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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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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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나선 친박-비박 좌장… “혁신 비대위원장 외부영입”

새누리당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좌장이 24일 일단 당 수습의 큰 갈래를 잡았다. 이날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원내대표는 혁신형 비대위원회 구성과 비대위원장 외부 영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도체제 개편, 당권과 대권의 분리 여부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을 좀 달라”며 “중도의 길은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여전히 계파 간에 풀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13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을 포함한 당의 혼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날 회동을 제안해 김 전 대표, 최 전 부총리와 아침에 만나 1시간 반가량 (당내 현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당의 내홍이 이대로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당의 대주주들이 전면에 나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와 최 전 부총리도 정 원내대표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재구성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정 원내대표가 당내 양대 계파 좌장과의 ‘3자 회동’으로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임시 지도부로 비대위와 혁신위를 통합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려던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등 원내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외부 인사가 이끄는 것으로 뜻을 모으면서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 원내대표가 수용한 것이다. 특히 외부 비대위원장으로는 김 전 대표와 최 전 부총리가 모두 합의하는 인사로 추대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은 주류(친박), 비주류(비박) 양쪽에서 합의를 본 사람을 추천하려고 한다”면서 “김 전 대표와 최 전 부총리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당선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고 한다. 한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대표와 최 전 부총리 측이 합의해 하나의 인선안을 정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고, 정 원내대표가 이 인사를 전국위원회에 추천해 선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논란이 불거졌던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선과 비대위 구성 배경에 대해 양측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당신 고생 많다. 애쓴다”고 말했고, 최 전 부총리는 “이런저런 세간의 얘기들로 오해가 있었는데 많이 풀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가 “두 분이 손을 잡고 ‘계파 해체 선언’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양측은 즉답하진 않았지만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선 최고위원 9명이 당을 운영하는 ‘집단지도 체제’를 당 대표 1명을 중심으로 한 ‘단일지도 체제’ 등으로 개선하자는 데도 일단 공감대를 이뤘다. 계파 간 나눠 먹기 식인 최고위원회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봉숭아 학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혁신 비대위에서 지도 체제 개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혁신비대위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송찬욱 기자·고성호 기자}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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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논란에… 정의화 “국감 폐지하면 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진박’(진짜 친박근혜)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자가 박 대통령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트려는 여당과 막으려는 야당 사이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 “행정부 권한 침해” “행정부 견제 강화해야” 정 당선자는 24일 기자회견에서 먼저 “심각한 위헌성이 있는데 정치권이 인식하지 못하고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헌법학회장, 서울대 법대 학장 등을 지낸 정 당선자는 헌법학계의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동갑)에서 당선돼 ‘핵심 진박’으로 분류된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조사청문회는 외교·통일·국방, 헌법재판, 수사재판, 선거관리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해 대상과 범위가 무제한성을 갖고 있다”며 “결국 의회독재, 국회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국가정책의 대외비 단계나 정책수립 단계까지 조사할 수 있게 돼 행정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그대로 시행되면 20대 국회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로 파행으로 갈 게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자가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민하는 박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정 당선자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문회의 범위를 좀 더 확대했을 뿐인데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대해진 행정부가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국회의 청문회를 폭넓게 인정하는 게 선진국의 추세”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청문회 개최의 결정 주체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바뀐 것이 핵심으로, 국회의 의사결정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 과정을 통해 청문회 대상이 되기에 부적절한 사안은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 “갈등 유발자 돼선 안 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일부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과 정부 영역”이라며 “그 자체를 터부(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며 “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는 협치(協治)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당론은 (국회법 개정안의) 폐기”라고 말했다. 상시 청문회법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정의화 국회의장은 즉각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마주친 자리에서 정 의장은 “(상임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라 현안이 있으면 분석하고 따지고 바로잡아 가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걸 가지고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슬픈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것(청문회)을 활성화하면서 국정감사를 국조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빼서 국감을 안 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감 폐지론’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청문회를 한다는데, 그것을 행정 마비라고 하는 발상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갈등 유발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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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패 척결” vs “농수축산업 타격”

