 강화, 실업부조 도입” 더민주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보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보험의 지급액을 현재 최대 120여만 원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월급의 60%로, 지급 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미 더민주당은 총선에서 해당 공약을 제시했으며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재원은 부자 감세 철회와 재정 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민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면 5년간 4조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인 특별고용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지원하면서도 더욱 강화된 프로그램도 요구하기로 했다. 더민주당 정길채 노동전문위원은 “조선업이나 철강업이 몰려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다만 실업급여 연장, 고용위기지원금 같은 기존 대책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을 포함해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 “기존 법 외에 추가 대책도 검토” 정부 여당은 일단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실업 대책을 모두 써 본 뒤에 그래도 부족할 경우 현행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구조조정으로 우려되는 실업에 대해 기존의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면서도 “필요하면 기존의 법 이외의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우선 고용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고용정책기본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해당 지역에 행정, 재정, 금융에서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안전망 갖고는 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발생되는 실업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기능으로 고용안전망을 좀 더 확충하겠다”며 “(직장을 옮기는) 전직 훈련 또는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당정협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획재정부 주도로 조만간 내놓을 추가 일자리 대책을 통해 이중 삼중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를 보완한다. 앞으로 내놓을 세제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도 실업 대책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실업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 법안들이야말로 최고의 실업 대책이란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이 고용의 유연성을 늘리고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19대 국회 때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고성호·우경임 기자}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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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바라보는 제1야당… “親기업으로” 경제정당 변신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화두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은 대선 정국까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에 이어 내년 대선도 결국 경제 문제가 승부를 좌우할 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본질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이 좋지 않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을 제대로 세운다면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공식석상에서 구조조정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줄곧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한계기업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억지로 살린다면 분명히 다음 정권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았던 최운열 당선자(비례대표)도 총선 기간 경제브리핑을 통해 “조선업과 해운업 등은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영입한 최 당선자는 경제 분야에서 김 대표의 복심(腹心)으로 불린다. 김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캐퍼시티(capacity·생산력)를 줄일 것은 확 줄여 버려야 중장기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며 조선, 철강, 해운 등 공급 과잉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 안팎에선 대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좀비기업’들이 대상으로 꼽힌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상시적으로 회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장 임기를 늘려 소신을 갖고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더민주당에서는 기존 야권의 경제정책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최 당선자는 ‘당선자 대회’ 특강에서 “우리도 친(親)기업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있어야 고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배타시해서는 안 된다”며 “성장이 최대의 복지, 최고의 분배”라고 말했다. 이어 “돈 있는 분이 한국에서 기분 좋게 돈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경제 분위기가 살아난다”고도 했다. 최 당선자는 “기업이 살기 위해선 고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임금 수준을 기업에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총선 때 ‘김종인 표’ 경제 공약 개발을 총괄했고, 김 대표와 함께 공약을 현실 정책으로 바꿀 핵심 브레인으로 꼽힌다. 당연히 그의 발언에는 김 대표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더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는 여권에서 이반한 중도보수층을 확실하게 지지층으로 흡수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최 당선자는 “정권을 바꾸려면 중원을 점령해야 한다. 우리 인구 구조로 보면 52%가 보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발(發)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의료산업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아닌데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우경임 woohaha@donga.com·민동용 기자}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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