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억엔은 배상금 아닌 치유금” 위안부재단 위원장 발언 논란

준비위 회의서 정부입장과 배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오른쪽)가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66)가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 성격을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고 못 박아 논란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준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10억 엔이 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치유금이 맞느냐”, “배상을 포기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외교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이후 김 위원장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기겠다”며 앞선 발언을 정정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본보와의 추가 통화에서 “원래 한일 합의문을 보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는 하되 출연금은 치유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다”면서 “배상금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인식을 바꾸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법적 책임’ 대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위안부 합의의 접점을 찾았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으므로 사실상 배상 조치라고 해석했고, 일본은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봤다. 위안부 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합의가 순탄하게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날 준비위 1차 회의에서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등 설립준비위원 10명이 참석해 김 위원장을 공식 선출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