“선진국에서 선물은 2만∼3만 원이면 충분하다. 힘 있는 사람들이 바짝 정신을 차려야 부패가 없어진다.”(한 시민) “사과 상자에 돈을 넣어서 전달하는 게 잘못됐지 사과 한 상자를 선물한다고 탈이 나는 게 아니다.”(한 농민)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방청석에서까지 열띤 주장이 쏟아졌다. 이번 공청회에선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직역단체,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격론을 벌였다. 가장 큰 쟁점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의 적절성 여부였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식사 비용을 3만 원까지로, 선물을 5만 원까지로,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로 각각 정했다. 관련 업계는 일제히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임정수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 중 21%가 설과 추석에 팔렸고, 특히 굴비는 명절에 팔리는 비중이 최대 95%”라며 “선물이 5만 원까지만 허용되면 명절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수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연홍 화훼협회 부회장은 “경조사에 보내는 꽃은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 화훼산업 등 매출이 5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그만큼 고가 선물이 뇌물로 공직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은 2003년 마련된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오히려 완화됐다”고 맞섰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해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새로운 법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추후 국회의원과 정당인,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변호사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비판의 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부모 시각에선 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원과 뭐가 다르겠느냐”며 “서울 강남 사립초에서 4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사는 무죄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160만 원을 받은 교사는 유죄라는 최근 판결은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손가인 기자}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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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에도 없는 ‘막강권한 국회’

개별 상임위원회에서의 수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국회의 정부 견제 권한은 막강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기 때문이다. 1987년 체제인 현행 헌법 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정부의 정책 수행이나 예산의 편성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특정 사안에 관해 요구가 있을 때 특위 또는 관련 상임위가 조사하는 국정조사 권한 모두를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 정치가 발달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정부를 감사하는 ‘한국식 국감’ 제도는 없다. 그 대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조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감과 국조를 동시 채택하고 있는 의회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다. 국감이나 국조 외에도 기존 국회법에 따르면 중요한 안건이나 법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문제는 국감이나 국조 등 행정부 견제를 위한 국회의 막강한 권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됐느냐 하는 부분이다. 국감은 여야가 편을 나눠 공방만 벌이거나 정쟁에 매몰되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감과 별도로 19대 국회에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정부와 공공기관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등 국정조사도 총 7번 실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파행을 빚지 않고 여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는 2번에 그쳤다. 상시 청문회법을 발안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상시 청문회법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를 만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감, 국조, 청문회를 각각 따로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견제 권한을 상임위에 집중해 상시 국감을 도입하든 상임위 청문회는 정책 현안으로 좁히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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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달려간 與野… 업계 “노조가 듣고싶은 말만 하고 떠나”

여야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침체된 부산경남(PK) 경제 살리기 경쟁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해운산업의 본거지인 경남 거제를 방문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도 부산에 집결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노조 반발 등으로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조선업 구조조정이 정치권까지 개입할 경우 더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거제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전 9시 반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조선업계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에서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구조조정이 임박한 업종에 대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특단의 실업대책이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연장 실업수당)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이 자리에 동석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목에 탁 조여져 있는 세금, 4대 보험, 장애인부담금 문제는 한 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조선업계에 정부 발주 물량을 공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반, 이번에는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같은 장소를 찾았다. 김 대표는 2시간 넘게 근로자, 협력업체 대표, 경영진 등을 잇달아 만났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최운열 김정우 당선자 등 당 경제브레인이 총출동했다. 김 대표는 노조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에 대한 감시”라면서 “대형 기업에 대해 근로자들이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종국에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 원리에 의해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업을 담당한 사람들이 재정적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했다. 노조, 협력업체와 각각 45분, 25분간 만난 김 대표는 경영진과는 20분 남짓의 짤막한 오찬만 했다. 김 대표는 “야당엔 집행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대주주 지분 소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날 김 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현장 방문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이뤄졌다. 주무 부처 책임자 중 한 명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현장을 찾지 않았다. 같은 날, 같은 일정을 잡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새누리당은 전날 더민주당 측에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부산지역 경제 현안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구조조정 후폭풍에 대한 지역경제 대책과 실업, 민생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정부가 잘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경제 논리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구조조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자칫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하나같이 대우조선 노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고 떠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려면 책임 규명보다는 상황 파악과 해법 제시가 우선돼야 하고 노조, 경영진, 대주주 모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국가 경제 전반에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거제=차길호 kilo@donga.com /홍수영·정임수 기자}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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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홍수영]친박-비박이라는 말, 국민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이라는 표현을 쓰는 언론은 나와 소통하기 어려울 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2일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왜 대통령의 라스트 네임(성)으로 그룹 이름을 짓느냐. 비박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비토’한다는 뜻으로 잘못 인식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분류할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주류-비주류’라고 써야 한다”며 “친박-비박 표현은 옳지 않고 대통령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새누리당 내홍을 ‘계파 프레임’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는 정 원내대표의 주문은 친박-비박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의 처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 자신은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구성에서 계파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항변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언론이 모든 사안을 친박-비박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려 한다면 그 또한 지적을 받을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다 해도 ‘친박-비박 표현을 쓰는 언론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는 새누리당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친박의 연원은 2007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선후보 경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당시엔 친박 대 친이(친이명박) 구도였다. 2009년 1월 여당 출입을 시작하며 의원들로부터 들은 첫 인사도 “(담당이) 친박이냐, 친이냐”였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새누리당의 계파 싸움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계파는 더 강고해졌다. 오죽하면 ‘진박’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을까. 물론 친이는 소멸됐지만 그 자리를 ‘비박’이 대체했다. 한 친박 의원은 “언론이 친박을 폐족(廢族)하려 한다”고 억울해한다. 억울해할 게 아니라 진짜 폐족 선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친박-비박’이란 표현은 언론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그러나 친박-비박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계파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게 기자의 고민이다. 홍수영 정치부 gaea@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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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이 빚은 범죄”

17일 새벽 발생한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22일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모 씨(34)의 심리분석 결과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를 두 차례 면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부터 “누군가 나를 욕하고 있다”고 자주 하소연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2008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판정을 받은 뒤 6차례에 걸쳐 총 19개월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은 신학원을 다니던 2014년부터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견제하는 느낌을 받았고,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이 담배꽁초를 던지면 자신을 겨냥했다고 여겼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이달 5일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맡은 업무가 서빙에서 주방보조로 바뀌었다. 경찰은 이것이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업무가 바뀐 것 역시 여성들의 음해 때문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26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 직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묻지 마 살인의 피해자를 기렸던 시민들은 23일 추모 쪽지와 조화 등을 모두 수거해 서초구청을 거쳐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나 설치시기에 관계없이 남녀 공용화장실을 성별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범행 장소인 남녀 공용화장실이 성(性)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남녀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나, 연면적 3000m² 미만의 건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m² 미만)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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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화장실 살인,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결론”

17일 새벽 발생한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22일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모 씨(34)의 심리분석 결과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를 두 차례 면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부터 “누군가 나를 욕하고 있다”고 자주 하소연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2008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판정을 받은 뒤 6차례에 걸쳐 총 19개월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은 신학원을 다니던 2014년부터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견제하는 느낌을 받았고,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이 담배꽁초를 던지면 자신을 겨냥했다고 여겼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이달 5일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맡은 업무가 서빙에서 주방보조로 바뀌었다. 경찰은 이것이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업무가 바뀐 것 역시 여성들의 음해 때문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26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사건 직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를 기렸던 시민들은 23일 밤 12시 이후 추모 쪽지와 조화 등을 모두 수거해 서초구청을 거쳐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나 설치시기에 관계없이 남녀 공용화장실을 성별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범행 장소인 남녀 공용화장실이 성(性)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남녀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나, 연면적 3000㎡ 미만의 건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 미만)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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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국무총리 “기회 되면 반기문 만나고 싶어”

“이 노병은 죽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육사 총동창회의 ‘올해의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수상한 뒤 이렇게 말했다. JP는 이 자리에서 “이제 아흔 ‘졸수(卒壽)’에 접어든 이 사람은 육사인의 명예와 긍지를 간직한 채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과 통일을 염원하겠다”며 맥아더 장군의 말을 인용해 소감을 건넸다. 한국 현대정치사를 풍미했던 고 김대중(DJ),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더불어 ‘3김’ 중 홀로 남은 JP는 “(정치 발전을 위해) 아무 역할이든 내게 부여된 역할은 다할 것”이라고 했다. JP는 25일 한국을 찾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반 총장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다. 계기가 되면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반 총장은 올해 1월 JP의 구순을 맞아 “훗날 찾아뵙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다”는 서신을 이례적으로 보냈고, JP도 “내가 반 총장에게 ‘금의환향하라’고 답장해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인사는 “반 총장은 재임 중에도 고국 방문 때 비공식으로 JP를 찾아 인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예방 가능성이 있지만 (충청대망론 등) 정치적 오해가 빚어지면 전화 통화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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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외부인사가 뭘 바꾸나” 정진석 “마누라 빼고 다”… 갈피 못잡는 與

“박근혜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소신껏 해야 한다.”(새누리당의 한 상임고문) “제가 대통령을 할 것도 아니고 저 하나 희생할 각오로 단호하게 하겠습니다.”(정 원내대표) 12일 새누리당 상임고문단과 원내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서 오간 대화다. 당의 원로들이 박 대통령을 겨냥해 ‘쇄신 의지 부족’을 질타한 것은 이례적이다. 4·13총선 참패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쇄신 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여전히 중구난방으로 흐르고 있다. 당장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기로 한 데 대해 발표 하루 만에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혁신위가 아무리 좋은 혁신안을 만들어도 비대위나 차기 지도부의 실천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상당수 상임고문도 ‘투 트랙 체제’에 부정적이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당 대표가 실권을 갖고 당을 개혁해야지 외부에서 온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느냐”며 “정치판에는 만병을 다스리는 편작(중국 전국 시대 명의)이 없다”고 했다.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느니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낫다는 얘기다. 공개적으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정현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혁신위 분리를 결정한) 중진 의원 연석회의는 친목모임에 불과하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전당대회 일정을) 더 당겨 새로 구성될 지도부가 당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도 이날 5선 의원 만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당청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시스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당의 수습책을 듣고 절망감을 느꼈다. 정진석 체제가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반대한 것이다. 하 의원 등 소장파들은 ‘원유철 비대위원장’ 방안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하 의원은 “(비대위를 추인할) 전국위원회에서 정진석 체제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도 했다. 전국위는 17일 열린다. 집단지도 체제나 당권-대권 분리 규정 등 각론에 들어가면 의견은 더 엇갈린다. 친박(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은 “대권 후보로 외부 인사를 옹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박(비박근혜)계에선 대선 주자들이 조기에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위가 출범한다 해도 혁신안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는 언터처블(untouchable)로 가서 총선 참패 원인 진단과 계파 해체 방안, 정권 재창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누라 빼고 다 바꾸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실권 없는 혁신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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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26일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창립 발족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을 창립하고 퇴임 후 활동을 사실상 시작한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25일 퇴임 기자회견을 한 뒤 ‘새한국의 비전’ 발족을 공식화할 예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한국의 비전’ 창립기념식은 2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정 의장이 이사장을 맡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원장을 맡아 운영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창립회원으로는 정 의장과 평소 가깝게 지낸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수원 전 의장 비서실장,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수석부대표를 지낸 무소속 조해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의장 측은 김병준 국민대 교수,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정대철 전 의원 등 중도 성향을 띤 인사 15명가량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맡으며 국회법에 따라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 의장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복당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사단법인을 발족하고 낙천, 낙선한 새누리당 인사들과 대규모 회동을 여는 것을 놓고 차기 대선을 겨냥해 정치지형 변화를 이끌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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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혁신위 ‘투트랙 체제’… 쇄신에 힘 실릴지 미지수

4·13총선 참패로 지도부가 와해된 새누리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투 트랙 체제’로 운영된다.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맡는다. 혁신위원장은 다음 주까지 영입할 예정이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혁신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7월에서 8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혁신위가 계파 갈등 청산과 지도체제 개편 등 혁신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전권을 갖느냐다. 전권을 쥐지 못한 역대 혁신위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결국 얼마나 역량 있는 혁신위원장을 영입하느냐와 차기 당 대표 등 지도부가 혁신안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당선자 1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투 트랙 체제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투 트랙 체제는 지금까지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로 요구해 온 안이다. 누구를 혁신위원장에 앉힐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설문조사에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고 한다. 또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이수성 전 총리, 조순형 전 의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이름도 나왔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황창규 KT 회장을 혁신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인사도 있었다. 정 원내대표 측은 “김황식 전 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을 접촉했으나 모두 고사했다”고 전했다. 혁신위원장 영입에 난항을 겪는 것은 혁신위의 실권과도 무관치 않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로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1년 말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의 전면에 나선 전례가 있다. 하지만 혁신위가 실권을 갖지 못하면 당권-대권 주자들의 이해가 충돌해 혁신안이 좌초될 수 있다. 집단지도 체제와 대선 1년 6개월 전 당권-대권 분리, 대선 경선 룰 등 현재 당 운영 시스템은 2005년 ‘홍준표 혁신위’가 만든 것이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해 관철시켰다. 반면 2009년 ‘원희룡 쇄신특위’는 청와대와 내각 전면 개편, 당 지도부 사퇴 등을 요구했으나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됐다. 김무성 전 대표 시절 출범한 ‘김문수 보수혁신위’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 여러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의 반대와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대부분 좌초됐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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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근 교수 “정당 산하 싱크탱크 정책보다 홍보 치중 한달짜리 연구만 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여연),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민연) 등 여야 싱크탱크가 ‘연구기간 1개월짜리’ 단기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수, 진보의 정책 비전을 생산해야 할 정당 정책연구소가 현안 대응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권자의 날(5월 10일) 기념 정책선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2015년 정당보조금을 받은 여야 3당 정책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정책 개발보다 정책 홍보나 여론조사에 치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지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개발해야 할 정책연구소가 현안에 대한 리포트를 내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여연의 경우 2015년에 실시한 140개 연구과제 중 69.3%인 97개 과제의 연구기간이 각각 1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민연은 144개 중 79.9%인 115개, 정의당의 미래정치센터는 199개 중 89.4%인 178개가 ‘1개월짜리’ 연구였다. 반면 3곳 모두 1년 이상 걸리는 연구과제는 한 건도 없었다. 지 교수는 정당 정책연구소가 전문 연구 활동에 집중해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에서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연 김원표 연구위원은 “야당 정책연구소는 후원금 모금에 대해 여당에 재원이 집중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며 “4·13총선을 통해 여소야대로 야권 입지가 강화된 만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 신현호 연구실장은 “대기업, 이해당사자 등의 입법로비 창구가 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연 이진복 수석연구위원은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정당 정책연구소의 존재감이 제로인 상황에서 어떤 개선책도 공염불”이라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로 경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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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보수票 이탈하는 소리 안들리나”

“역대 보수 정당 최악의 참패요, 최악의 선거를 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선거를 하면 새누리당은 120석도 못 얻을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 당선자 연찬회 특강에서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이같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형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김 전 의장은 강연에서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무능하고, 무력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당 지도부와 그 윗선 때문에 참 괜찮은 사람들이 낙마했다”며 공천 파동을 일으킨 지도부와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산하고 끝이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보수 표가 엄청나게 이탈하고 있는 소리가 안 들리느냐”고 지적했다. 또 “지금 새누리당에 새로 태어나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있느냐”며 “초선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 핑계이고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최교일 당선자(경북 영주-문경-예천)가 수습 방안을 묻자 “이런 연찬회 모습도 마음에 안 든다. 3일 정도는 당선자가 모두 모여 물만 마시며 철야 토론하고 뼛속까지 철저하게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또 “본회의장 상임위 꼬박꼬박 출석, 무더기 법안 발의하면 범생 수준 의원만 된다. 영혼이 없다”며 “밤낮 주야장천 지역구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다. 지역구를 붙박이용으로 하지 말고 (법안) 한 개라도 제대로 하고 4년 후 불출마 선언하는 게 낫다”고도 했다. 김 전 의장은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날 연찬회는 총선 뒤 초선 당선자들만의 첫 공식 일정이지만 행사 시작 후 한 시간이 지나도록 전체 45명 중 출석률은 84.4%(38명)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연찬회장에 들어서며 불참자를 겨냥해 “오늘 안 오신 당선자들은 적어 놨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줘야겠다”며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결국 4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끝까지 불참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강연에서 “여론을 무시하고 급하게 가는 사람은 떨어지더라”며 “담뱃값 인상할 때 주도한 분, 자유무역협정(FTA) 주장했던 분 다 낙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해보니 지역의 여론을 잘 들어야 표로 연결된다”며 “그것을 여론이 아닌 정론 그리고 국가경쟁력 쪽으로 무리 없이 속도 조절하면서 당겨 오는 과정이 의원 생활”이라고 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김재원 의원과 한미 FTA를 주도했던 김종훈 의원 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 이정현 “지역에서 머슴이 돼라” 이날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호남(전남 순천)에서 3선에 성공한 이정현 의원은 특강에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하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선거 때 자신이 했던 공약대로 철저하게 머슴이 돼야 한다”며 “각자가 국회의원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선 전날 당선자 총회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종섭 백승주 당선자는 “비대위원장으로 외부 영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개혁적인 내부 인사들로 비대위를 만들자”고 말했다고 한다. 두 당선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을 지낸 친박(친박근혜)계다. 총선 참패 책임론에만 머물 게 아니라 혁신할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태 비례대표 당선자는 “지금까지 총선 참패 책임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새 원내지도부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직후 “당의 공동화(空洞化)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7월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비대위가 실권도 없이 전당대회 관리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비대위든 혁신위든 활동 시한을 전당대회 이후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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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월 “경제위축 우려”… 수정론 힘받나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내수 진작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행령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행령 안에는 업계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모법을 바꾸지 않는 한 권익위가 융통성을 발휘해 시행령을 손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여야는 이날 시행령 안이 발표된 뒤 김영란법의 공직부패 척결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업계 피해나 내수 침체 등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한우농가 등 서민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졸속 입법이 이뤄지며 법적 완결성도 떨어지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영업, 농축산업, 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시행령)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이 당장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 처리를 촉구했던 국민 여론을 의식해 법 개정에는 신중한 기류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김영란법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 등이 핵심 쟁점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 시행일(9월 28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선(先) 헌재 결정, 후(後) 국회 논의’ 절차를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홍수영 ga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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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대책, 환경부 아닌 총리실이 총괄”

새누리당이 8일 가습제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필요하면 청문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는 정 원내대표 취임 뒤 첫 당정협의였다. 그동안 야권이 요구해 온 국회 청문회 개최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민생 현안에 선제공격을 해온 야당으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 대책을 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위해 우려 제품은 환경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주무 부처가 나뉜 탓에 곳곳에서 위해성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현 상황을 범부처 차원에서 손보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확대하고 △폐 이외의 장기 손상을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유럽연합(EU) 기준을 도입해 살생물제(생물체를 제거하는 제조물)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3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따로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근본적 실효적 대처 방안을 담은 법 보완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자 조사와 판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와 늑장 대응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요구한 청문회와 법 개정 등을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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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명에 드는 돈 年7억 육박

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이 한 해 동안 수령하는 연봉과 각종 경비 및 수당이 총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보수까지 합하면 의원 1인당 드는 비용은 연간 약 7억 원에 육박한다. 8일 국회사무처가 펴낸 ‘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이달 30일 기준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월 646만4000원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총 775만68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외에 의정활동 경비로는 연간 9251만8690원(월평균 770만9870원)이 지급된다. 명목은 사무실 운영비(월 50만 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000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 원),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발간비(한 해 최대 1300만 원) 등이다. 의원 보좌진 연봉은 △4급 상당 보좌관 7750만9960원 △5급 상당 비서관 6805만5840원 △6급 비서 4721만7440원 △7급 비서 4075만9960원 △9급 비서 3140만5800원 △인턴 1761만7000원 등이다. 각 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관 각 2명, 6·7·9급 각 1명 등 총 7명에 인턴을 1년간 2명을 둘 수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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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회차원 진상조사…청문회 검토”

새누리당이 8일 가습제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피해자 전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필요하면 청문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는 정 원내대표 취임 뒤 첫 당정협의였다. 그동안 야권이 요구해 온 국회 청문회 개최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민생 현안에 선제공격을 해온 야당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3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따로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근본적, 실효적 대처방안을 담은 법 보완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하기로 했다. 피해자 판정과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외에 국내에 유통 중인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Biocide) 제품을 내년 말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위해성이 큰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만 진입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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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1억3800만 원…경비·수당까지 합하면?

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이 한 해 동안 수령하는 연봉과 각종 경비 및 수당이 총 2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보수까지 합하면 의원 1인당 드는 비용은 연간 약 7억 원에 육박한다. 8일 국회사무처가 펴낸 ‘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이달 30일 기준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 평균 1149만6820원)이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월 646만4000원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총 775만6800원)도 포함된다. 이밖에 의정활동 경비로도 연간 9251만8690원(월 평균 770만9870원)이 지급된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 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000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 원),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발간비(한 해 최대 1300만 원),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합하면 의원 앞으로만 한 해 2억3048만610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실수령액은 더 커진다. 의원 보좌진 연봉은 △4급 상당 보좌관 7750만9960원 △5급 상당 비서관 6805만5840원 △6급 비서 4721만7440원 △7급 비서 4075만9960원 △9급 비서 3140만5800원 △인턴 1761만7000원 등이다. 각 의원은 보좌진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또 인턴을 1년에 2명(고용기간 합계 22개월 범위 내) 둘 수 있다. 의원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연간 직접 지급액이 최소 6억7600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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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수석엔 檢출신 주광덕-김도읍 등 물망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인선은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의 성격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정 원내대표는 8일로 예정된 인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6일 공식 일정 없이 당내 의견 청취에 주력했다. 여야 원내 협상 실무 작업을 주도할 수석부대표로는 수도권 재선 의원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 측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지역이 겹치지 않으면서 ‘투 톱’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와 김 의장의 지역 기반이 각각 충청과 대구경북(TK)이고, 각각 기자와 경제 관료 출신인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법조계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함께 활동한 ‘18대 초선, 20대 재선’ 당선자를 선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수도권에선 김선동(서울 도봉을), 정양석(서울 강북갑), 주광덕 당선자(경기 남양주병)가 있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주 당선자는 “제안은 아직 없었다”면서 “정 원내대표의 정치력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아니지만 검사 출신 재선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3당 체제의 20대 국회에서 대야 협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3선 의원까지 후보군에 올려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이 후보로 거론된다. 원내수석부대표는 각종 법안과 정책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최전선에서 원내대표의 최대 지원군 역할을 한다. ‘재선 의원의 꽃’으로 꼽힌다. 주요 길목을 꿰차고 당내 정치 지형과 원내 상황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주요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긴밀히 조율하며 교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세’로 여겨진다. 특히 19대 국회에선 김재원, 윤상현 의원 등 주로 친박(친박근혜) 핵심들이 맡아 그 위상이 ‘실무형’에서 ‘권력형’으로 옮아가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계파 갈등의 표적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4·13총선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윤 의원은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수석부대표를 지낸 무소속 조해진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의 비운을 겪었다. 반면 김기현 울산시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둔 19대 국회 첫 수석부대표를 지낸 경험이 정치적 도약의 계기가 됐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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